오늘은 햇볕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이 제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즉 우리가 해방된 이후에 여러 가지 곡절을 겪었지만 60년대가 지나가고 경제발전이나 문화발전에서 기적적인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해방직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하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방침을 결정한 것이 한국 발전에 초석을 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계승해야 될 정통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미국과 한국의 사회발전의 수준의 차이는 대단히 컸습니다. 미국이 그때 누리던 그 자유와 평등 이것은 미국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자유와 평등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거듭되는 민주주의발전을 계속해서 민족적인 차별, 인종적인 차별 다 없이하고 그러한 발전과정을 거치지 못한 한국에다 그 민주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한국에다 미국식 민주주의를 모방하는 방향으로 나갔더라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4·19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쟁 이후의 피해를 북한보다도 여기가 더 많이 받았고, 이산가족도 많았으며, 전쟁피해 받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거기에다 북한에서는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정전이다. 다시 한 번 공격하기 위해서 남한에다 지반을 닦아야 된다’라는 소위 통일전선전략을 내걸었습니다. 그때 늘 얘기하던 게 이것입니다. ‘한국은 갓 쓴 사람과 같다. 하나의 갓 끈은 미국과의 관계의 갓 끈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과의 갓 끈이다. 갓 끈만 떼놓으면 입으로 불어도 날아간다. 남조선 정권은 갓 쓴 정권과 같기 때문에 이 갓 끈을 끊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이것이 통일전선전략입니다. 그러면서 말할 때는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하면서 ‘미국이 제국주의이고 이건 식민지다’라며 이간을 시켰는데, 이간 책동 이었습니다. 한-미를 이간시키고, 한-일을 이간시키고, 국내적으로는 노동계급근로자들하고 자본가를 이간시키고, 유산자와 무산자를 이간시키고, 이것이 이간 책동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대대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파괴활동도 하고 위협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인체로 말하자면 여러 가지 균이 들어와서 중태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상대책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 비상대책을 세워서 건강 상태를 그래도 웬만큼 회복하고서야 뭘 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대책을 세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김정일은 어떻습니까? 김정일은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독재를 위해서, 자기의 개인 이기주의를 위해서 독재를 계속 강화했습니다.

 소련 사회주의 제도가 붕괴되게 되면 응당 거기서 돌아서서, 개혁․개방하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기주의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근 30년 동안이나 중국이 계속 개혁․개방하고 나가자고 하는데도 또 그것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망할 때부터 깨달았어야 되는데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차이가 천양지차로 갈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하고의 사이도 또 천양지차로 갈라졌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김정일의 이기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의 독재적인 정권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과 박정희 대통령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개인 이기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통제를 했던 것입니다. 또 통제를 하는 그런 수단에 있어서도 천양지차입니다. 여기에서 상점이 없었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다 자유롭게 상점이 있고 시장이 있었습니다.

 저긴 무엇이 있습니까? 논두렁에 콩 심어 먹는 것도 다 반대했습니다. 과수원 밑에 있는 공지를 이용해서 뭘 심어먹는 것도 다 못하게 했습니다. 사회보장 받는 사람들이 조그만 개울에 나가 고기 잡아서 파는 것도 반대했습니다. 거주의 자유가 있습니까. 친척들이 집에 와서 자고 갈 수가 있었습니까. 강제적인 독재요 뭐요 하지만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독재를 겪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땐 정말 격분하다 못해 슬픔이 나옵니다. 세상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까. 또 무엇 때문에 김정일을 도와주는 것입니까. 김정일이 민족반역자라는 것을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적어도 250만 내지 300만 굶어 죽였습니다. 온 나라를 감옥으로 만들어가지고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수십만의 탈북자를 내 갖고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헤매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온갖 자유는 다 빼앗고 마지막엔 정신까지 다 빼앗았습니다. 마약 거래를 하고, 화폐를 위조하고, 테러를 하고, 핵무기를 만들어서 위협합니다. 이런 민족반역자가 민족을 망신시키고 있는 국제범죄자인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 갖고 공산주의를 도와줘야 된다느니 문을 열어놓아야 된다느니 말합니다. 그러나 김일성이 문을 열어놓으니까 와서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일이 나쁜 놈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일이 민족반역자고 국제범죄자라는 것, 그것은 증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명백합니다. 우리끼리 민족적으로 공조하자는 것. 우리끼리라는게 남북을 말합니다. 6․25 전쟁 때는 한민족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김정일을 도와줘야 북한이 민주화될 수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 이상 더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말로써, 실천적으로써, 근 30년 동안을 계속 개혁․개방으로 나가자고 하는데 그것도 말 안 듣는 사람이 그것보다도 도수가 높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자유민주주의는 중국이 반대합니다.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더욱 불가능한데, 중국도 반대하고 김정일도 반대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도 변화 된 게 없습니다. 시장만이 조금 늘어났는데, 그 시장은 없어선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도와줬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여기서 김정일을 도와준다고 해서 될 턱이 있습니까? 그 돈이 다 어디 가는 것입니까. 그 돈 우리가 8조원인가 얼마 썼다는 거 그걸 가지고서 탈북자들을 다 데려오는데다 썼더라면 벌써 몇 십만이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해주는가 하면, 이 사람들의 햇볕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남한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달성하고, 기적을 창조해온 여기서 일대 변혁을 가져온 정책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로에 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햇볕정책이 얼마나 나쁜가? 일제에 팔아먹은 을사오적보다 더 나쁩니다. 그 때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배 째고 죽어도 그저 죽을 뿐입니다. 지금은 아무 걱정 없는데 왜 이렇게 힘들여서 만든 걸 다 팔아먹자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것은 목적이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정일이 여길 먹자는 것 이외에 다른 욕망이 뭐 있겠습니까. 중국을 먹겠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우습다고 할 것입니다. 러시아를 먹겠습니까, 일본을 먹겠습니까? 먹자는 것은 여기 밖에 없습니다. 여기 앞잡이들도 상당히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천양지차였던 것이 무엇이 남겠습니까. 김정일화 돼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운명 문제는, 대립이 햇볕정책지지자가 곧 김정일이 돕는 것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서의 투쟁은 김정일과 민주주의와의 투쟁이나 같습니다. 햇볕정책과 그것을 진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 대립 돼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국민들의 정신 상태를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요행수를 바라고선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발전하려면 교육을 한 계단 올리고, 법적질서를 엄격하게 세우고, 노사간의 관계를 대통령이 직접 풀게 하고, 노임사정을 잘 해서 일한 것만큼 받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의 절반이 되는 여성들을 이런 사업에 참가시켜서 아이들 교양도 자라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큰 예비입니다.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깜짝 수, 요행수로써 김정일이 심장수술 했다, 이런 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시장이 넓어진 것, 그것 기다리게 되면 백 년도 더 걸릴 것입니다. 나치즘 독일에는 시장 없었습니까? 일본 군국주의 때는 시장이 없었습니까? 그 때 못살면서도 시장에 나가면 없는 게 없었습니다. 장날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미국은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생명선입니다. 미국이 없으면 6․25 전쟁 때 민주주의를 보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미국의 군대가 여기서 지키지 않으면 벌써 몇 번 전쟁 일어났을 것입니다. 미국하고의 동맹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생명선입니다. 자꾸 여기서 미국을 반대해놓고선 자꾸 미국보고 우리하고 친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독회담하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탈북자 문제만 잘 해결하면 저절로 망합니다. 탈북자를 김정일이 물론 못나가게 하겠지만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아만 준다면 막지 못합니다. 제가 그건 직접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도대들이 공장을 지키고 있는데 ‘너 왜 이것가지고 나가냐’ ‘가족 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너 책임 지겠냐’, 이러면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 마비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계선도 인민군대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수가 가면 막지 못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konas)

 황장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前 북한노동당 비서
 출처:자유북한방송 http://www.free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