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한국 해군 함정이 북한 영해를 침범 했으며 이는 전면전을 야기할 수 있는 처사라고 비난 하는 한편 지대함 미사일 들을 계속 실험 발사하는 도발적 행동을 감행하고 있다. 6월 30일자 평양 방송은 현 상황은 “남측의 도발 때문에 한국 전쟁 전야를 방불케 한다”는 언급 까지 할 정도에 이르렀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측 6자 회담 대표가 6월 하순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이 원자력 기구 사찰단을 받아들이며, 한국 측은 북한에 보낼 쌀 수천 톤 선적하는 등 피상적인 화해 분위기 속에 내재하고 있는 남북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남북한 간 갈등이 현실적인 무력 충돌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곳은 한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곳이 서해의 NLL 지역이며 작금 북한이 보이는 군사 행동(지대함 미사일 발사, 한국 해군에 대한 비난 강화)들은 북한이 NLL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의도적으로 야기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NLL은 무엇이며 우리는 NLL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한국전쟁의 정전 협정 제 1조 2항과 3항의 부속 지도는 한국과 북한의 군사 분계선 및 비무장 지대를 명시함으로서 한국 전쟁 이후 남북한 간의 ‘육지’ 경계선을 정확히 설정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남북한 간 바다의 경계선에 대해 정전협정은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했다. 북한 측이 해상 경계선 설정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결과 때문이었다. 시급히 정전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유엔군 측의 조바심, 바다는 완전히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다는 군사 상황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였다. 한국 전쟁 중 유엔군은 청천강 앞에 있는 대화도와 대동강 앞에 있는 초도까지 점령하여 활동했을 정도로 한반도 주변의 제해권은 완벽할 정도로 유엔군이 장악하고 있었다.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Mark W. Clark) 대장은 1953년 8월 30일 한반도 해역에서의 남북간의 우발적 무력충돌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즉 정전 협정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동해 및 서해에서 한국 해군 및 공군의 초계 활동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선으로 북방한계선(Northen Limit Line, 동해의 경우는 Northern Boundary Line 그러나 유엔사는 1996년 7월1일 동해의 NBL을 NLL으로 개칭, 지금은 동·서해 모두에서 NLL선으로 불림)을 설정했다. 당시 해공군력이 거의 전무하던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NLL은 오히려 북한을 보호 해 주는 역할을 한 경계선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적어도 1972년까지) NLL을 현실적인 선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북방한계선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던 북한은 1972년 이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인 도발을 야기하고 있으며 1999년과 2002년에는 양측 해군 간 교전이 발생, 상당수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동안 북한은 백령도 등 5개 도서는 남한의 섬이지만 바다는 북한의 영해이기 때문에 서해 5개 도서를 출입하려면 북한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5개 도서까지 한국의 선박들이 항해할 수 있는 좁은 해역을 제시하기도 했으며, 서해 5도 인근수역 전체와 더 나아가 경기만을 남서쪽으로 가로지르는 새로운 해상 군사분계선을 주장하기도 했다.(위의 지도 참고) 북한의 주장들은 국제법적으로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북한과의 영토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풀어서도 안 된다. NLL은 본질적으로 북한이 도발한 한국전쟁의 결과 나타나게 된 군사선(軍事線)으로 당연히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며, 현재 상황에서 한국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북방 한계선을 “사수(死守)”하는 것이다. 한국이 NLL을 사수해야 하는 전략적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방한계선이 무시된다면 서해 바다에서 한국 및 유엔군 해군 함정들과 북한 해군함정은 서로 섞여져 버릴 것이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바다의 휴전선인 북방 한계선이 무력화 되는 경우 정전체제의 안정적 관리는 파탄 나게 될 것이다.

 둘째, 북방 한계선의 무력화는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서해 5도의 안전을 더욱 위험하게 할 것이다. 북한은 북방 한계선이 무력화 될 경우, 바로 다음 단계인 서해 5도에 대한 도발 로 분쟁을 확대 해 나갈 것이다. 북한은 한국 영토인 5개 도서에 대한 도발에 한국이 어떻게 대응 하는가를 실험하려 할 것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이 야기하는 어떤 종류의 도발일지라도 단호히 응징할 것을 북한 측에 분명히 알려줌으로서 한반도의 전쟁은 억지되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진정한 군사적 의미는 바로 이 같은 한국 측의 억지전략을 무력화 시키는데 있는 것이다.

 셋째. 북방 한계선의 무력화는 그 자체만으로도 수도권의 안전을 결정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서해바다가 위험해 지는 경우 인천공항, 경기도, 서울 등은 직접적 안보 위협 아래 놓일 수밖에 없게 된다.

 넷째. 오늘날의 바다는 육지와 같이 영토 개념이 적용 되게 되었다.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인간 능력의 확대는 바다도 영토의 일부처럼 생각해야 하는 시대를 도래케 했다. 유엔 해양법이 규정하는 200해리에 이르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바다의 관할권을 인접 국가에게 인정하고 있다. 북방 한계선을 지키는 일은 우리 바다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는 일도 된다.

 지난 6월 28일 진수된 한국 해군의 최신예 미사일 고속함 (PKG) 1번 함의 이름이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에서 전사한 해군 장교의 이름을 따라 윤영하 함이라고 명명 되었다. NLL을 지키겠다는 한국 해군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마음 든든하며 우리 국민은 6.29 서해 교전에서 전사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을 것이다.(konas)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출처: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