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표적인 좌파 언론매체 중 하나인 프레시안은 모 인권단체(인권운동 사랑방, 강성준)의 "예비군, 이제는 폐지하자" 라는 기고문을 홈페이지 전면에 실었다. 그러나 대다수 네티즌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 기고문은 프레시안 편집부가  지난 1일 군가산점 찬반에 대한 KBS 심야 토론에서 찬성론자의 입장이 크게 대변된 것에 대한 대응 논리로서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 예비군 폐지론을 들고나온 프레시안 홈페이지의 모습

 프레시안 편집부는 이 글을 소개하면서 "전원책 변호사(가산점 부여 찬성 패널)의 직설적인 발언에 대해 열렬히 호응했던 누리꾼들이 '제대 군인들이 겪는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인 '예비군 훈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원래 논점인 군가산점 문제를 희석시키고 '여성이나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의 '보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제대 군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문제부터 풀자"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예비군 훈련을)소집하고,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불참할 경우에도 과도한 벌금을 매기는 예비군 제도가 이런 피해의 대표적 사례라고 몰고가면서, 과거 김영삼, 김대중이 70년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예비군 폐지론을 다시 부활시키자는 논리를 펼쳤다.

 기고문은 한술 더 떠 예비군의 창설동기를 "'유신'이라는 영구 집권을 도모하던 쿠데타 정권이 '북괴'라는 외부의 위협을 빌미로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군대'로 편제한 것이 예비군의 시작이었던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심지어는 2006년 기준 95%에 달하는 예비군훈련 응소율에 대해서 국가의 강력한 처벌 때문이라고 폄하하고, 현행 예비군 제도의 일부 불합리한 현실(실제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교통비, 중식비 및 훈련으로 손해보는 경제활동)에 대한 개선안까지도 가치를 부정했다. 예비군 제도의 운영자체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다.

 나아가 예비군의 가장 큰 존재이유인 남북대치문제에 대해선 "남측에서 먼저 예비군을 폐지하는 선도적 군축, 즉 무력의 포기를 통해 평화체제를 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며 북한의 선군정치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우리가 먼저 예비군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요약하면 '예비군 폐지'를 통해 '제대 군인'들이 겪는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는 군사독재와 냉전의 흔적을 지우자는 게 필자(강성준)와 프레시안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이 기사가 링크된 네이버 뉴스란의 게시판에는 현재 150여 건의  글이 올라와 있지만, 현예비군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글은 3~4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글들은 하나같이 예비군 폐지 반대와 함께 프레시안과 기고자의 무지를 질타하는 내용이다.

▲ '예비군, 이제는 폐지해야' 라는 기사에 대한 의견들. 반대 일색이다.

 개시판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와 추천수를 얻은, kim_kyunghan이란 아이디를 가진 작성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을 보장하자고 예비군과 같은 공동안보 제도를 폐지하면 결국 각 개개인은 각자 알아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라는 말인데 강성준씨(기고문 필자)는 인권만 가지면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예비군 제도는 그럭저럭 감당할 만한 인권피해 입니다. 병역의무도 그렇고..."라고 말하고, "기고문의 필자가 정말 진보적인 사람이라면 차라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 할 수 있는 결혼 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게 어떻겠냐"고 비꼬기도 했다.

 두번째로 많은 추천수를 얻은 khj4477라는 작성자는 "이런 인간의 뇌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라고 의문을 표하며 "예비군 까지 없애면 어찌 하라고? 국가는 힘이 있을때 만이 존재한다"라고 탄식했다.

 이외에도 여러 네티즌들은 "북은 선군정치, 남은 무장해제?", "미국,스위스는 군사정권이라서 최강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는가?"라면서 예비군 폐지론의 비상식, 비논리성을 질타했다.

 한편 기고문을 작성한 강성준씨가 속한 단체 '인권운동 사랑방' 홈페이지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대위'나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 본부' 등의 대표적인 친북·반미·좌파단체들과 상호링크 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 및 맹세 거부운동을 펼치고 있다. (konas)

 김영림 코나스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