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기에 대한 맹세' 수정안 마련
행정자치부는 이 날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위원장 이한구, 성균관대 철학교수)'가 이같은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 문안은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였다.
행자부는 새 시안에 대해 우선 기존의 '자랑스런'은 어문법에 맞지 않아 '자랑스러운'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헌법 전문에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로 '자유'와 '정의'를 꼽고 있어, 이를 반영해 '자유롭고 정의로운'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 '조국과 민족의'라는 표현은 그간 우리나라가 경제발전과 함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고 국가간 인적, 경제적, 제도적 교류가 확대된 만큼 조국과 민족을 강조하기보다는 2002년 월드컵 대회 등을 통해 친숙해진 '대한민국'이라는 문안을 선정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어 '몸과 마음을 바쳐'라는 기존 표현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맹목적인 의미를 연상시킬 수 있어 삭제하되, '충성'의 사전적 의미가 '진정에서 우러나는 정성'인 만큼 미래지향적이고 이상적인 가치를 담아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그대로 사용했다고 행자부는 덧붙였다.
행자부는 수정문 시안에 대해 오는 13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에 최종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에 상정, 오는 27일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국기법 시행령에 수정된 맹세문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5년 동안 국기에 대한 경례때 실시됐던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이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게 된다.
국기법은 한반도기의 등장과 무관하지 않다. 남북교류가 활발해 지면서 남북한 민간단체 간에 이뤄지는 각종 스포츠·이벤트 행사에 한반도기가 등장하자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정체불명의 한반도기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따라 국기에 대한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최초로 국기법을 발의 했다. 그리고 3개월 후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새로운 국기법을 발의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기에 대한 맹세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국회는 국기법 제정을 추진, 올해 1월 국기법이 통과됐다.
국기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행자부는 기존의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이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띄고 있어 이를 시정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담아 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6월 초 '국기에 대한 맹세문 검토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 구성은 철학, 윤리학, 법학, 국문학 등 학자와 재향군인회, 행자부 등 관계자 9명으로 편성했다. 헌법·법률적 관점과 윤리·교육적 관점, 국어·국문학적 관점에서 검토가 이뤄진 것이다.
한편 시안 마련에 앞서 행자부가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의 존폐 여부를 묻는 질문에 75%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폐지’하자는 의견은 14.6%였다. 그러나 수정 여부를 묻는 문항엔 현행대로 유지가 44%, 수정이 42.8%로서 어느 한쪽도 일방적 우세를 보이지 못해 채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맹세문 검토 위원회 관계자는 "행자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맹세문의 존속을 전제한 가운데 지금까지 6회의 회의를 거쳐 시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우리국민의 40% 정도가 암송할 수 있고, 80%는 인지하고 있으며, 문안 수정여부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존 문안의 형식과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문제점 있는 표현을 중심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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