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제4차 향군 21C율곡포럼(이사장 朴世直 재향군인회장)이 어제(19일) 오전 10시 서울 신천동 향군회관에서 회원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날 포럼은 지난 4일 한나라당이 발표한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비전>에 대해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들이 거센 저항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단국대 정용석 명예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와 비판적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율곡포럼 상임이사이기도 한 정 교수의 <한나라당 신(新)대북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정리하였다.<편집자>

                  한나라당 신(新)대북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한나라당이 지난 4일 발표한 신(新)대북정책(한반도 평화비전)은 북한의 적화를 자초하는 위험한 내용을 담고 있는 햇볕비전·친북비전·노무현 따라 배우기 비전에 지나지 않는다. 신대북정책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고 있으나, 애매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뿐이다.

 “신대북정책, 현 정권 대북정책 ‘표절’ 한 것”

 한나라당 평화통일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형근, 이하 평화특위)는 신대북정책에 대한 변명으로 “2.13합의가 이뤄졌는데 이는 북핵 해결 순서의 목표를 담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13합의를 계기로 미국과 북한의 변화는 급진전 될 것이며, 집권세력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의 물꼬를 틀 것이다. 그러므로 현 정권의 대북유화책은 성공했고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 (좌파)집권 세력을 찍어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할 것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이 이 와중에 ‘수구’로 찍혀 또 다시 집권에 실패할 것”이라는 논리를 들고 있다.

 결국 ‘한나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친북좌파 정권의 대북정책을 닮은꼴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신대북정책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표절’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이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닮아가면서 대선에서 이겨보겠다는 것은 스스로 무장을 해제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북정책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어왔다. 지난 10년 동안 김정일 정권 비위 맞추어 왔는데 북한은 핵을 만들고 군사력을 키워왔다. 친북정책은 이 때문에 실패한 정책이다. 한나라당이 우파성향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견지하고 국민들에게 우리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면 국민들은 당연히 한나라당을 지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햇볕정책을 닮아가는 한나라당을 보면서 어떤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찍겠는가? 친북정책 하느니 그냥 좌파정권 한 번 더 세우자고 할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신대북정책이 ‘자해정책’임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신대북정책은 내용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남북관계, 북핵 사태로 '냉전'서 '열전'(熱戰)으로 돌입”

 평화비전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지켜온 선(先)안보, 후(後)교류협력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평화비전에는 그동안 한나라당이 선안보, 후협력을 강조한 나머지 동북아의 변화하는 정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주장이다.

 한반도가 냉전이 아니라 화해협력시대로 가고 있다는 주장인데 주변정세는 여전히 변한 것이 없다. 남북관계는 냉전 그대로의 상태다. 오히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군비를 더 늘려왔기 때문에 ‘열전’(熱戰)의 위협까지 생겼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서해의 NLL까지 내놓으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6.25’라도 일으키겠다는 발상이다.

 이 몇 가지 예만 봐도 어느새 대한민국은 완벽한 냉전체제로 들어가 열전의 위기로 돌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친북정권은 지난 10년간 전쟁위험만 벌려 놨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이 ‘냉전은 사라졌다. 좌파정권의 친북정책을 닮겠다’하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비전은 노무현 정권보다 더 좌로 돌아선 것이다.

 한반도 평화비전은 북한의 자유와 민주화에 대해 명시하지 않고 있다. 대북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친북좌파 정권이 그동안 빼놓았던 사항을 평화비전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부연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북한의 자유·민주화다.

 이를 명시하지 않는 대북퍼주기는 김정일 독재정권 퍼주기요, 북한주민들의 굶주림을 연장하는 것이다. 결국 한나라당이 이적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그동안 북핵이 폐기되기 전에는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북핵 폐기 전에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북한이 보유한 핵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었다.

 “남북정상회담, 현 정권 하에서 성사 가능성 없어”

 그런데 평화특위는 이를 외면하고 남북정상회담을 북핵 폐기와 관계없이 열어도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월 남북정상회담과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다.

 결과는 남북정상회담을 차기 정권에서 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나왔다. 이 같은 여론을 한나라당이 무시하고 정상회담을 하자는 것은 크게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김정일은 영리한 꾀돌이다. 국민의 지지율이 10%에 지나지 않는 남한 지도자와 무슨 정상회담을 하겠는가!

 김정일은 정상회담을 차기 대통령과 하려 들 것이다. 김정일-노무현 정상회담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인데 한나라당이 이것이 성사될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방송과 신문을 개방하겠다는 평화특위의 주장도 문제다. 이것이 가시화된다면 북한은 신문과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남한 적화책동’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국 국보법을 유명무실화, 폐기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나라당이 노 정권의 국보법 철폐를 간접 지원하겠다는 말인가! 한편,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도 열리지 않을 것이다. 미북관계가 급진전되려면 김정일이 핵무기를 포기해야 하는데 김정일은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

 “한나라당, 친북세력에게 설득 당한 것은 아닌지”

 부시는 그동안 이라크 문제로 고전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러다보니 한반도에서나마 김정일이 사기 치는 것을 알면서도 2.13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미북 관계가 급진전 될 것처럼 언론이 말하는데 이는 다 잘못된 보도다. 글을 쓰는 기자들이 문제다. 정부차원에서 이 같은 얘기가 정식으로 나와야 미북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다.

 결국 이에 부화뇌동한 한반도 평화비전은 엉뚱한 사태에 엉뚱한 처방을 내린 빗나간 정책이다. 평화비전을 보면 볼수록 한나라당이 친북세력에게 설득당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지난 10년 동안 좌파정권의 친북정책 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향군을 비롯한 우파단체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성명을 내고 시청 앞 광장에서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규탄해왔다.

 한나라당은 친북좌파의 정책을 표절한 평화비전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자유·민주화를 보장하고 핵 폐기를 위한 외교·군사적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북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를 포기하지 말 것이며, 북핵 폐기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한나라당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konas)

 정용석(단국대 명예교수, 21C율곡포럼 상임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