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이 조인 된지 54년이 지났다. 정전(停戰)이란 전쟁이 끝났다는 종전(終戰)과는 의미가 다르다. 일단 멈추자는 것으로 곧 휴전(休戰)이다.

 지금도 한반도는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8일 국제 원자력기구는 북한 영변에 있는 5MW급 원자로를 포함한 핵시설 5개가 모두 폐쇄 조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힌바 있으며 이후 남․북 평화체제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통일부 장관이 조만간 평화체제와 관련한 제안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으며, 장관급회담을 예정보다 앞당겨 8월 초에 열자고 제안한 것도 정부가 이미 내부적으로 상당히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세기 넘게 계속된 정전체제를 해소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반드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있다.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는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군비통제를 통한 신뢰구축이다. 평화정착의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면에서 북한 핵 폐기를 통하여 핵 의혹을 불식하는 것은 평화협정 체결의 우선적 조건이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선결조건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6자회담에서 핵시설 불능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나 평화체제를 논하기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남․북의 평화공존을 목표로 하는 평화체제 논의는 북핵 문제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해결 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옳은 순서이다.

 평화체제를 위한 조건을 사전에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맺은 위장 평화협정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를 자유월남의 공산화 실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는 우리와는 달리 남한의 정권을 타도하고 용공정권을 수립하여 북한정권과 합작하는 연방제 통일을 의미하고 있다

 즉, 북한의 속셈은 정전협정을 평화 상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후 외세의 간섭 없는 연방제 통일로 한반도를 공산화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통하여 노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의 분석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불과 7개월여의 임기를 남겨놓고 남․북 정상회담에 집착하는 현 정권과 여권이 내세우는 평화의 깃발은 어쩌면 평화의 본질과는 다른 평화로 비추어 질수도 있다.

 특히 남·북한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고 무리하게 절차를 밟아가기라도 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염원해온 현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독으로 돌아올 수 도 있는 것이다.

 평화는 선언이나 헌장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한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12월대선 이후 차기 정권에서 남․북 관계를 차분하게 하나하나 제대로 풀어가는 점진적인 평화를 원하고 있음에 유념하여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신중한 정책을 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konas)

 임인창(성우회 정책위부의장, 예비역 육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