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시 햇볕정책에 대해 좀 예기하고자 합니다. 햇볕정책이 왜 틀렸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협력한다, 협조한다. 우리 민족끼리 협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는 독재고 하나는 민주주의인데 독재와 민주주의를 가리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독재와 민주주의끼리 서로 협력한다는 것은 즉, 김정일 체제가 독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우리 민주주의를 수호하자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동맹 국가인 미국을 반대하고 우리의 적인 김정일과 타협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이 해 온 그대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나가는 게 정상적인데, 그것을 어기고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무시하고서 우리 민족끼리 협력하자. 이것이 얼마나 나쁜 것입니까. 그것을 우선 그만두고 그것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잘 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로 대안입니다. 그 다음 도둑질 안하고 독재 안하고 같이 민주주의로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것이 대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다음의 세 번째 대안입니다.

 대안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써 통일하고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같이 사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김정일이 민주주의자입니까? 그는 인민들을 탄압하는 나쁜 놈입니다.

 요즘 한나라당에서 그 상호주의 원칙을 새롭게 제시하고 있지만 상호주의 원칙이 무슨 민주주의 원칙을 대표한단 말입니까? 민주주의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상호주의 원칙만 얘기합니다. 반드시 민주주의적인 원칙이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북한에서 대학생들을 만 명 정도 여기 보내서 한 달 동안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고 견학을 하게한다면 1억 달러를 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북한 동포들이 각성되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더 이익입니다. 상호주의라고 해서 “여비를 내야만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식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량을 주는 것도 봐가면서, 제가 왔을 때도 자꾸 ”식량을 줘야 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투명하게고 뭐고 다 굶어 죽는 판에 그까짓 거 좀 줘서 그 일부가 군량미로 나갔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만큼 인민들한테서 빼앗는 건 좀 적어지지 않겠습니까. 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제가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95년에 영국, 프랑스에 다녀와서 재개한 거야. 그때 입산료를 200달러씩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그 녀석(김정일)이 ”아 그럼 그거 해보라“고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요놈이 질질 끌면서 답변을 안줬습니다. 왜 내가 그런 것은 여기 와서도 지지하겠습니까. 너무도 여기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금강산이라는 게 북한의 금강산입니까? 우리 민족의 금강산입니다.

 사실 금강산을 세계적인 자랑이거든요. 그런 것도 보고 와서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까짓 거 조금 돈이 김정일 주머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게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한 민족으로써의 공통성을 느끼게 되고 금강산을 민족의 산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그것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잣대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적인 통일에 그게 도움이 되는 가 되지 않는가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이 진짜 주인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 안 되는 가입니다. 북한의 주인이 김정일입니까? 그는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이 와서 남의 집을 강점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놈만 나가고 중국처럼 개혁개방하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나는 중국처럼 개혁 개방한다면 당장 들어가겠습니다. 비록 거기 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민주주의적인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대북정책에서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동물 세계의 잔재인 폭력을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국가 간의 관계에서나 국내에서나 폭력을 못 쓰게 해야 됩니다. 폭력을 써서 그것으로 지배하게 되면 민주주의가 없어집니다.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만든 법적인 질서에 의해서 폭력은 쓰는 건 제재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한의 관계에서 첫째는 무엇입니까. 절대로 폭력을 가지고 위협하거나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세한데 무력으로 도발하게 된다면 몇 배씩 응징해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겁이 많습니까. 그전에는 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잘살게 되니까 자꾸 겁이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혹 전쟁이나 일어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났죠. 그 사람들 그렇지 않았습니까, 핵전쟁도 불사하고 말입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전쟁을 절대로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고 둘째고 폭력을 못 쓰게 하는 것입니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략했을 때 철저하게 때려 부숴야 됩니다, 철저하게. “왜 폭력을 쓰는가?“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쿠웨이트에서 후퇴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들어가서 책임 추궁해서 그 정권을 타도하고 거기다가 민주주의 정권을 세워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선전해서 사람을 3백만 명 굶어 먹이면서 핵무기를 자꾸 만든다 하는 이놈의 나라를 그냥 둬서 되겠는가하고 말해야 합니다. 자꾸 이렇게 선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교관계를 끊게 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럼 죽는 것입니다. 내가 96년에 전병호가 나보고 그랬습니다, 머지않아 이제 플루토늄이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그 전만 해도 자꾸 나보고 국제 비서가 플루토늄 좀 사올 수 없는가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다 파키스탄의 기술로 우라늄 235를 만들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우라늄 235를 만들게 됐다는 것을 논의도 못하고 있고 무슨 힐이니 뭔지 하는 사람이 가서 뭐 무슨 효과나 있는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못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핵무기를 못 쓰게 만들어야 됩니다. 무력을, 폭력을 쓰는 걸 절대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탈북자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원칙입니까? 다음에는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역할한 것만큼 대우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정의의 원칙입니다. 왜 남에게 자꾸 요구하는 것입니까. 뭐 쌀 달라, 비료 달라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게 거지근성이지 뭡니까? 그 다 약탈근성이죠.

 여기 우리의 현재 상태에서도 경제를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는 폭력을 못 쓰게 해야 합니다. 불법 파업, 불법 시위, 그것을 그냥 이 상태로 두고서는 경제도 발전 못합니다. 법적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이 법적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정의의 원칙에서 폭력을 못 쓰는 정의의 원칙의 질서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역할 한 만큼, 일한 것만큼, 공로가 있는 것만큼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모든 노동자라고 해서 다 같은 대우를 해줘야 됩니까? 뭐 인금을 10%올려달라고 하는데 왜 10% 올리는 것입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20% 올리고 못하는 사람은 주지 말아야죠. 일한 것만큼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다 같이 살자는 것 때문에 우리가 녹지 않았습니까? 나도 참 그 처음에는 귓맛이 좋아서 다 같이 잘산다,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련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이 다 같이 잘 산다. 같은 값이면 다 같이 잘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소련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인텔리들이 잘 모릅니다. 뭐든지 다 나쁘고 좋은 것은 하나 없고 좋은 것만 있고 나쁜 게 없는 것도 없습니다.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데 어느 것이 그래도 옳은가 하는 걸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적으로 정의의 원칙으로 대하고 김정일과 우리 민족끼리 공조한다 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해야합니다, 민주주의적인 원칙에서. 민주주의의 주인이 무엇입니까? 북한 동포들입니다. 북한 동포들을 각성시키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차이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에 왔을 때도 그랬습니다. 식량원조 줘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거 죽는 걸 그냥 내버려둬도 됩니까? “받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럼 받지 않으면 분계선에다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사진 찍어서 자꾸 보내면서 받으라고 자꾸 예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법적 질서를 강화해야 합니다. 법이 없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역할한 것만큼 대우해줘야 됩니다. 기업가들 그냥 자꾸 투자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업자가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육을 발전시켜서 사람들의 자질을 높여야 됩니다. 자기 능력도 없이 자꾸 선진 국가만 따라간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자기 자질부터 높이고서 따라가야지. 공부도 안하고서 계속 남의 결과만 따먹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그 햇볕정책 주장하는 자들이 우리 민족끼리 협조하자고 한 것이 독재와 민주주의의 차이를 부인하고 민주주의를 양보하고서 결국은 김정일에게 항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6·15 공동서명이 나온 다음에 여기 반미, 친김정일 사상이 바짝 퍼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konas)

 황장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前 북한노동당 비서
 출처:자유북한방송 http://www.freenk.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