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7월 19일 봉사활동 및 선교를 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하고 있던 한국인 기독교 신자 23명이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탈리반 무장세력에 의해서 납치되었습니다. 8월 6일 현재까지 모두 2명의 인질이 살해되었고, 한국정부와 탈리반 무장세력 사이의 직접협상이 진행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는 벌써 3주 가까이 가장 중요한 외교현안으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국민여론과 언론보도도 이 문제를 초미의 관심사로 다루고 있으며, 국제여론도 사태의 추이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8월 7일에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정상이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하여 테러조직과의 타협은 없다는 원칙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제 인질사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요구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은 다음 사항을 확인한 이후에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탈리반 무장세력은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체포한 자신들의 동료석방을 요구하지만,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정부는 탈리반 죄수석방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지만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의 본질은 요구사항 자체의 차이가 아니라 요구수준의 차이, 즉 가격입니다. 몸값을 충분히 제공하면 협상을 통해서 인질석방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몸값이 너무 높아서 한국정부가 지불하지 않거나 너무 낮아서 탈리반이 인질석방을 거부한다면 협상은 실패할 것입니다.

 둘째, 테러리스트와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멋있는 주장”이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1980년 이후 자살폭탄을 이용한 테러공격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자살폭탄테러를 사용하는 경우 테러집단은 거의 절반의 경우에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테러에 대해서 가장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인상을 주는 이스라엘 정부까지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마스의 요구를 수용하였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2004년 4월 팔루자(Falluja) 지역을 장악하는데 실패하고, 협상을 통해 팔루자의 치안유지를 이라크 저항세력이 담당하는데 미국은 동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해결책이 존재하는가? 우선 탈리반이 한국과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미국 정부에게 고통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탈리반 무장세력에게도 단계적으로 고통을 강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장세력을 공격하여 인질극 상황이 가져오는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은 탈리반 장악지역을 공습하고 있으며 군사작전 가능성을 가지고 무장세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이 없다면 인질극이 매우 장기화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1986년 1월 31일 베이루트에서 납치되었던 한국외교관 도재승 당시 서기관은 20개월 동안 억류상태에 놓여 있다가 1987년 10월에 석방되었습니다. 아무런 압력이 행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질극은 이와 같이 장기화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몸값 지불입니다. 즉 한국정부가 탈리반 무장세력과 양자접촉을 통해서 직접 몸값을 지불하고 인질석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지불은 일시불이 아니라 인질 1인 석방에 대해서 일정 액수를 지불하는 단계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탈리반이 자신들의 동료석방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몸값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한국정부와 탈리반의 양자협상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정부를 포함시키는 삼자협상의 형태입니다. 즉 한국은 탈리반이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정부에 몸값으로 상당한 지원을 약속하고 죄수석방을 유도하여 인질석방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즉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탈리반 죄수를 단계적으로 석방하여 한국인 인질을 구해내고, 대신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복구와 탈리반 무장세력과의 전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때 지원의 형태는 경제적 지원과 탈리반 무장세력과의 전쟁수행에 필요한 한국군 전투부대의 파병이라는 군사적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현실 가능성이 높은 방안입니다.

 인질사태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은 계속될 것이며, 한국인의 해외활동이 증가하므로 한국인을 목표로 하는 인질극의 가능성도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각자의 경우는 제각기 다른 역학관계를 가지고 특이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동일하며 앞에서 논의된 사항은 동일하게 등장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통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Konas)

 이근욱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