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다보면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고, 기가 막힌 일도 있게 마련이다. 정도에 따라서 느끼는 강도가 다를 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모 월간지 8월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모 월간지는 미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직에서 지난 7월 6일 물러난 리처드 P. 롤리스(Richard P. Lawless)와 10시간 독점 인터뷰에서 한미동맹의 진실을 밝히는 가운데 “노(盧) 정부, 북(北) 핵보유 선언 후 미(美) 핵우산에서 한국 삭제 요청”이라는 보도를 접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2006년 10월 이미 모 언론에 일부 보도된 바 있으며 사실과 다르다는 정부의 반박도 있었다. 2005년 10월 제3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관련된 2년전 이야기지만 롤리스와의 인터뷰에서 비로소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지난 일이지만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차라리 오보(誤報)이길 바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했는데 무슨 꿍꿍이로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려고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핵이 미국을 겨냥하기보다는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미사일방호체제 구축 등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서 해방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물론 주권국가의 안보를 타국의 핵우산에 맡기는 것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다. 이를 달가워 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하루 빨리 타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핵 선제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핵 보복공격만이 최선의 전략이라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다. 북한이 만의 하나 핵을 사용하여 한국을 선제공격 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선제공격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나 확신이 있는가? 만일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핵무기가 없는 한국 입장에서 핵우산을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 누구나 6자회담이 성공하여 북한 핵이 완전 폐기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기여하길 바라고 있다. 하지만 6자회담의 합의대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폐쇄, 봉인, 불능화 단계를 거치더라도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을 핵무기가 완전 폐기된다는 보장이 없다. 북한은 이미 보유한 핵무기는 기정사실로 인정받아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하면서 더 이상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 선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합의를 이행하려는 속셈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오는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핵문제는 양 정상간 의제가 될 수 없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여권 인사도 있었다. 통일부 장관은 정상회담은 6자회담의 진전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함께 가겠다고 밝혀 의구심은 약간 해소되었다. 북한의 핵무기가 한국의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최대현안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문제가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핵우산 삭제 요청은 어찌 보면 대수롭지 않은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보통사람의 상식으로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핵우산 삭제를 요청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미국이 싫고 미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노릇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선언한 이상 완전하게 폐기되지 않으면 한반도 비핵화는 공염불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 공격에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핵우산 한국 삭제를 요청한 배경이 궁금하다. 한국의 국가안보를 북한의 핵우산에 맡길 심산이었던가? 그렇지 않길 바란다.(konas)

 홍 득 표(인하대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