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12월 대선에 달려있다

 대한민국이 선진화로 갈 것인가, 이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인가가 대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많은 국민들이 정권교체를 염원하는 이유다. 그러나 노 정권은 12월 대선에서 재집권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직적인 대선운동을 펼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교체만이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면서도 국민들은 내심 우려하는 바가 크다. 2007 대선을 앞두고 집권세력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비장의 승부수를 던져 대선판도를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선을 앞두고 국민적 지지와 탄력을 상실한 집권세력은 극적인 상황변화에 대한 강렬한 유혹을 느낄 것이고 또 연출할 것이다. 그중 하나가 남북정상회담의 들뜬 분위기를 이용하는 방안이다. 남과 북의 양 정권은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천명하고 평화협정 체결, 남북불가침 및 정전체제 종식선언, 북미수교를 도모할 수 있다. 국론을 들끓게 하고 있는 NLL 문제도 다루어 질수 있다. 이러한 극적인 상황변화에 편승하여 좌파 집권세력이 상징적 이행조치로 군비축소와 징병제 변경을 대선공약으로 내놓을 수 있다.

 선거는 바람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겠다는 슬로건을 꺼냄으로서 젊은층을 미혹시켜 그들과 그 가족들을 열광시키고 부동층을 사로잡아 그들의 표를 블랙홀처럼 끌어들여 열세의 선거판세를 뒤집을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이 방안이 현실로 옮겨지면 대선판세를 초조하게 관망하던 집권세력과 중도, 좌파세력이 환호할 것이고, 기다려 왔다는 듯이 남북 양 정권은 유례없는 장미 빛 평화대공세를 펼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의 후폭풍이다. 이리하여 한반도기를 앞세운 광란의 "거짓평화" 물결이 골목 골목을 누비게 되고, "전쟁반대, 평화만세!"의 목소리가 거리를 뒤덮을 것이다. “평화”의 바람을 일으켜 대선을 치루어 내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투표권을 갖는 130만 명에 달하는 입영대상 젊은이들(19-22세)과 매년 군에 입소해야 하는 30만 명의 젊은이들은 군대 갈 걱정에서 해방되어 그 부모형제들 까지 열광할 것이다. 입영 대상자와 그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수백만 표가 좌우된다.

 가뜩이나 군 사고가 빈번한 요즘 입영 대상자들이 군 입대를 기피하려는 경향은 부모와 가족의 입장에서 이해 할 수 있다. 군 생활의 고생도 고생이지만 그보다는 뜻하지 않은 군 사고 때문이다. 군 사고는 차량, 화재, 폭발물, 추락, 항공기, 익사, 자살, 폭행, 총기사고 등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일반 사고유형과 차이가 없다. 2003년- 2007년 중반기까지 육해공군 군 사고는 모두 611건이었고, 이중 자살은 323건으로 전체에서 53%를 차지했다. 사고율은 줄지 않고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군 사고에 대한 우려감, 군에 대한 혐오감을 십분 이용하여 표를 빼앗아 올 수 있다는 계산은 높은 현실성을 갖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미 “군대 가서 썩는 시간”이라고 군에 대한 혐오감을 여실히 나타냈던 인물이다. 그들이 재집권을 위해 징병제 변경이라는 달콤한 히든 카드를 빼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

 지난 15대와 16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각각 39만과 56만여 표 차이로 고배를 당한 것을 보면 징집제를 모병제로 바꾸어 건져 낼 수 있는 엄청난 수의 표는 대선의 판도를 가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 방안의 치명성은 약속 실천여부에 관계없이 일단 대선공약에 넣어 띄우면 된다는데 있다. 公約이 아닌 빈 空約이라도 대선에서 일단 승리하여 정권을 다시 잡기만하면 이후 누구도 약속실천 유무에 대해 물을 사람은 없고 정권은 이미 그들 수중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속이 실천으로 옮겨진다 해도 여기에는 무모함과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 역사상 군대는 일국의 주권과 독립의 상징이고, 국가존립과 생존의 본령이다. 군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런 군의 위신을 깍아 내리고 전력을 스스로 허물어 버리는 배교자와 같은 행태가 대선승리를 겨냥한 좌파정권 세력에 의해 도모되게 방치할 수는 없다. 모병제로의 전환이 몰고 올 그 무모함과 위험성을 사전에 알려 저들의 기도를 막아내야 한다.  

 “거짓평화”의 물결로 위장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한다면 한반도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단기 전술적으로는 대선판도를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 전략적으로는 국군의 방어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돌이킬 수없는 사변이 될 것이다.

 이렇듯 남북정상회담의 후폭풍은 남북한 간에 방대한 상비군의 유지가 필요 없다는 주장으로 직결될 가능성 조차 있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2020년까지의 국방분야 개혁안을 내놓았다. 현행 10개 군단을 6개 군단, 47개 사단을 20여개 사단으로 축소하는 틀 안에서 상비병력을 68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예비전력을 3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 터이다.

 모병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국가와 계약에 의하여 병역에 복무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남과 북이 첨예하게 대치하면서 고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핵의 완전한 해결은 누구도 아직은 장담하지 못한다. 표를 의식해 징병제를 폐지한다면 그것은 국가안전보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모병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모병제 도입은 급격한 병력감축에 따른 전력공배, 막대한 예산확보, 국민개병제에 대한 국민적 정서의 문제, 남북관계 개선과 안보위협 감소의 사실여부, 국민적 동의 등이 확실하게 뒤따라 주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징병제도 변경은 한반도 안보위협 해소의 수준 여부가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

 차세대 첨단 과학화된 군 운용에 대비하여 전문화된 장병육성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무모한 모병제 도입의 쓰라린 교훈은 프랑스와 러시아에서도 볼 수 있다. 1996년 이후 모병제로 전환한 프랑스는 모병제에 따른 천문학적 인건비 부담으로 국방개혁의 핵심인 신형장비 획득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말았다. 심지어 민간은행의 자금을 도입하여 군 현대화를 추진해야 할 상황에 까지 와 있다. 무리한 병력감축으로 인한 적정병력 미확보는 전투력 손실을 초래하는 등 모병제가 실효성이 없음을 잘 보여주었다.

 러시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병제 폐지, 모병제로의 전환 논의가 옐친 대통령 시기부터 지속되어 오다 푸틴의 권력기반이 잡힌 2001년 말 러시아는 징병제 폐지를 발표했다. 2010년 완전 모병제 정착을 목표로 진행되어 왔으나 예산부족으로 전문적 병력의 충원에 실패해 지금은 상당기간 혼합 징모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모병제 도입은 사실상 실패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이 대선판도를 뒤집어 놓기 위해 국민감정에 불을 지펴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틀을 허문다면, 이는 국가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현재 시점에서의 징병제 변경은 국가존립의 전제인 국가안전보장의 기본 틀을 허무는 일이다. 

 좌파집권 세력이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꾸어 젊은층의 표를 구하겠다는 만약의 기도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전에 김을 빼내야 한다. 정보화, 과학화, 첨단화되어 가는 현대전에서 소수정예의 군대 육성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한반도에서 만큼은 아직 아니다.

 한반도에서 남북 간에 상호 적대적 모순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한, 징병제 변경은 시기상조이며 아직 때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가운명을 담보하는 국가안전보장의 문제가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각해 본다. 세익스피어는 일찍이 “천사의 무장해제는 악마의 승리”라 했지 않았던가? (konas)

 백병훈(국가연구원장·政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