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박3일간 남북정상회담이 7년만에 평양에서 다시 열린다.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은 상황적인 면에서 2000년 6월의 1차 정상회담과 여러 가지로 대비된다. 우선 북한 핵실험 등 안보적 위기가 불거져 있고, 임기 말 정권 교체기에 있다. 김대중 정부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 자신감을 갖고 햇볕쟁책을 추진했던 것과는 달리 지금 우리 경제는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차 때는 대다수 국민이 환호하고 감격했지만, 현재 서민들은 정상회담에 별 관심이 없다. 지나치리만큼 냉랭하고 차분한 것이 현실이다. 1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만남 그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들은 오리무중이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이를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1차 정상회담 때는 우리 정부가 4대 의제를 제시한 바 있었다. 곧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문제 해결, 다방면의 교류협력,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가 이를 숨기고 있다. 정부가 모두를 놀래킬 깜짝쇼를 벌이려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사안에 폭탄선언을 하려는 것인지 진의를 알기 어렵다.

 그런 탓인지 위험 부담이 큰 사안들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얘기가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그 진원지는 대부분 정부 쪽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예상의제 중에는 안보의 근간을 흔들거나 국가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띤다는 점이다.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고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2000년 6월 북한은 정상회담을 통해 이른바 6.15시대를 개막했다. 이와 관련,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를 개발해 ‘민족공조’를 한껏 구가하면서, 우리측으로부터 정치·경제적 실리를 챙겨갔다. 동시에 통일전선의 확대를 모색해 왔다. 북한측의 입장에서 1차 정상회담의 목적은 우리민족끼리 민족공조 시대를 여는 데 있었다.

 김정일이 2차 정상회담을 하는 목적은 통일전략의 관점에서 파악할 경우,  ‘우리민족끼리’에 근거한 ‘조선반도의 평화 보장’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이를 구실로 북한이 생각하는 (연방제식의 자주적) 통일에 방해가 되는 제도적 장치를 해체하는 것, 곧 근본문제의 해결을 타겟(target)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평화선언에 대한 집착을 역이용하여, 주적론 폐기, 국가보안법 폐지, NLL 재설정, 한미군사훈련 중단 혹은 축소 등을 강력히 요구해 올 것이 분명하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체제안보 및 군사안보와 직결돼 있는 것들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7년간의 이른바 ‘6.15체제’를 냉정하게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가의 장래와 직결돼 있고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에 감상적인 자세나 ‘포퓰리즘’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만일 대선에 활용하는 등 정략적으로 접근해 무리수를 둘 경우 국민들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상회담에 즈음해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첫째, 기본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정상회담이 돼야 한다. 현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 요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 핵문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우회하거나 용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핵문제를 다루고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직접 ‘핵폐기’ 약속을 이끌어내 합의문에 명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립 서비스(lip service) 차원 혹은 복선이 깔려 있는 ‘비핵화’ 의지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둘째, 군사적 긴장완화와 실질적인 평화 정착에 이바지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 이와 관련, 작금 정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경계초소(GP)를 철수하고, 북방한계선(NLL) 주변에 가칭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평화는 확고한 대북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전쟁 억제력을 갖추고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최전선 (육상) 경계의 첨병 역할을 하는 GP의 조기 철수는 오히려 안보 현상(現狀)을 흔드는 것일 뿐, 평화의 유지·공고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보다는 군인사교류, 국방장관 간의 핫라인 설치, 대규모 군사훈련의 상호 참관 등 신뢰구축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옳다. GP 철수와 같은 군비통제니 병력감축 등은 남북 군사관계 진전에 맞게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수도권과 서해5도 안보의 생명선인 NLL을 포기하고 남북공동어로구역을 설치하자는 발상도 안보를 도외시한 교류우선주의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토와 주권에 관한 사안이자 피로써 지켜온 NLL 문제를 섣불리 협상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될 것이다.

 셋째, 분단 고통의 해소에 진전을 이룩하는 회담이 돼야 한다. 2000년에는 비전향장기수문제만 논의됐고, 국군포로.납북자문제가 홀대당했었다. 이는 6.15체제 아래서 불균형적인 남북관계의 대표적인 예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귀환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의 근원적 해결책을 논의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산가족문제 해결방식도 이제 서신왕래, 고향방문, 성묘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민족의 공동번영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와 관련, 작금 북한지역 내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 지원, 해주, 신의주 등지에서의 제2의 개성공단 건설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 남북한이 상호 합의하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먼저 마련한 다음, 국민의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가운데, 질서 있게 추진함이 타당하다. 주먹구구식은 곤란하다.

 다섯째, 국가정체성을 훼손하는 통일방안(가칭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에 합의하거나 이를 위한 통일협상기구 구성을 피해야 한다. 지금은 불안한 평화를 공고한 평화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할 때지 소위 ‘우리민족끼리’를 기치로 조기통일을 서두를 때가 아니다. 더불어 북한이 연방제 통일의 걸림돌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요구를 덥석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이다. 

 요컨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는 안보전선을 흔들려는 북한의 기도에 맞장구를 쳐선 안 된다. 중심을 잡고 확고한 원칙에 입각해 대처해 나가야 한다. 곧 정치.군사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그러나 경제·사회·문화면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는 2중전략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겠다. (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