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이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일간 모두 5차례에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소속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18일까지 5차례나 NLL을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 한해 월평균의 2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군당국은 이와 관련, "NLL 무력화 등 복합적인 이유에서 넘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예의 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했다" 고 맹 의원은 전했다.

 맹 의원은 "북한의 의도는 국방장관회담을 앞두고 NLL을 분쟁지역으로 부각시켜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며 "군은 NLL을 무력화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고 말했다.

 북한은 올 들어 현재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NLL을 침범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와는 별개로 21일 자신들의 '영해'를 남한 해군 전함들이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거론한 것은 올해 들어 5번째이지만,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정하기로 합의한 뒤 처음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는 이날 발표에서 "무모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6월 "모든 타격수단을 동원해 임의시간에 수장시킬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해전의 범위를 벗어난 더 큰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불찌(불씨)로 되고 있다" 고 말한 것에 비해선 '수위'가 낮은 것이다.

 북측이 이번에 남측의 '영해' 침범과 "불법비법의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제기한 것은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남북 국방장관회담이 내달 평양에서 열리는 것을 의식해 "NLL을 인정할 수 없다" 는 자신들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 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관련해 NLL 논란이 재연되는 가운데, 김장수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의 질문에 NLL 고수 입장을 거듭 밝힌바 있다.

 북한의 이 같은 발표와 관련,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정상회담 이후 남측에서 NLL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북의 NLL 인정'이나 'NLL 고수' 등 혼란스런 목소리가 나오자 자신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것"이라며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남측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 이라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은 정상회담에서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정하기로 한 것을 NLL을 재 설정하는 협상전략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 말하고 "하지만 남측에서 계속 NLL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니까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나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지난 17일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군부는 더 이상 그 문제(NLL)를 가지고 말썽을 일으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는 입장을 밝혔다.

 북측은 최근 남측 해군함정의 NLL 부근 해상 활동에 대해 "영해 침범"이라고 주장하며 올해 들어만도 5월 10일, 5월 21일, 5월 30일, 6월 21일에 이어 이번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경고 메시지를 전했다.

 북측은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모두 43회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는 이른바 '서해사태'를 일으키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346차 및 347차 군사정전위 회의에서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道)계선 이북 수역은 자신들의 연해(沿海)라고 주장한 이래 NLL 불인정 입장을 취하고 있다.(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