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 정동영씨가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부대를 용병으로 매도하는 군대 폄하 발언을 해 충격을 주고 있다. 그는 2004년 4·15총선에서도 노인 폄하발언으로 곤혹을 치루고 스스로 출마를 포기한 전력이 있다.

 정 후보는 24일 정부의 이라크 주둔 자이툰부대 파병연장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겨냥, "(한국군이) 세계용병의 공급원이 되어도 좋은지, 한국의 젊은 피를 내다팔아 잘 살아도 되는지 묻고 싶다"며 당 의원 총회에서 파병연장 반대 당론을 선도했다.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통수권자다. 용병이니 젊은 피를 내다파느니 하며 군을 매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군 최고통수권자가 되겠다는 것인가. 이런 그가 대통령이 되면 결국 용병총사령관이 된다는 말 아닌가. 자이툰 부대를 용병으로 매도하는 것은 사실과도 명백히 다르며 국군과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경쟁자인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라고는 하나, 정 후보의 이런 발언은 도가 지나쳐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고 한 발언일 것으로 짐작은가나 단수가 너무 낮고 치졸해 보인다. 아마도 그는 자이툰 연장문제를 선거판의 호재로 삼아 지지층에게는 '反美'를 더욱 부추겨 결속을 도모하고, 국민들을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으로 갈라놓아 선거판에서 재미 좀 보려는 속셈인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자신의 지지율이 올라기지 않는다고 해서 국익을 위해 이역만리 열사의 나라에서 땀흘리는 국군장병들을 팔아서야 되겠는가. 장차 국군을 통수해야하는 대통령 후보로서 기본적인 자질이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노출한 꼴이다.

 '反美'라면 정 후보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이툰 부대 주둔연장을 호소했다.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고려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으로 이해한다. 또 김장수 국방장관은 어제(24일) 정 후보가 속한 신당 지도부를 찾아가 국회통과를 호소했다. 이라크 파병 자체를 '대미(對美)종속' '명분 없는 전쟁'이라며 반대해온 신당 지도부의 성향을 모를리 없는 김 장관이 냉대를 각오하고 찾아가 호소한 것도 명분보다는 국익이 우선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이유를, ‘어느 때보다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6자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미국과의 안보동맹 파트너로서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반면 이라크에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미군은 한국의 협력을 절대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 기업의 이라크 진출 등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금 철군하면 그 동안 우리 국군의 수고가 보람 없는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핵 제거, 미·북 수교 등 60년 만의 대변동을 앞둔 한반도 정세에서 미국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해야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이툰부대를 당장 철수하게 되면 그동안의 파병성과가 크게 퇴색되고만다는 평가가 범정부 차원의 평가단으로부터 나왔다. 국무조정실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고 총리비서실, 국방부, 합참, 외교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국회 측 인사(대통합민주신당 1명, 한나라당 1명) 등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은 지난 4일부터 엿새 일정으로 이라크 아르빌을 방문, 현지 부대와 KRG 정부 관계자, 현지 주요 인사 등을 면담하고 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평가단은 이라크 치안상황이 안정되면 파병국이라는 국가 이미지를 발판으로 우리 기업의 진출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정부가 올 초 쿠르드지역에 대한 기업진출을 허용한 이후 '자이툰 효과'로 각종 교류, 협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자이툰 부대가 1년 더 주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KRG 정부와 쿠르드지역 주민들도 자이툰부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계속 주둔을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단순한 주둔군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바르자니 총리 및 하디 아르빌 주지사), "친구가 아닌 가족이다"(KRG 교육부 국장)라는 등의 언급을 하고 있다고 평가단은 전했다. 또 이 지역주민들은 자이툰 부대를 '신이 준 선물'이라고 극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내린 결정이다. 어떤 이유로든 국익을 우선할 명분은 없다. 정치적인 유·불리를 따져 이용되거나 선거용으로 변질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정동영 후보를 비롯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은 파병연장안을 정쟁(政爭)의 산물로 삼을 생각을 접어야 한다. 혹여 2002년 대선때 재미를 보았던 두 여중생 사망사건을 떠올리고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이미 지나간 시대가 되었고 20~30대 젊은이들도 더이상 속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가의 위상과 국익이 걸린 자이툰 부대 연장주둔 문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은 스스로 수권능력이 없는 정당이고 후보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우기 대통합민주신당은 사실상의 여당이다. 파병 연장안에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다. 곧 국회에 제출될 연장 동의안을 국익을 고려해 원만히 처리해 주길 당부한다.(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