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는 무자비한 약육강식의 원리가 적용되는가? 한 번의 경쟁에서 패한 자는 폐기되고 마는가? 다른 대안은 있는가? 새삼 자본주의 본질을 거론하는 이유는,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로 말미암아 이의 운행 이치에 대해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핵심은 사유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사유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시장의 작동을 가능하게 하여 원활한 생산과 교환으로 물질적 부와 정신적 풍요를 이룩하는 것이 자본주의다. 자본주의 사회에는 사유 재산이 있으므로 인간 행동이 가능하고, 인간 행동이 있으므로 생산과 교환 등의 시장 활동이 가능하게 되며, 그렇게 창출된 시장 정보는 각 개인이 편익과 비용을 따져볼 수 있는 경제 계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여 번영하는 경향을 가진다.

 반면에 사유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는 그 형태가 어떤 것이든지 사회주의로 정의되며, 사회주의는 사유 재산과 경제계산의 연결고리가 작동하지 않아서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소비재는 궁극적으로 공유할 수 없어 생산재를 국가가 소유하게 되지만, 생산재의 국가 소유로 시장 정보가 창출되지 않아 소비자 선호와 생산자 선택이라는 불가분의 연결 고리가 끊어짐으로써 몰락한 것이다.

 반(反)자본주의 심리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모두 몰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망령을 좇아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유화 작업이 좋은 예다. 그런데 이러한 반자본주의 심리는 경쟁에 대한 오해로 말미암은 반(反)경쟁 심리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사유 재산을 바탕으로 한 인간 사회의 교환 경제에서의 경쟁(catallactic competition)은 다른 경쟁자를 물리침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인간 행동을 의미하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경쟁자들보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효율적 생산 기술로 양질의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행위 및 자신의 제품을 널리 알려 수요를 유도하는 생산자의 행위와 다른 소비자를 제치고 자신이 제품을 소비하기 위하여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행위 등이 모두 경쟁 행위다. 반면에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자원배분에 관해 전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의 환심을 사기 위한 비생산적 경쟁이 있을 뿐이다.

 경쟁은 영합(zero sum)이 아닌 윈윈(win-win) 게임

 경쟁에 대한 오해는 동물 세계에서의 생물학적 경쟁(biological competition)과 인간 사회의 교환 경제에서의 경쟁을 구별하지 못한 데서 생기는 것이다. 동물 세계에서의 경쟁은 먹이를 둘러싼 적자생존의 경쟁이며, 패자는 곧바로 폐기되는 특성을 지닌다. 텔레비전의 동물의 왕국에서 보는 것처럼 굶어 죽어가는 동물의 먹이를 강탈하는 것은 무자비한 적대적(敵對的) 행위다. 서로 죽이는 싸움이며 공격과 방어의 싸움이다. 따라서 동물 사회에서의 경쟁은 영합(零合)의 게임이다.

 그러나 분업을 바탕으로 한 인간 사회의 경쟁은 상호의존적이며 사회 구성원들을 협동으로 유도한다. 또한 인간 사회의 경쟁에서는 패한 자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루거나 차지하려고 계획했던 최선의 위치로부터 차선(次善)이나 차차선(次次善) 등, 자신에게 더 적합한 위치로 재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자원의 재배치는 이른바 시장과정(market process)을 통해 이루어지며, 바로 이 시장과정을 통해 희소한 자원이 적재적소에 배분된다. 동물 세계와는 달리 인간 사회에서의 경쟁은 서로 죽이는 싸움도 아니고 공격과 방어의 싸움도 아니다. 따라서 양합(陽合)의 게임이며, 그 결과 사회적 협동을 이루어낸다는 점에서 동물 세계의 경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연히 동물 사회에서 부상은 곧 다른 동물의 먹이가 되는 죽음을 의미하지만, 인간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는 그 앞에 수식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본주의일 뿐, ‘정글’ 자본주의나 ‘약육강식’ 자본주의라는 말은 틀렸다.

 이른바 혼합경제라는 이름 아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시도는 두 체제의 조화가 아니라 일그러진 자본주의 체제로 운영되어 시장 정보를 왜곡함으로써 효율적 자원배분을 해칠 뿐이다. 필연적으로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인간 행동을 제약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것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성원 간의 소득 분배는 고르지 못하다. 특히 기업가나 자본가 등은 다른 사람들보다 한결 더 많은 소득을 번다. 그리고 이런 소득은 흔히 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몫보다 더 많다고 인식된다. 따라서 정부가 일부를 조세 등으로 징수하여 다른 구성원들에게 분배해야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그러나 이러한 간섭주의자들의 인식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생산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더라도 사회 전체의 생산 규모에는 변화가 없으리라는 순진하지만 어리석은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분배 방식이 생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생산과 분배는 독립된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즉, 생산물이 먼저 생산되고 분배가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생산물은 생산과 동시에 어느 누군가의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이다. 재산 축적과 투자 등은 제3자에 의한 약탈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서 이루어진다. 만일 그러한 기대가 어긋난다면 사람들은 재산을 축적하거나 투자하는 대신 소비해버림으로써 경제의 성장과 번영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를 약육강식 자본주의로 인식하여 고소득자의 소득 일부를 빼앗아 고루 나누어줌으로써 공평 분배를 이룩하겠다는 모든 계획은 필히 실패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를 궁핍하게 만들 뿐이다. 공평 분배라는 이름으로 재산 축적의 동기를 막으면 소비자들의 욕구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가와 자본가의 행위를 봉쇄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경제 전체의 추락을 결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 유지에 소요되는 세금은 필요하다. 그러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과도한 세금과 누진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차별적 세금은 재산 축적에 성공한 사람들의 부를 합법적으로 약탈하는 위장술에 다름 아니다.

 아직도 자본주의에 본질에 관한 사항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현 한국 사회의 지적(知的) 황폐함과 이념 지평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유 재산권은 당연히 주어진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 아래, 그 의미와 사회적 기능에 대한 이해를 소홀히 함으로써 간섭주의자들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국면을 맞은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의 운행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 대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는 물론 개인의 자유를 신장하고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다. 자본주의 외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 소모적 논쟁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konas)

 김영용 /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출처: 자유기업원 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