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약칭 전국연합)은 1991년 12월 1일 재야운동권의 13개 부문단체와 12개 지역단체가 참여하여 결성되었다. 2007년 6월 현재에는 8개 부문단체1), 12개 지역연합2), 9개 참관단체3)가 가입되어 있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최대의 재야운동체이다.

 전국연합의 강령9항(통일강령)을 보면, 북한의 통일노선을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통일3원칙인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6.15 공동선언의 이행으로 조국을 통일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북한의 조국통일노선을 수용하는 것이다.

 여기의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의 원칙’은 북한의 통일 3원칙인데(대한민국의 통일3원칙은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임), 이 원칙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성명’ 등에서 우리정부가 합의해준 바 있으나 문제는 각 원칙을 해석하는 관점이 남북한 간에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전국연합이 발간한 각종 문건을 보면 이 3원칙을 북한당국의 입장과 일치하는 맥락으로 해석하고 있다.

 둘째, 강령9항의 3에서 “남북의 제도적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제도'에 입각하여 통일”한다고 밝힌 부분은 바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상징하는 것으로 북한의 연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하는 것이다.

 전국연합의 전문-강령(2002.3.2 개정)

 <전문>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족자주권을 확립하고,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참된 민주사회를 구현하며, 번영된 범민족 통일국가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기필코 완수할 것을 천명한다. 

 <강령> 민족민주운동의 투쟁의 구심이자 정치적 대표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각계각층민중들의 총단결에 기초하여 자주 민주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령을 제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1. 자주민주통일 실현의 정치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친미예속성을 타파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1) 자주적 민주정부는 민족의 자주권을 실현하고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며 자주적 통일국가 건설의 굳건한 기반을 마련한다.
2) 자주적 민주정부는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을 중심으로 하면서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 각층, 정당, 사회단체, 개인을 망라하여 구성한다.
3)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과정에서 새로운 정부 시책에 협력할 수 있다고 한다면 누구든지 과거를 불문하고 최대한 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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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족 자주권의 생명선을 지키기 위하여 자주국방을 실현한다.
1)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군 작전권을 회수하며 미국 등 외국과 맺은 불평등한 군사협정을 폐기한다. 아울러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모든 기지와 시설을 국민을 위한 시설로 전환한다.
2) 한반도를 비핵지대화 하고 모든 형태의 핵무기 사용이나 이를 위한 훈련을 반대한다.
3) 남북의 군사력을 민족 보위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 대폭 감군 하고 절감된 비용을 국민의 생활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9. 분단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1) 7·4남북공동성명에 천명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바탕으로 6·15공동선언에 따라 통일을 추진한다.
2) 전 민족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남북정치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3) 남북의 제도적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의 정부, 두 개의 제도'에 입각하여 통일한다.

 “우리 민족의 절박한 요구와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때 조국통일을 하루 빨리 실현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방식의 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는 것이다”(김정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1997.8.4, 22면)

 셋째, 전국연합은 <2001년 통일일꾼수련회자료집>을 보면, 동 단체가 북한의 연방제통일노선을 그대로 수용, 채택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수 있다.

 2. 자주적 민주정부수립과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믿음직한 견인차, 명실상부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이라는 웅대한 포부와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전진하자!! 전국연합은 상반기 조국통일 투쟁의 과정에서 연방통일조국 건설과 자주적 민주정부수립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해 나가는 조직적 무기인 강력한 민족민주전선 건설의 토대를 획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전국연합, 2001 통일일군수련회자료집, 4면)  (konas)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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