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과 국민들의 시선이 BBK사건과 대선후보들의 움직에 쏠려 있는 가운데도 국회는 지금 2008년도 정부예산안을 심의 중에 있다. 이 중 19일과 20일 양일 간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수 년 간의 거센 찬반 논란 끝에 확정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회장 金榮一, 이하 제주향군)와 자유총연맹,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제주지부 등 14개 안보·보훈단체들은 19일 성명을 내고 2008년도 제주 해군기지건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향군 등의 이같은 활동은 지역내 일부 반대단체들이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기지가 웬 말이냐'며 반대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과 행정기관이 이들의 눈치를 살피며 예산 확보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 

 제주향군 등 단체들은 이날 '2008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제주 해군기지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리고 제주도민이 지난 김영삼 정부 이후 수 년에 걸쳐 토론하고 검증하여 현명하게 결정한 모범적인 국책사업"이라며 국회에 예산안 통과를 촉구했다.

 성명은 "독도함, 이지스함 등 첨단 함정들이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되는 시점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제주 해군기지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전략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국회의원들을 향해 안보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과 국회가 일부 반대론자들의 선전·선동과 허위사실에 농락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론자들의 주장과 허위사실 내용을 밝혔다.

 즉, "존재하지도 않는 강정해안 앞 바다의 연산호 군락을 어떻게 보호하라는 말인가?"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집장촌이 건설되고 지역이 황폐화되며 마을이 사라진다는 식의 악의적 여론몰이를 믿고 인정해 버린다면 대한민국의 군사기지나 공공시설 모두는 철폐되어야 하는가?"라고 묻고, "책임 못 질 거짓말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망각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가 평화의 섬이므로 안보에 있어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그러한 주장은 제주도민의 생각이 아닌 반대를 위한 반대의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했다.

 제주향군 고성진 안보부장은 "중앙정부가 기지건설을 결정했는데도 도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천주교 및  민노당 등 일부 반대세력들의 눈치를 보면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해군기지 건설은 또다시 몇년을 허송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부장은 14개 단체 공동명의로 발표한 이날 입장문을 국회 예결위원장 원혜영 의원(민주신당) 등 13명의 예결위원들에게 보낼 것이라며, 코나스 독자들에게도 내년도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의원들에게 촉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명단과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위원장 원혜영(민주신당, 경기 부천 오정구, http://www.wonhyeyoung.or.kr), 민주신당 위원 변재일(충북 청원군, http://open21.or.kr), 김종률(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http://www.jykimi.net), 신학용(인천 계양갑, http://www.seen.or.kr), 채일병(전남 해남·진도군, http://chaesarang.com), 한병도(전북 익산, http://www.hbd.or.kr), 한나라당 위원 이원복(인천 남동구을, http://www.wb21.or.kr), 박종근(대구 달서구갑, http://www.no1park.or.kr), 이병석(경북 포항시 북구,http://www.musoi.com), 김기현(울산 남구을, http://www.eut.co.kr), 김양수(경남 양산시, http://www.yyangsoo.com), 엄호성(부산 사하구갑, http://www.eomhosung.pe.kr), 민주노동당 위원 강기갑(비례대표, http://www.gigap.net ).

 아래는 제주향군 등 14개 안보·보훈단체가 발표한 입장문 전문.  

                       '2008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이 지나치게 정치적 이해관계와  경제논리에 좌우되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해양안보와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을 밝히며 제주 해군
기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이와함께 국회가 그 첫 시발점이 되는 '08년 제주 해군기지 건설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1. 국가안보에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 그리고 특정 지역의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일관되게 추진되고 있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은 특정 정권,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전략 사업이다.

 독도함, 이지스함 등 첨단 함정들이 제주 해군기지에 배치되는 시점을 생각할 때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다. 또한 제주가 평화의 섬이므로 안보에 있어 예외가 되어야 주장은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한 주장은 일반 제주도민의 생각이 아닌 일부 반대를 위한 반대의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2. 국가생존이 달린 안보의 문제가 대통령선거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의해 정략적으로 활용된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하다 할 것이다. 또한 기지건설로 인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는 것은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이를 저울질하고 조건부로 요구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제주 해군기지는 남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과 후손들의 생존을 위해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국회가 일부 반대론자의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선전선동에 결코 농락당해서는 안된다. 존재하지도 않는 강정 해안 앞 바다의 연산호 군락을 어떻게 보호하란 말인가? 해군기지가 들어오면 집창촌이 건설되고 지역이 황폐화되며 마을이 사라진다는 식의 악의적 여론몰이를 믿고 인정해 버린다면 대한민국 군사기지나 공공시설 모두는 철폐되어야 하는가? 책임 못 질 거짓말이 결국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4. 끝으로 제주 해군기지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그리고 제주도민이 수 년에 걸쳐 토론하고 검증하여 현명하게 결정한 모범적인 국책사업이다.   
  
 지역 사회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갈등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가 내년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원안 대로 통과시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7년 11월 19일
                             제주도특별자치도 재향군인회 外 13개 단체

 (konas) 김 철 기자 konasnet@korv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