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영국 수상은 히틀러와의 평화협정문을 내흔들며 “이제 전쟁은 사라지고 평화만 있을 뿐”이라고 자신 있게 말했다. 그러나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독일은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전쟁을 일으켰으며 이로 인해 인류는 큰 재앙을 겪게 되었다.

 또한 광복된 지 5년도 안 된 한반도는 자유·공산진영으로 갈라선 채 북측의 대남 평화위장 공세에 휘말려 국회는 국회대로, 일반 사회단체는 그들대로, 심지어 학생 대표들까지 남북 문제에만 모든 것을 다 걸기로한 양 그야말로 평화·통일이라는 말의 성찬을 이루었으나 결국 공산 침략군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의 든든한 버팀목 ‘군’

▲ 김판규 육군발전협회 부회장. ⓒkonas.net

 이 두 가지 역사적 교훈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어떤 회담이나 협정문서, 평화라는 말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며 일부 시민단체나 정치인들에 의해 해결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군의 역할이다.

 아무리 일부 세력이 평화를 부르짖고 환상적 통일론에 빠져도 국민이 투철한 안보관을 견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책임지고 있는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더라면 마지노 선만 믿고 있던 프랑스군이 전격전에 의해 힘없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며, 군 내부의 좌우 갈등으로 인한 전쟁준비 소홀로 북한의 무력남침을 야기시키지도 않았을 것이다.

 최근의 안보 상황을 보더라도 200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의 해빙 무드가 일고있다. 이에 편승해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해지고 군의 대비 태세가 느슨해진다면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을 것이다.

 왜 안보에 대한 문제가 국민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지 않고 통일과 평화 논리에 뒤처지는 것일까. 그 이유인 즉, 안보는 6·25전쟁 이래로 가장 중요한 가치였지만 과거 때로는 정권적 차원에서 안보를 이용했다는 불신 때문에 정부나 군인의 전유물로 인식되어 주인인 국민은 안보의 중심에서 도외시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안보의 주인인 국민 뒤에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군이며, 군이 굳건히 버티고 있는 국가는 어떠한 위기도 막아 낼 수 있다. 창군 이후 미군의 지원 아래 맨손으로 일궈 낸 군이지만 6·25 침략을 막아 낼 수 있었던 것은 국가를 지키겠다는 사명감과 희생정신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을 기르기 위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도 전력 증강에 박차를 가한 것 또한 안보라는 밑바탕이 없으면 모든게 사상누각이라는 공동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군이 선진화하고 과학화되며 자주 역량을 갖추는 것을 단순히 무기체계나 시설 부문에 국한시키면 곤란하다. 우리 안보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공동 안보의식이 형성되었을 때 가능한 것이다.

 베트남 전쟁 이후 우리 군은 동티모르·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 해외에서의 역량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이에 따른 안보 전략 또한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군이 안보 분야에서 해야 할 제1 조건은 오로지 국방만 생각하고 국방에만 전념하는 것이다. 우리 군이 영속성을 가지고 오늘에 이른 것은 이 때문이다.

 국가 안보는 스스로 의지로 지키는 것

 그러면 국민의 군대인 우리 군이 안보 가치에 대해 국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군의 원천은 국민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정통성과 역사의 정당성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는 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전폭적인 지지가 요구된다.

 과거 군이 국가에 공헌한 사실들은 국가 재난 시 헌신적 구조 활동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숭고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왜 군을 불신하는 잔재가 남아 있는지를 자각, 이를 해소해 나가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안보의 정신적 연대감을 공고히 해줄 것이다. 아름답고 정당한 군대문화를 창조해 나가면서 잘못 각인된 군사문화, 군대용어 및 습성 등은 과감히 탈피해 나감으로써 신성한 국방 의무를 이행하는 것, 이것이 안보의 내면적 최고 가치이며 유사시 더욱 응집력을 결속시키는 결정체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민주 시민에 대한 민주 군대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일찍이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Trinity), 즉 정부·국민·군이 합치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를 보장할 수 없다”라는 명언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과 남북 관계의 특수한 안보 상황하에서 ‘지속 가능한 안보’라는 국민적 합의야말로 대한민국의 존망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라 할 것이다.

 뼈아픈 우리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해 보면 아무리 사회 혼란이 가중된다 할지라도 국민이 올바른 안보의식만 갖고 있다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며, 만약의 경우 군만이라도 제 위치에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면 최후의 보루로서 소임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안보는 남이 지켜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뜻과 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국권을 상실하면 이해득실에 따른 어떠한 안보도 의미가 없다. 때문에 안보는 모든 것을 초월해 삼위일체하에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안보 가치를 중시하는 국민의 동의와 적극적인 참여로 국민이 중심이 되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는 튼튼한 국가 안보를 염원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후방 각지에서 오로지 국방 임무에만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이야말로 안보 가치를 온몸으로 실천하는 가장 숭고한 젊은이의 모습이다.

 이러한 충성과 희생·봉사가 눈덩이처럼 번지고 뭉쳐질 때 우리 안보전선은 더욱 공고해지고 국민의 믿음 속에서 강한 군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국군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안보 첨병 역할에 경의를 표한다.(konas)

 김판규 (前 육군참모총장, 육군발전협회 부회장, 예비역 육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