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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받고 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Written by. 박태우   입력 : 2007-12-13 오후 2: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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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을 몇 일 앞두고 말과 추측이 난무하는 대선 판을 보고 있다. 이성적 정책대결의 場을 이미 탈피한 여권의 선거전략은 네거티브를 중심으로 한 이명박 후보 흠집 내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젠 오직 정치적 이득만 탐하는 이리떼들처럼 억지떼를 쓰면서 민주주의 절차나 국민의 安危는 입속의 사탕발림으로 격하되고 당장 자신들 앞에 있는 정치적 이득만 탐하는 비이성적인 사람들처럼 보인다.

 집권여당이란 사람들은 국제경제사기꾼의 말을 金科玉條처럼 여기면서 그가 써내려가는 신빙성이 결여된 정치부패소설을 자신들의 행동강령으로 삼고 民意의 전당인 국회에서 유력 야당후보를 공격하는 지침서로 활용하는 일대의 코미디가 한국정치판을 검은 먹구름처럼 뒤덮고 있는 것이다.

 한 때 한국의 보수의 元祖라고 자처하면서 법과 원칙을 무기로 한국정치의 개혁을 외쳐온 이회창 씨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원칙을 깨는 정치인으로 타락하여 국민들에게 메아리도 없는 외침으로 한국정치의 正道를 오염시킨 주범이 되 버린 것이다.

 민주주의란 民意를 먹고, 합리적인 절차를 존중하는 고도의 철학과 행동을 위한 철저한 훈련된 시민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치제도이다. 정치인들 스스로가 바로 이러한 범주를 벗어난 구태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틈새에서 친북좌파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어떻게든 한국사회의 分列을 부추기고 국민의 지지기반이 상당부분 결여된 현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제도적으로 더 많은 돈을 챙기려는 아주 얄팍한 위장평화공세전술에 매몰되어 있다.

 위장평화공세로 한국의 보수를 탄압하고 미국과의 사이를 이간질 시키는 총공세를 얼치기 좌파들의 입과 손을 빌어서 꾸준히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북 핵이라는 안전판을 만들고 한 치의 영역도 주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血稅를 집행하는 친북협력부서로 전락한 통일부는 이러한 북한의 농단에 춤추며 우리 국민들이 그리도 걱정하는 북 핵의 완전한 제거 및 국군포로 및 납북자송한문제, 북한주민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인식보다 한참 앞선 行步로 특정정파의 나팔수 노릇이나 하고 있는 비정상의 남북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 특정정파가 주도하는 대선전략과 연계되지 않았다고 누가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정도와 상식보다는 억지와 떼쓰기, 아니면 모르쇠로 한국정치가 汚染되는 와중에서도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 보다도 크고 깊어지고 있는 마당이다.

 한나라당 후보의 허점을 들먹이며 그 틈새를 노리는 伏兵들이 여기저기서 기회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는 더 이상 退路가 없다. 앞만 보고 가야하는 국민들이 짐 만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亂臣賊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피멍이 들게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국정운영을 바라는 역사적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제 며 칠 남지 않은 역사적 선택의 순간에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조명하고 바른 철학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창조를 원하는 세력들이 전면에 나서야 할 것이다.

 수구좌파들의 빛이 바랜 정치공작적 陰謀를 다 분쇄하고 합리적 보수가 국내외적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나라는 온통 기름유출사태로 서민들은 생계걱정으로 가슴을 조아리는데,  수구부패동맹을 견제 한다는 한국의 한 정파는 이러한 서민들의 외침엔 아랑곳하지 않고 사기꾼의 진술에 기대어 특검과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정치적 기형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야 말로 의회의 정신을 부정하고 합당한 국회운영을 무시하는 정치폭거요, 중상모략, 흑색선전의 도구인 것이다.

 어떻게든 이 번 대선은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게 합리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서 국민들의 서릿발 같은 판단으로 치루어 저야 한다.

 바로 그곳에 신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극복할 수 있는 재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미래의 역사가 있고,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의 삶을 어지럽게 한 국정파탄세력을 견제하는 한결같은 국민들의 바람이 담아지기 때문이다.(konas)

 박태우(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www.hanbatforu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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