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향군의 정치활동 금지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향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예비역 영관장교로 구성된 대한민국 육·해·공·해병대 영관장교 연합회(회장 권오강)가 성명서를 통해 보훈처의 입법예고를 성토하고 나섰다.

영관장교연합회는 24일 오후 각 언론사에 보낸 성명서에서 "향군은 향군회법에 정해진 대로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면서 보훈처의 향군회법 일부 개정안은 마치 "국가보훈처장이 '무소불위의 진시황'이라도 되는 된다는 것이냐" 며 "보훈처는 아첨이나 월권, 어거지 수법을 다 때려치우고 본연의 임무인 국가보훈업무에나 전념하라" 고 일갈했다.

이어 성명은 ▲향군회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즉각 철회 ▲정부의 향군정치활동 규제 입법 발의 즉각 무효화 ▲국회의 국가보훈처장 법해석 재량권 인정하는 향군회법 개정한 상정 즉각 거부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이 날 영관장교연합회가 배포한 성명서 전문 내용임.(Konas)

이현오 기자

국가보훈처는 옥상옥의 향군정치활동 규제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현행 향군회법에도 규제조항 있다"
 
재향군인회는 8백만 제대군인의 총집결체인 대한민국의 공익 국가안보단체로서 국가     안보의 구심점 역할을 다하고 있다.  

현행 향군회법 제3조 1항에“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엄연히 향군의 정치활동 금지법이 있음에도 지난 12월 21일에 향군의      입을 틀어막는 향군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는 대국     민 성명서 발표와 광고, 연설 등 행위, 보훈처장이 정치활동이라고 판단하는 행위“ 등     을 할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겼을 때는 해당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이따위 법안 입법예고가 어디 있단 말인가?
   법해석의 재량권이 국가보훈처장에게 있단 말인가?
   국가보훈처장이 “무소불위의 진시황”이라도 된단 말인가? 

향군회장은 8백만 제대군인의 대표자가 뽑은 선출직 직위다. 국가보훈처는 이따위 아첨, 월권, 어거지 수법은 다 때려 치우고 본연의 임무인 국가 보훈업무에나 전염하기 바라며 우리들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회원들은 국가보훈처가 정치적 수단에 놀아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크게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들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하나, 국가보훈처는 현행 향군회법을 준수케 하고 조국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워온 8백만  제대군인들의 사기와 복지지원에 더욱 충실하고 향군활동 규제를 위한 향군회법 일         부 개정안 입법예고한 것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와 전국무위원은 입법다운 입법으로 권위를 지켜주기 바라며 옥상옥의 향군정 치활동 규제 입법 발의는 즉시 무효화하라.

하나, 국회는 권위 있는 입법 기관으로서 권위를 지켜 국가보훈처장의 법해석 재량권을   인정하는 악법의 향군회법 개정안 상정을 즉각 거부하라.

우리들은 이러한 악법을 만드는자와 동조하는자를 엄밀히 관찰하여 역사에 길이 남기  도록 할것이며 위의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2007년 12월 24일

                  대한민국 육.해.공군.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연합회 회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