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전미 외교정책 협의회와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북한 관리는 북한이 미국과 우호적 관계를 맺기를 바라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는 북한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이 회의에 참석한 북한 관리 한사람은 ‘김정일이 미국을 철천지원수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12월 15일자 보도) 북한 당국자의 이런 발언에 대해 함께 세미나에 참석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도 북한을 영원한 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2월 21일 한 해를 결산하는 연말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이 미국에 대해 말 한 것과 비슷한 논조의 말을 했다. 즉 북한과 이란 등 이른바 '악의 축' 국가들과 관련, "미국에 영원한 적(permanent enemies)은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언급들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외교 정책에 심각한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미국에게 영원한 적이 없다는 것은 미국 외교 정책 관련 교과서 맨 앞에 나오는 일반 상식적 이야기다.

 미국은 독립하기 위해 영국과 전쟁했고, 1812년의 전쟁에서는 영국 군대가 워싱턴의 미국 대통령 관저를 불 질렀을 정도였다. 미국은 소련과 동맹(2차 대전)이기도 했고 철천지원수처럼 대하기도 했다.(냉전) 미국과 일본, 독일은 최악의 적대국이었지만(2차 대전 중) 사상 최우량 동맹이기도 했다.(2차 대전 이후)

 아시아 및 유럽에서 미국에 맞먹을 정도의 패권국이 출현함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대 전략의 철칙으로 삼는 미국은 아시아 유럽에서 패권을 지향하는 나라들을 적으로 삼았고 이에 대항 하는 나라를 동맹으로 삼는다. 그것이 누구라도 관계없다.

 북한은 이미 2004년 7월 백남순 외상이 미국을 연원한 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다. 아무튼 북한이 미국을 철천지원수라고 보지 않는다는 것은 늦었지만 북한이 국제정치의 철칙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국제정치의 철칙에 의거한다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나라가 가장 위험한 나라다. 북한과 같은 소국이 중국과 같은 대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안전과 독립, 자주에 본질적인 위협요인이다.

 그런 북한이 중국을 오랫동안 생존을 보장하는 동맹국처럼 생각했다는 것은 그야말로‘냉전적 사고방식’이었다. 이념이 같다고 같은 편으로 착각하는 것 말이다. 중국 사람들의 고구려에 대한 인식, 동북 변방에 관한 인식은 북한이 느끼기에 단순한 역사전쟁을 훨씬 뛰어넘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나라는 중국과 상대적 균형(counter balancing)을 이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나라다. 즉 미국인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 현실적인 고민이자 사실은 불가능한 딜레마다.

 미국은 이미 부시 대통령의 친서를 통해 금년 말 까지 북한이 핵시설을 성실하게 신고 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북한이 성실하게 신고했느냐의 여부는 미국이 판단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에게 원하는 것은 플루토늄 핵폭탄 (나가사키 핵폭탄과 같은 형)제조가 가능한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 시키는 것은 물론 2002년 이래 북한 핵문제의 본질이었던 우라늄 핵폭탄 (히로시마 향 핵폭탄) 제조에 관한 모든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다. 북한은 물론 우라늄 핵폭탄은 개발하지 않았다고 강변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핵무기 의혹을 정확히 해명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혜택을 얻지는 못할 것’ 이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미국은 북한에게 당근의 가능성을 열어 놓음과 동시에 채찍이라는 외교 수단도 계속적으로 가동 시키고 있다. 북한이 기술 수출한 시리아의 핵시설을 폭격해서 파괴하도록 했고, 북한 제 무기를 싫은 선박들을 격침시키고 있다. 물론 미국이 직접 군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아스라엘, 스리랑카 등 반테러 동맹국의 군사작전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북한이 이제 더 이상 의존할 곳은 없다.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던 한국의 좌파 정부도 이번 대선으로 종식되었다. 북한은 이제 정권의 안녕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대 결단을 내려야 한다.(Konas)
출처 : http://www.cfe.org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