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탄생할 이명박 정부가 주도하게 될 실용주의 외교 모태는 중국이지만 실용주의 외교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고 시장경제원칙의 가치 위에 국익을 증진하는 것이며, 특히 노무현 정권이 추구했던 '자주'나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이념에는 반대한다고 이명박 당선인 정책개발에 깊이 관여해 온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이 밝혔다.

▲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주체 제61차 NDI 포럼. 유종하 전 외교부장관은 이명박 당선인의 실용주의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onas.net

  유 전 장관은 "지난 1998년부터 좌파 정권이 나서 북한 김정일 정권을 용인하고 북측이 하라는 대로 다해 이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해서 이명박 당선인이 실용주의 정책을 들고나서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념과 진보, 보수를 초월해 7퍼센트 경제 성장률과 국민소득 4만 달러, 7대강국 달성을 통해 국민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 실용주의며, 그런 측면에서 중국과 유사성이 있다"고 등소평의 실용주의 정책 등을 설명했다.

  이명박 외교노선 등 정책개발에 50여명의 관련 학자들과 깊이 연구를 해왔다고 밝힌 유종하 전 장관은 9일 아침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NDI·이사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 주최한 조찬포럼에 초청 강사로 나와‘북한 핵문제와 새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이명박 당선인의 실용주의 정책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갔다.

  북핵문제 해결은 한국 단독아닌 국제공조 틀속에서

  그는 먼저 북핵과 관련해서 6자회담에서의 9·19공동성명과 지난해 2·13 핵 합의를 통해 2007년 12월 30일 까지로 북한이 5메가와트 연료봉과 핵 제조공장, 플루토늄 등 핵 시설을 불능화 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기로 했지만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과 북한의 확연한 입장차이에서 기인되고 있다며 미, 북의 주장과 상황 등을 얘기했다. 

  이어 "현재 상황은 북이 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북측에 제공키로 한 중유 지원 중단과 테러 국가와 적성국 해제 등을 놓고 양측이 서로 비난하며 상대국이 먼저 이행해야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리를 둔 채 대치하고 있어 새로운 위기의 전초전이냐 아니냐 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미국은 새로운 위기를 조성하지 않으려 한다"며 "지금의 핵 위기는 미묘하지만 더 큰 상황으로 발전될 위기는 아니며 이런 측면에서 또한 실용주의 외교정책도 하겠다는 것" 이라고 대변했다.

  유 전 장관은 "실용주의는 상황에 맞게 국익을 위해 그때그때 하겠다는 것이냐 등을 잘 분석해야한다" 며 "'자주'나 '우리민족끼리'를 배제하며 헌법질서와 국제사회의 위치에 보편타당하고 시장질서와 인권존중 등 유연하고 신축성 있는 자세를 취하면서, 특히 대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국민 다수의 합의에 의해 하는 것이 실용주의 개념"이라고 말하고 "확고한 원칙은 상대방(북한 지칭)이 불편하다 해도 분명한 것은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종하 전 외교부 장관 ⓒkonas.net

  그러면서 발전한 우리 경제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지원하고 대신 북은 평화로서 협력하는 것으로 비핵을 통한 호혜적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부언했다.

  더불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 단독으로 (경제지원)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닌 국제공조의 틀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며, 북에 대한 지원도 인권을 중시하는 가운데 김정일 정권 강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비군사적 경제 활성화를 통한 주민 복지를 중시하는데 주력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이 당선자는 이 분야에 많은 연구를 했다" 면서 '비핵 3000'을 거론한 뒤 "5년 동안에 다는 못하지만 10년 내 북한을 3천달러 수준으로 올리는 것으로 비핵을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빵과 떡을 만들어서 구미가 당기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기브 엔 테이크 식의 자본주의 철학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미동맹은 지난 10년 간 형체는 살아있지만 맛이 다 간 상태라고 말해 현재 한미간의 유리된 거리감을 가감 없이 지적했다.

▲ 박관용 이사장을 비롯한 포럼 회원들이 강연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주한미군, 한국안보에 절대적으로 긴요

  특히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강도 높게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그 숫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긴요하고,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 병력의 3분의 1을 포함한 북한군의 움직임을 다양한 정보장치를 통해 면밀하게 감시해 최소 24시간 이내에 공격 징후를 포착하는 등 군사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주한미군의 존재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주한미군 주둔(북한의 공격으로 인한 피해시)은 미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입장과도 크게 연계되고 만약 지상군이 철수시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한반도 방위를 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한국의 안보는 대단히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현 정부 관계자들은 모르고, 간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북핵 해결을 통한 안보환경 유지가 핵심적 부분으로 대단히 중요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주의도 안보에 한해서는 괄호 밖으로 나온다. (한국입장에서)미국은 좋든 싫든 붙잡고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다. 좋은 상태로 유지하려면 한미간 철학과 아젠다가 맞고 상호 신뢰가 있어야한다" 며 "신뢰가 있어야 정보유통이 잘 되고 동맹관계가 제대로 유지된다. 넓은 시야에서 목표를 같이해야 한다" 고 굳건한 동맹 복원의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고 수혜만 받는 동맹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기여하는 동맹일 될 때 영속성 있는 동맹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의 지평을 넘어 동북아 및 아세아 전반의 평화구축에 파트너가 되고 21세기 국제환경에 맞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며 한미간 신뢰관계는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인식과 북한정책 실천에 공동보조를 기간으로 FTA, VISA면제, 경제, 재정 등 비군사적 협력을 증축해야 한다고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의 확대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군사 안보적 측면 외에 대량살상무기, 국제테러, 환경오염과 범죄에의 대응, 에너지 안보 등 사회적인 측면까지 공유하는 동맹이 되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이 함유된 '신 한미동맹'을 선언해 미래적인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전직 장·차관을 역임한 사회 원로와 학계인사 등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날 NDI 포럼은 새해 들어 처음 가진 세미나로 북핵 문제 등을 포함한 새 정부의 외교 안보정책과 관련한 내용이어서 인지 팔레스호텔 연회장을 가득 메워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Konas)

이현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