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민들의 다수가 이 문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은 작전권 환수(물론 환수라는 용어는 형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 및 현상 회복을 위한 국민 서명을 받고 있는데 1000만 명 목표 중 현재 60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물론 국가 간의 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대로 다시 바꾼다는 것은 용이한 일은 아니다. 특히 미국 정부도 새로운 국제안보 환경아래 주한미군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싶던 차에 노무현 정권이 요구하니 오리려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구를 들어준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노무현 정권의 약속을 전면 백지화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용이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4월 17일이라는 특정한 날 전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는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한반도 전쟁 억지상황의 확보' 가 되어야 한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의 전쟁 억지상황을 여지없이 붕괴시켰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 것이었다. "핵문제가 존재하는 한 한미연합 전쟁억지 구조가 지속되어야 한다" 는 최소한의 요구가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협상 결과의 폐지나 재수정이 어려운 경우 한국은 미국의 확실한 개입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권의 이념적인 자주 추구는 결국 한국이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불리한 부담을 주게 되었다. 한국은 미국의 확실한 개입, 그럼으로써 한반도의 전쟁 억지 상황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미국과 다시 협상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한국 정부로서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국에 적극 협력함으로서 한반도 주둔 미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즉 주한미군의 해외 재배치 등의 요구가 발생할 경우 미국 정부는 한국과 협의한 후에 다른 곳에 재배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방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