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복 국정원장의 부적절한 처신은 그 동안 그가 국가의 최고기밀을 다루는 정보기관의 수장으로 대북접촉과정에서 파생된 숨겨야할 많은 비밀사항들에 대한 암묵적 자기고백이기도 하다.

정권교체가 확실하던 지난 12월 18일에 노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나무 표석을 세우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다는 그의 궁색한 변명과 북한 통일선전부장과의 부적절한 대화록 언론유출 파문을 놓고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는 그의 補身主義적 처신 속에는 그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겁고 추한 북한과의 보이지 않는 비밀 합의사항 및 북한과 비밀리에 추진한 사업 중 폐기대상에 오른 역사적 실수 등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난 좌파정권 10년은 이러한 차원에서도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힐 수 없는 그 어떤 對北 밀실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반성과 공정한 처리를 놓고도 대한민국은 많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정정파들의 이득만을 위한 잘못된 처신을‘屈從적 從北주의’라 명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건국정신을 함양하는 국민의 정권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제기한 바 있다. 국민들이 바른 판단을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역사의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고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권은 언제든지 떳떳하게 국민들 상대로, 약간의 실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명하고 사죄라도 할 공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파당(派黨)의 이익을 앞세우고 역사와 국민의 이름을 팔면서 국가적 大義를 자신의 사적인 이익에 잠재운 政派는 오히려 이를 더 감추고 은폐하고 소수의 하위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아주 퇴행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정권교체를 이룬 지금 대한민국은 바로 이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국민과 역사의 이름을 도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채우고 이제는 국민의 이름으로 퇴출명령을 받은 집단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가리는 잘못된 처신을 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하기야 대한민국의 한 公黨은 지금 黨의 강령에 버젓이 ‘코리아 연방공화국’을 명시하고 북한의 노동당이 주장하는 對南선전선동을 반복하는 반국가적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과 역사는 민주적 다양성이란 잣대로 이들을 인내하며 지켜보는 대한민국이지만, 이제 지나친 從北주의는 종말을 고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민족화합논리를 개발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북한을 돕고 우리의 요구도 할 수 있는 대북협력노선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심상정 비대위원장이 밝힌 대로 북한을 무조건 추종하는 ‘종북주의’는 이제 시대정신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한 것은 공당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변신이란 생각을 해 본다.

한반도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한 북한 核 실험 후에도 ‘굴종적 종북주의’를 스스로 드러낸 한계성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核 위기는 미국 때문이라는 편향적인 논리까지 동원하여 우리 민족의 良心을 팔아먹은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잊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 ‘종북주의’를 버려야 한다. 민노당의 당 강령 중에서도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가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간 전쟁을 부추기고, 서해교전에서도 남한의 지배세력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한반도의 전쟁위기는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고립시킨 것 때문이라는 등의 객관성을 잃은 親北적인고 從北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건국정신을 존중하는 公黨이 되어야 한다.

김만복 원장의 사퇴만으로 現 정권이 저지른 從北적인 유산도 완전하게 없어질 것인지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 하는 것이다.(Konas)

박태우(대만국립정치대학 외교학과 객원교수 푸른정치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