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임직원들이 미군기지 등 주요 군사기지를 촬영하고 기타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 통일뉴스 기자) 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데 대해 '아쉬움은 있으나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며 엄정한 법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향군 임직원은 21일 오후 17:00경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받은 이시우씨에 대해 법원의 엄격한 법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울 중앙지법 당당 재판부를 방문, 임직원 70여명의 연대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향군이 이 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 (형량을 높여)처벌해 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여진다. 

  이에 관련해 향군 호국안보국의 정일훈 안보부장은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 많은 향군회원들이 (이시우 간첩사건)재판이 열릴때마다 법정을 찾아 검찰과 말씨름하는 피고인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고 말하고 "스스로 법의 존엄성을 알지못하고 법정을 우롱하는 모습에서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그에게는 엄정한 법의 심판이 가해져야하고 앞으로도 국기를 문란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엄중한 법이 적용되고 준엄한 심판이 이어지는가를 몸서리치며 깨닫게 해 다시는 그와 같은 이적 행위자가 나타나게 해서는 안 된다" 고 목청을 높였다.

  향군 임직원들은 이 날 재판부에 요청한 탄원서에서 "국보법을 위반한 사진작가 이승구에 대한 엄중 처벌을 기대하고 있으며, 검찰의 구형에 아쉬움은 있으나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며, 이는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危害)하는 간첩 행위등을 자행,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준 것이 명백히 검찰조사에서 확인 되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향군 임직원들은 이어 이시우씨가 군사2급 비밀인 작계 5027과 개념계획 5029 를 포함, 군부대 답사기록을 반국가단체에 넘기고 선군정치를 찬양하는 등의 간첩행위 내용을 열거하고 군의 전비태세를 언급한 뒤 "제2, 제3의 간첩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 백계차원에서 엄단해 주기를 간청한다" 고 청원했다.

  향군은 또 "이번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체재 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음을 명괘하게 보여주고 (법원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어주기를 간곡히 청원한다" 고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배경을 아울러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사기밀을 수집·탐지해 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시우(본명 이승구) 씨에게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코나스 1.10일자 보도)  

  이시우씨가 재판을 받는 동안 향군회원들은 공판과정을 지켜봤으며, 지난해 첫 공판때는 진보단체 회원과 이들 회원들 사이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서울 중앙지법 417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음은 재향군인회 임직원 70여명의 연대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 전문내용임. (Konas)

이승구 피고인 엄정 처벌촉구 탄원서

 존경하는 한양석 재판장님!
법치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재판장님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판사님이 담당하고 계신 2007 고합 588 국가보안법 위반(자진지원, 금품수수) 등과 관련 재판중인 이승구 피고인에 대해 엄정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탄원서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향군은 역전의 용사들이 모인 안보단체로서 15차례의 재판과정과 지난 2008. 1. 10 검찰 구형, 변호인, 피고인 변론을 참관하면서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진작가 이승구에 대한 엄중 처벌을 기대하고 있으며, 검찰의 징역 10년 자격 정지 10년 증거물 몰수를 구형한 것에 아쉬움은 있으나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 이승구는 예술창작 작품활동을 빙자하여 수년간 치밀하게 군사 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반 국가단체(북한)에 누설하여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하는 간첩 행위 등을 자행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준 것이 명백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이승구는 검찰 논고에 의하면 민간인으로서는 도저히 입수 불가능한 군사 2급 비밀인 작계 5027, 개념계획 5029 등 한반도 유사시 국군과 주한미군의 작전계획과 상세한 부대상황을 알려주는 군부대 답사기록까지 입수하여 반 국가단체에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선군정치를 찬양하고 악의적으로 미군 북침 준비설과 유사시 미군물자 부산 상륙시 부두 노역자 파업을 선동하는 등 공공연히 국가안전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이고 명백한 간첩행위를 지능적으로 자행한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노동당 규약에 대남적화를 규정하고 117만의 군대에 핵무장까지 했으며 500여기의 미사일 2500톤의 화생방 무기, 당장 서울뿐만 아니라 전 국토를 초토화 할 수 있는 장사정포를 휴전선 부근에 배치시켜 놓는 등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선량한 남한국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상황이 이러한데도 가장 소중히 다루어져야 할 군사기지와 장비, 시설들을 적에게 알려주는 등 공개적인 간첩행위를 자행해 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장문의 변명문을 작성하여 자기 합리화를 장시간에 걸쳐 변호하는 등 지능적으로 한국의 법정을 우롱하는 것을 공판과정에서 목도하였습니다.

 만에 하나 이승구의 처벌이 관대하거나 미약하다면 군사기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희석되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군의 전비태세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깊이 통찰하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제2, 제3의 간첩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 백계차원에서 엄단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번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고, 북한의 간첩 침략에 대비하는 대한민국체제 수호법인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음을 명쾌하게 보여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기원하며 내내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2008. 1. 21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임직원 일동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