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약 1개월 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공약사항에 대해 보수와 진보진영 이 다양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존중하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정부의 교육 통제 최소화와 억제 운동을 목적으로 ‘자유주의 교육운동’ 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인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상임대표 이명희, 공주대 교수) 이 주최하는 새 정부 교육정책 토론회가 교육계 관계자와 학부모의 비상한 관심 속에 개최되었다.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은 21일 오후 2시 서울 배제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새 정부 교육정책의 현안․쟁점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열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분석과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집약했다.

▲ 21일 오후 서울 배제대학교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자유주의 교육운동연합 주최 '새 정부 교육정책의 현안. 쟁점에 관한 긴급토론회'. 토론회에서는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와 함께 정책입안자들의 책임의식도 강조된 토론회였다 ⓒkonas.net

이 날 토론회에는 새 정부에 이론적 토대를 제기했던 관련학자와 대통령직인수위에서 교육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학자를 비롯해 현장에서 학생지도에 나서고 있는 교사와 학부모단체 대표도 참석해 비판과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는 잘한 것은 칭찬하고 잘못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함께 이미 대선 과정에서 검증되고 토의가 이루어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 이명희 자유주의운동연합 상임대표 ⓒkonas.net

이명희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 철학'에 대해 "'선진교육' =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교육'이라는 교육비전 또한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국민의 여망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며 "국민(특히 학습자와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은 선진교육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국민의 참여와 지지에 의해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과 관련해서 "국민의 관심과 동의, 참여 속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혼란과 난맥이 가중되었다" 며 "개혁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추진하도록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가 앞장서서 학부모회를 이끌고 나가거나 주도해서는 안 되고 불만족스러워도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지원하도록 해야한다" 고 말해 교육개혁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국민이어야 하며, 정부는 최소한도의 선에서 주도해 국민이 개혁의 주체가 되도록 논의를 활발하게 조직할 필요성과 함께 공론의 장을 형성해 나가야 한다 고 제언했다.

즉 학부모가 교육의 주권자로서 지위를 명실상부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분야에서의 개혁이 될 것이라는 것과 국민이 합의하면 정부는 그를 수용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전략이 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토론자들도 이 날 발제자들에 대해 날선 비판을 숨기지 않았다.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정책을 제시하는 정책입안자들은 그저 하나의 이론만 제시하고 말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어떻게 현장에서 집행되고 적용될 것이냐에 대한 책임도 아울러 져야한다 는 볼멘 소리도 함께 터져 나왔다.

김종일 뉴라이트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교육 정책과 관련해 TV 토론 내용을 보면 현장의 목소리는 없고 이론적 얘기만 나와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전조교를 향해 폐쇄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숱한 시위와 집회를 통해 멱살 잡이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고 말한 뒤 "모든 정책을 입안 할 경우에는 대학 교수만이 참석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수요자인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때 균형 잡힌 정책 입안이 이루어진다" 고 요구했다.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상임대표는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는 이 날 발제에 참여한 일부 교수들을 향해 "학부모와 교사 등 현장의 교육 주체자들이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실제는 아니다" 고 음성을 높이고는 "대학 교수들이 연구도 많이 하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한다. 이론만 제시하고 잘 못되면 현장 교사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려한다. 왜 교사만 옥죄느냐? 소신을 갖고 정책을 입안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두 대표는 또 "여기에는 노무현 정부에 정책을 개발해서 제시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거기에 또 노력하고 있다. 노 정부에서 나도 자문위원이었지만 그들을 들러리로 세워 놓은 것이다. 하나의 정부를 위해 책임을 졌으면 다음 정부에서는 물러서는 것이 낫다. 보기에 참 민망스럽다" 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수위 교육분과 위원인 조전혁 교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그동안 선진화 단체와 뉴라이트 단체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반영되었다고 말하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정책으로 변하고 교육부의 권한이 대거 교육청으로 위임되면서 단위 학교의 책임을 동반한 자율적 상황으로 변화되었다" 고 말했다.(Konas)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