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정착한 동포가 1만 명이 넘고,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 유리(遊離)하고 있는 동포들이 20만∼30만 명이나 된다는 추정 통계가 나오고 있다.

 2006년 입국하여 정착한 북한 동포 2,019명 중 285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입국 검증 체계와 법 교육이 부실한 것에 더하여 이들에 대한 정부의 정착지원이 줄어들게 되니 생활고로 인한 범죄 유혹이 강해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탈북민들이 공안에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일이 계속되고 있고 태국, 캄보디아 등 수용소의 탈북민들은 악조건에서의 장기 체류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새 정부가 국내외에 흩어진 탈북민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 대책을 추진할 것을 제의한다. 첫째, 인권 고양에 적극적인 국가들과 협력하여 중국이 탈북민을 국제난민으로 대우하도록 대 중국 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금년 8월 베이징 올림픽 개최가 예정되고 있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둘째, 새 정부는 해외의 탈북민을 국내에 받아들이는 일에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수용소 시설 부족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민의 국내 수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경제 규모가 세계 13위라고 자랑해온 것에 비추어 부끄러운 일이다.

 셋째, 새 정부는 좌파정부와 구별되는 대북 정책을 보인다는 점에서 2월 25일 각계 대표를 초청하는 대통령취임식에 남녀 탈북민과 학생들을 초청하는 등 국내 정착 탈북민에 대하여 가시적인 정책 변화를 보여야 한다. 이는 북한의 반응에 개의하지 않고 옳으면 시행한다는 새 정부의 실용적 태도를 보이는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탈북민 수용소 확대, 다양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교육. 취업 지원 등 모든 일을 정부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이 부친다. 종교단체들이 평양의 가짜교회와 사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탈북민부터 먹이고 입히고 복음을 전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할 것을 제의한다. 탈북민을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에 복음을 전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Konas)

 송종환 (명지대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