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정부가 중요한 국가안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자주와 민족공조를 상당히 강조한 면이 있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물론 바라보는 시각과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대체로 국민들의 안보의식과 한미 군사동맹 관계 등 우리 국방·안보의 축이 흔들렸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햇볕정책’을 기반으로 한 대북 정책은 기본적인 상호주의 원칙을 넘어서는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감소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서 국방·안보와 관련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동맹을 강화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2012년 4월 17일부로 계획돼 있는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는 적어도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 시기’를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이다. 이와 병행해 평택기지 이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미군 훈련장 확보 등 주둔 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2005년 9월에 마련한 ‘국방개혁 2020’에 대해 중장기적 안보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재검토함으로써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0월 북한이 실시한 핵실험에서 보듯이, 가중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따른 현재의 안보 상황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군 장병들의 대적관을 올바로 확립하기 위해 정신교육을 제대로 잡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예의 분석해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아가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째, 새 정부에서는 군의 사기 진작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망한다. 군은 공무원이나 사회의 일반 직장인과 달리 항상 생명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특성을 가지면서 사기를 먹고 사는 집단이다. 정부는 장병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군인의 명예를 높이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 10년간, 과거 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난 특수상황을 일방의 ‘잣대’로 지나치게 편향되게 평가하려 한 면이 있었다. 그 결과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한 군인·경찰의 역할과 긍지를 폄훼함으로써 현역 군인은 물론 예비역들의 사기까지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 위기 시 명령을 받고 임무를 수행한 군인·경찰관들에게 상응한 공적을 인정해 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된다.

 끝으로 국방부는 주도적으로 국가 안보전략을 세워 정치권을 이해시키는 등 국민합의에 의한 안보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틀을 세워 주기 바란다.

 이와 더불어 이제 우리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국방·안보정책을 바로잡아 국익에 부응하는 국가 안보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기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konas)

 이정린 (성우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