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한국 안보포럼 (대표: 이종구 전 국방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인수위 외교안보 담당 위원을 맡았던 홍두승 서울대 교수(사회학)를 초빙, 서울 청담동 프리마 호텔에서 조찬 포럼을 가졌다.

 여기서 홍 교수는 먼저 인수위의 역할은 한시적이고 과도적인 것이며 실행 당사자는 3월 출범할 새 행정부의 몫임을 명시한 뒤, 인수위가 그간 진행했던 이명박정부의 국방안보 정책 방향 설정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28일 오전, 한국 안보포럼 (대표: 이종구 전 국방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서울 청담동 프리마 호텔에서 조찬 포럼을 가졌다. ⓒkonas.net

 홍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인수위가 설정한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 192개 중에 외교안보 관련 과재는 24개였으며 국방만 따로 추리면 8개가 설정되었다고 한다.

 이 8대 국방관련 핵심과제는 다시 핵심 1개(국방개혁 2020), 중점 3개 (신세대 병영 복지증진, 전작권 전환, 현실적인 북한 군사위협 대비), 일반 4개 (남북한 신뢰구축, 군사분계선 문제, 국방조직 조율, 방위 산업 육성)과제로 나뉘었으며, 한미 동맹의 조속한 복원 및 강화역시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 졌다고 한다.

 여기서 핵심과제인 국방개혁 2020의 실효성이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다고 한다.

 심지어는 전면 재검토 논의 까지 나왔지만, 일단 보완 추진으로 방향을 잡은 국방 개혁 2020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당초 계획대로 국방예산이 확보 가능한 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

 홍 교수는 "2008년 국방개혁 2020의 중간 점검 결과 1조 9천억원이 확보되지 못한 미흡한 결과를 초래했다" 면서 "이런 현실에선 필연적으로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말했다.

 국방개혁의 기본 방향은 옳다고 하나 병력을 감축하며 전투력을 유지할수 있게 하는 것은 과학화, 첨단화이며 중요한 것은 예산을 현실적으로 확보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인수위는 이 국방개혁의 이상과 예산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조율할 지, 노력했는 지에 대해 설명하며, 예산확보 다음에는 예산의 우선권 안배가 필요하고 이는 3월에 출범할 새 내각의 국방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방개혁에서 강조한 사병의 복지개선에 대한 검토도 인수위의 역할중 하나였다고 홍 교수는 설명했다.

▲초빙연사인 홍두승 서울대 교수. ⓒkonas.net

 인수위의 검토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사병의 복지는 분명 눈에 띌정도로 발전했으나 상대적으로 초급 장교및 부사관의 복지는 미흡해 복지 개선의 다음과제로 떠올랐다고 홍 교수는 전했다.

 또한 홍 교수는 지난 20일 의무진 수송 헬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국군에  제대로 된 의무헬기가 없다는 것도 사병복지와 관련해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으며, 인수위는 의무헬기 10대의 구입을 예산에 반영하는 안을 제출했다는 것도 덧붙였다.

 국방 개혁2020의 현실화 문제에 이어 보수층으로부터 큰 우려를 불러 일으켰던 지난 정권의 전작권 환수 문제 역시 인수위가 다룬 중점 국방관련 과제중 하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 홍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전작권에 대한 입장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지난 3월 초 아사히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 동아일보 등 3사와 인터뷰했을 때 밝힌 "남북관계 진전 없으면 전작권 재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국 안보포럼은 최근 성우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구 전 국방장관의 주도하에, 노무현 정권 이후 급등하는 안보불안과 민주주의 정체성 수호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난 2003년 민, 관, 군 전문가들이 최초 모임을 가진 이래 매월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