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 60주년을 앞두고 '제주4.3위원회'에서는 금년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 '4.3사료관' 개관을 앞두고 있다. 이에  '前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한광덕(예.육군소장)씨가 '4.3사료관' 개관이 그대로 개관될 경우 당시 작전에 투입되었던 군.경의 명예가 실추되고 민간인을 학살한 집단으로 왜곡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이명박 정부에게 시정,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래 내용은 한광덕 장군의 '제주4.3사료관'개관에 따른 문제제기 전문이다.

  대한 인민무장대의 습격과 우익인사 테러로 시작된 ‘4.3사건’의 초기국면은 미 군정하의  해방공간에서 발생했던 것이기에, 오늘에 와서 심판의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할지라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통령이 발령한 계엄령(48.11.17)하에서도 계속된 폭동은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른 국법질서의 유지차원에서 접근해야한다는 것이 군과 경찰을 대변하는 4.3위원 전원의 공통적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파괴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의 기도는 간과한 채 일부의 실수와 과오가 있었던 진압과정에서의 민간인 피해에만 초점을 맞추어 정부차원의 공식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4.3사건’연구자로서 괴로웠던 것은 국민의 생명과 인권차원에서 정부차원의 공식사과가 필요했다면, 토벌작전의 필요성도 언급한 후 무고한 희생에 대한 사과를 해야 했으며,‘4.3사건’보다 300여배의 희생을 초래했던 북한 독재정권의 6.25남침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발언이 필요했음에도, 화해와 협력만을 위해 침묵함으로서, 국가를 위해 개인의 생명을 바치는 국군과 경찰의 존재가치가 부정되는 아픔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정부차원 사과는, 군·경의 입장과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에만 중점을 두고 작성되었던 잘못된 ‘4.3 사건 진상조사보고서’로부터 연유하며, 국방부와 경찰추천의 4.3위원 전원이 동의(同意)서명을 거부하고 항의의 뜻으로 집단 사퇴했던 내용임으로,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반드시 시정·보완의  계기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다 앞서 더욱 시급한 것은 건국 60주년을 앞두고 곧 완공되어 개방될 ‘제주 4·3평화공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들리는 바로는‘4.3사건’당시, 인민무장대의 훈련장이었던 제주시 봉개동의 12만 평 대지에 900여억원의 정부예산으로 조성되는 ‘제주 4.3평화공원’에 군법회의의 확정판결을  받았던 사형수와 무기수들의 개인별 위패까지 진열된다고 하는바, 평화의 도시인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의 귀빈과 관광객, 특히 수학여행을 오고 가는 학생들의 참배가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현상이 파생될 것인가에 대하여 정부 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검토대안으로 4.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생명을 잃었던 국군과 경찰의 명예도 인정되도록, 군과 경찰의  별도 홍보물 제시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97.5.26)의 북한 노동신문에 대서특필되었던 북한 대남공작의 찬양보도(주#3)내용을 이번 기회에 각급 기관과 언론을 통해 전파함으로서 소련의 북한진주와 함께 시작되었던 ‘대남공작’이 소련의 붕괴 후 오늘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엄연한 현실에 대한 ‘철경만대’(주# 4)의 계기로 활용될 것을 희망합니다.           
                     
                                    ‘철경만대’의 거울이 될 사실 몇 가지

1. 스티코프는 46년 9월초, 박헌영으로부터 “사회단체”의 지도요령에 관한  문의를 받고 “테러와 압제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박헌영에게 2차에 걸쳐 일화 500만 엔을 지원했다.(주#5)

2. 박헌영은 1946년 7월초에 김일성과 함께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에게 남한 정세에 대한 보고를 한 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투하는 그대의 혁명투쟁을 높이 평가 한다”는 격려를 받았다.(주#6)  귀국한 박헌영은 폭력전술을 채택, 46년의 9월 총파업과 10월 대구 폭동을 일으키며, 해방정국을 혼란으로 몰고 가다가 정판사 위조화폐사건의 주범으로 몰리자 10월 6일 미군정의 체포령을 피해 월북했다.

3. 북한은 ‘북조선 임시위원회’의 경령(47.12.1)으로 화폐개혁을 은밀히 단행하여 화폐개혁계획 시점으로부터의 엄청난 불용 및 몰수자금을 남한에 대한 공작금으로 투입 가능했으며, 이 사실을 감지한 남한은 미군정 법령 182호(48.4.13)로 뒤늦게 대응함으로서 해방정국은 북한의 주도로 이끌려 갈 수 밖에 없었다. (# 필자주)

4. 제주 현지답사 기사 한 토막 :“48.4.30일 현재, 25개 경찰관서 습격, 경찰과 그의 가족, 경찰에 협력하는 양민의 납치살상만 115명. 무장대는 각 읍면에 중대편성의 인민해방군을 편성, 순경 1만원, 형사 2만원, 경위 3만원의 현상금으로 살해를 촉구하며, 각 읍면 촌락에는 후원대를 조직하여 물자를 공급하고 목포에까지 김일성군이 내도했으니 안심하라는 선전술을 펴고 있다.” (주#7)

5. ‘제주 4.3사건’의 주동자 김달삼은 남로당 선전부장 강만석의 사위로서, 사건발발 4개월 후, 북한 해주에서 개최된 남조선 민족 대표자 회의에서 폭동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우리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소련군과 그의 천재적 영도자 스타린 대원수 만세!"를 불렀다. (주#8)

6. 김달삼의 가묘가 평양 근교의 애국열사능에 ‘남조선 민족 혁명가’의 비명을 받고 안장되어 있음이 2000년 3월, 감귤보내기로 평양을 방문했던 우근민 제주도지사에 의해 확인되었다. (주#9)
                                                   맺는 말씀

미·소군이 남북에 진주했던 해방정국 기간의 상황주도권은 완벽할 정도로 북쪽의 차지였습니다.  한반도의 부동항을 노리며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을 일·노전쟁으로 빼앗겼던 종주권의 회복 기회로 활용하려했던 스탈린의 야심이 있었고 엄청난 규모로 확보 가능했던 대남 공작금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의 집착으로 미래로 가는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만, 과거로부터 교훈을 찾아내지  못하면 잘못된 역사가 다시 반복된다는 우려에서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는 참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과거 사실 몇 가지만을 제시 해 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자유민주주의의 높은 이상을 간직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의  집념과 지혜로 건국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있으며, 6.25전쟁의 잿더미위에서 온갖 대내외의 도전과 장애를 극복하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오늘의 발전을 이룩해 온,  온 국민들의 피와 땀과 눈물,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대한민국 발전에는 바로, 제주도의 민간인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져  있음으로, ‘4.3사건’ 60주년에 즈음하여,  설상가상의 고통을 겪으셨던 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국가로부터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깊은 이해와 따뜻한 배려가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온 국민이 소망하는 통일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창달될 때에만 그 가치가 있는 것임으로, 북으로부터의 핵 위협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공조로, 그리고 북으로부터의 대남공작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철경만대’의 자세로 막아내는 가운데 선진조국을 향한 이명박 정부의 앞날에 만사형통(萬事亨通)의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이 글은 육군사관학교 동문들과 제주도 경우회원, 그리고 베트남 참전 전우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쓴 글임을 밝힙니다)

한광덕 (前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 회복 위원회 위원)

 ======= 각주 =======
#1) 연해주 군관구 정치부사령관/군사평의회의장, 김일성을 발탁, 민정을 총괄한 북 한의 사실상 1인자, 미소공동위원회 소련 대표 및 초대 주 북한 소련대사 역임.
#2) 한겨레신문, 1993.2.27 : 1945년 9월 20일의 비밀전문보도 (브르좌 민주정권은 프로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 바뀌기 이전의 중간단계를 말함)
#3) 10년 전북한 노동신문 특집보도 (vietnamwar.co.kr 인강칼럼 목록 2번 글)
#4) “철경만대”: “철”저한 “경”계로“만”반의“대”비를 강구한다는 의미의 축어임
#5) 스티코프 비망록 (vietnamwar.co.kr-중앙일보 홈피 이동현코너에서 옮김)
#6) 중앙일보 특별 취재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1992. 5. 5), 328쪽
#7) 제주도 폭동 현지답사 기사(48.5.8. 동아일보)
#8) 제주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