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외교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렸다.

한국국제정치학회(회장 장공자) 등이 주최, 12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외교안보연구원에서 개최된 학술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외교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주최측은 “새 정부 정책의 추진방향이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통해 발표되었다”며 “전문가들의 분석을 중심으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우리의 통일·안보·외교 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含意)를 찾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통일연구원·국방연구원·외교안보연구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회의는 3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제1회의>에서는 대북정책(통일정책)이 다뤄졌다.

발표에 나선 통일연구원의 조민 연구원은 ‘새 정부 대북정책 추진방향’이란 화두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은 대북정책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시대를 예고한다”며 “남북관계는 이제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 실용의 잣대로 풀어나가야 한다. 민족중심의 논리를 존중하되, 국제협력과 세계사적 변화에 부응하는 ‘창조적 실용주의’의 기반 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핵은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해왔다”며 “따라서 새 정부도 핵문제를 우선적 해결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북핵문제는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실패의 소산”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과 본격적 남북경협을 위해서도 한반도 비핵화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실천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남북경협’과 관련해서는 “양적 확대발전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민족특수성 논리보다는 경제원리에 입각한 남북 간 상호 실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분단시대의 민족사를 새로 쓰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했고, 민족문제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하고 심화시켰다”고 호평했다.

그럼에도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듯이, 대북정책으로 국정의 지나친 쏠림 현상은 많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았다”며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한국의 미래비전에 부응하는 등의 방향으로) 차분히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 “지난 정부의 좋은 점은 이어받고 문제점은 극복” 하겠다는 말로 귀결시켰다.

특히 지난 대북정책이 “한국 현대사에 대한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오도된 대북관”과 “북한 의도의 선의(善意)의 해석”에 입각해 많은 문제점(북한 핵보유, 불합리한 남북관계 관례화, 한미동맹 균열, 북한 인권문제 외면 등)을 야기시켰다며, “그 결과 남북관계는 남한 당국과 북한 ‘통치 패밀리’와의 거래에 불과하였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북한인권 및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북한 특수성’ 논리로 외면할 단계는 지났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는 긍정적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고 말해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조용히 내실 있는 접근이 실효성이 크다”고 말한 조 연구원은,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북한인권기록보존서 설립 지원 ▶정부-민간 간 ‘북한인권문제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국군포로·납북자의 조속한 송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주의적 차원에서 ‘대가 지불’ 송환 방식을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했다.

계속해서 탈북자 문제를 거론했다.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탈북자 체포·강제송환 금지 및 제3국 자유이동 보장을 위한 대책기구 설립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조건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도 탈북자 문제 해결 방편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북한관리 및 통일대비’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선 북한의 ‘정상국가화’(先軍정치에서 先民정치로 전환 등)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북한 상층부 내에 친남파(親南派)를 형성시키자”고 했다. “남한은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의 ‘희망의 등대’가 되어야 한다”며 “친남파 형성을 위해서는 북한 상층부 엘리트 계층의 미래와 남한에 대한 우려와 두려움을 해소시키는 한편, 북한의 평화지향적 대외개방파의 형성을 지원하고 유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한미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안보체계로 북한의 ‘신정부 길들이기’식 모험적 도발행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국정 최고책임자에 대한 북한당국의 존경심과 경외심이 우러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실용주의적 통일”을 강조하며, 새정부의 통일정책은 “민족 또는 국가의 통일이 아닌 ‘체제 통일’, 7천만 한반도 주민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래서 함께 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통일의 3원칙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제평화주의 라고도 했다.

이밖에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신중한 대비체계 구축”도 강조했다. “북한 정권의 위기증후 증대 및 체제붕괴 시그널 확산에 따른 상황별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하며, 한·미동맹 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 중심의 주변국 공조안 마련도 시급하다”고 했다.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는 ▶한반도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상화 ▶통일부의 통일대비 정책 마련 및 전략기구화로의 위상 조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제2회의>에서는 국방(안보) 정책이 다뤄졌다.

「새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는 지난 정권 하에서 너무 ‘자주’를 강조해 反美분위기 등이 팽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중·고 교육에서 현대사를 왜곡한 결과, 미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부정적 교육을 받은 입대 장병들의 반미성향이 드러나기도 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따라서 “신정부에서는 한미 양측에서 상호 반미 혹은 반한 감정을 치유하고, 동맹상에 야기되는 문제점을 국내정치적 목적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국·영문판 홍보자료를 발간해 배포·교육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한미FTA를 조속하게 비준하는 것 역시 한미동맹 강화의 일환인 것으로 설명했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비핵개방3000’의 실현성에 다소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신 대북정책의 골격은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상호주의를 적용한다는 것인데, 상호주의 적용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북한의 초기반응에 달려있다”며, “햇볕정책의 경우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면 언젠가는 북한의 선군정치가 변화될 것이란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가정을 깔고 있었지만, 이런 가정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했다.

한 교수는 “우리가 국방 면에서 해야 할 일은 북한의 군사위협을 제대로 평가하는 일”이라며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로 북한의 군사위협과 군사정책에 대해 일치된 인식을 갖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한국이 당면한 현실적 위협은 북한”이라며 “국방목표는 북한의 전쟁도발 억제와 억제 실패시 북한군을 격퇴하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21세기에 이르러 국방의 임무는 확대되고 있다”며 “북한의 핵개발 이후 미국의 핵우산을 더욱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생겼다”는 말도 첨부했다.

몇 년전 신설된 ‘방위사업청’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방위사업청 신설이 국방개혁법과는 별도의 채널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25년간 유지되었던 통합적인 국방기획관리제도와 잘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해 매년 40%의 국방예산을 총액으로 방위사업청에 할당하고 모든 집행을 방위사업청에만 맡겨 놓는 것은 선진국의 국방제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를 ‘선진화의 원년’으로 선포했는데, 국방분야에서는 ‘선진국군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건국(建國) 60주년, 건군(建軍) 60주년을 맞는 금년에는 우리 국군이 지나온 60년을 회고하고 정리하면서 새로운 60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의미있는 해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외교정책’을 다룬 <제3회의>에서는 인수위 자문위원을 지낸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가 나와 ‘글로벌 코리아의 실용외교’를 역설했다.(Konas)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