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내용은 3.12일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열린 이명박 정부의 통일.안보.외교정책 추진방향에 대한 학술대회 발표내용중 외교안보 분야를 발췌,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편집자주>

   첫째, 동맹외교 강화와 함께 역내 주변국을 중시하는 외교전략을 가져야 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은 소극적인 차원에서 한미관계 조정 과정에서 형성된 마찰과 불편함을 해소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손상된 한미관계를 치유하겠다는 회복(recovery)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주변국이 이를 리커버리 수준이 아니라 진영대결 구도에서 미국과 군사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우리의 대미외교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그렇고, 분단극복을 위한 통일외교 측면에서도 중국·러시아 등 동아시아 국가의 예민한 반응과 의혹은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는 군사적 측면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하고, 문화교류를 강화하는 등 비군사적 분야에서 신뢰를 돈독하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한미 군사관계 강화 프로그램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안성을 철저히 해 주변국의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둘째, 6자회담을 다원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미 6자회담 참가국들은 9·19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직접 관련자들이 별도의 포럼을 구성해 운영할 것에 합의했다. 북핵문제가 교착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할 것인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 차원에서 6자회담 발전 방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6자회담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적 역발상이 필요하다.

셋째, 기여 외교를 확대하고 실리보다 소명감을 앞세워야 한다. 평화유지활동을 확대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적극적인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안전한 세계 건설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가 이미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평화유지활동 참가 여부를 ‘한미동맹의 의무’라는 굴레 속에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다.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때 국군의 안전만을 고려하는 임무 제한은 PKO 목적을 희석시킬 수 있다. 위험을 공유하는 PKO를 감내할 기본 자세를 갖춰야 한다.

넷째, 겸손한 통일외교를 펼쳐야 한다. 통일외교 틀 속에서 북한과 주변국, 북한과 국제기구 간 협력체제를 만들어가는 것을 도울 필요가 있다. 북한이 국제관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갈수록 통일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konas)

백승주 (국방연구원 국방현안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