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외교통상부는 지난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 중요성에 입각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6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국이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 데 대해“남북관계를 대결로 몰아가는 반민족적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조평통의 이번 담화는 새 정부를 겨냥해 내놓는 반응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향후 남북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모든 책임을 남측에 전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담화는 이명박 정부를“'보수집권세력’과‘독재정권의 후예’라고 규정하고‘민족공조’와‘우리 민족끼리’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6·15 공동선언과 북남관계를 상호 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한 데 대한 10·4선언의 정신을 거역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그동안 아쉬울 때는‘민족공조’와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다가도 사정에 따라 그들의 태도를 바꿔 오기 일쑤였다. 한 예로 북한의 중심부 평양에서‘철천지 원쑤’라고 매도해 오던 미국의 국가를 연주하고 국기를 게양하면서도, 오는 26일 평양에서 열릴 예정인 월드컵축구 남북한 예선전에서는 태극기와 애국가의 연주를 불허하겠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북한 인권문제를 언급한 것은 수단 다르푸르, 미얀마, 여타 분쟁 지역 등과 더불어 세계 주요 인권 상황과 관련해 인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을 중시하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은 어린이의 37% 이상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지난 30년간 40만 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수용소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10만 명에서 최대 40만 명이 북한을 탈출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참혹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회복시키고, 북한 인민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거듭 촉구한다.(Konas)
출처 : http://kookbang.dema.mil.kr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장·인간안보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