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통일중앙협의회’(민통, 의장 이재윤)는 8일 프레스센터에서「2008년 통일포럼」을 갖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하는 한편 통일운동의 방향을 모색했다.

행사는 오전(제1주제)과 오후(제2주제)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각각 ‘새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과제’ ‘바람직한 대북관계를 위한 국민화합 및 민간 통일운동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다뤘다.

이들 주제의 발제자는 모두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들이었다. 두 연구위원들의 성씨도 '전씨'(全氏)로 같았으나, 발표내용을 볼 때 대북노선에는 다소 차이가 느껴졌다. 한 사람이 이른바 ‘대북 온건파’라면, 다른 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대북 강경파’로 보였다.

제1주제 토론회 - “보수정권 탄생으로 진보진영 소외감 느껴”

제1주제 발표를 한 전현준 연구위원은 “평화통일은 우리의 국시일뿐 아니라 북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살리기’도 힘들 것이란 점에서, 新정부도 어떤 형태로든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하는 입장에 있다”며, “‘북한 비핵화’를 엄격히 적용하면 이명박 정부 내내 남북관계에 아무런 진전이 없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보다 보수적인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국제적 ‘보편성’을 기준으로 북한을 대하겠다는 입장”이며 “과거 양대 정부가 대북정책을 잘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북한에게 촉구했다”며 “‘6·15공동선언’이나 ‘10·4선언’도 기본적으로는 기본합의서 정신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도출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종래에는 이명박 정부도 대북포용정책과 유사한 ‘신포용정책’을 구사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함께 “대북정책의 성공여부는 북한의 대응태도에 의해 결정된다”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에 대해 북한이 “매우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것이란 얘기가 된다. 앞서 “비핵화’를 엄격히 적용하면 남북관계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명박 정부의 현 대북정책을 비교적 부정적으로 평한 全연구위원은, “보수정권이 탄생하여 진보정권과는 다른 대북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지난 10년간 남북관계를 주도해 온 진보주의자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며 “새 정부는 아직까지 어떤 방식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안을 적시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이밖에, “우리의 유형재(有形財, 돈 등 자본)와 북한의 무형재(無形財, 노동 등 서비스) 교환을 통해 남북관계의 모멘텀(momentum, 추진력)을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안보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한 방편이라고 제시했다.

제2주제 토론회 -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정책 추진해야”

이어 제2주제 발제자로는 전성훈 연구위원이 나섰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햇볕정책과 평화번영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북한문제’를 둘러싸고 남남갈등이 증폭, 국민화합을 저해한 것은 물론 남북관계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대북관계에서 국민화합과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가지 전제조건이란 “지난 10년간 추진된 대북정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 교훈을 도출하는 것”과 “국민 대다수가 공유할 수 있는 남북관계와 통일의 비전을 정립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화합과 통합 유도” 및 “광범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아래와 같은 10가지 기본원칙을 대북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 21세기 국제안보질서를 고려하고, 경제·통일·외교·안보를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전략에 토대를 둠.

2. 굳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대북정책 추진.

3. 북핵이 갖는 역사적 중요성과 군사안보적 위협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완전한 북핵폐기 추구.

4. 북한 정권과 주민을 분리해서 이원화된 대북정책 추진.

5. 핵을 뛰어넘는 큰 틀에서 북한의 대남 안보위협 제거와 남한의 대북경제지원을 맞바꿀 수 있는 ‘대구상’ 마련.

6. 대북교류협력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7. ‘先경제통합 後정치통합’ 원칙 견지.

8. 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사항들은 북핵폐기 과정과 연계한다는 원칙과 합리적 기준에 의거해 선별적으로 수용.

9. 대북협상에서 ‘당근과 채찍’ ‘대화와 압박’ 병행.

10. 국제사회의 상식과 규범 준수.

더불어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정부당국의 전유물일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민간 통일운동의 확대는 바람직한 방향이자 시대의 추세”라며 “효율적 민간 통일운동”을 위한 여섯가지 방향을 제시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운동의 순수성을 잃지 않으면서 동시에 정부와 긴밀한 협조·협력 하에, 정부와 민간의 통일역량이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2. 보다 자유롭게 북한사회의 저변으로 활동영역을 넓힐 수 있는 민간단체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 북한주민들의 삶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에게 진실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함.

3. 북한정권의 대남전략과 선전선동에 역이용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4.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뒷돈·뇌물을 주는 행위 등을 통해 남북관계가 부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5. 북한주민들이 건전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원리, 그리고 공정한 경쟁과 깨끗한 승복의 원칙에 익숙해지도록 교육하고 이끌어나가야 함.

6. 대내적 차원에서, 지난 10년간 흐트러진 나라의 옷매무새를 바로잡는데 민간 통일운동이 큰 역할을 해야 함.

이중 여섯번째 항목과 관련, 전 연구위원은 “대한민국 건국과 분단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려운 모호한 대북관과 이를 토대로 추진된 (지난) 10년간의 대북정책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국가관에 큰 혼란이 초래된 것이 사실”이라며 “나라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고 건전한 국민정신을 함양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건국과 분단 및 국가발전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최한 ‘민족통일중앙협의회’는 “민족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역량을 배양한다”는 목적하에 창설(1981년)된 민간 통일운동 단체로 알려져 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