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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진영, 16일 법원청사 집결

보수단체 관련 재판·기자회견 등 줄줄이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4-15 오후 12: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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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수)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청사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대거 집결한다.

이날 현장에서는 보수진영 인사들이 관련된 재판 및 보수단체들의 기자회견 등이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오후 1시 30분 법원검찰청사 입구에서는 여러 보수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쇄신국민연합'(쇄신연합) 회원들이 '법조계의 인적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쇄신연합 측은 판사·검사 등 현직 법조인들중 일부를 '좌파성향' 인사로 분류, 사퇴운동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이동, 2시에 열리는 북핵저지시민연대 박찬성(반핵반김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대표의 결심공판에 방청객으로 참석한다.

박 대표는 지난 2004년 '국가보안법사수대회'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됐으며, 그에 대한 검사의 구형이 이날 이뤄진다. 검찰은 앞서 11일,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 등 여러 보수단체 관계자들에게 징역 1년6개월∼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대표는 당시 공판에 참석하지 못해 구형이 미뤄졌다.

계속해서 4시 30분 서울고등법원 305호 법정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한 '박정희바로알리기국민모임' 김동주 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정적 인물로 묘사한 민족문제연구소와 대립각을 세워온 김 대표는, 자신들을 친북좌파단체로 표현했다는 이유로 연구소 측으로부터 형사고소 및 거액의 손배소를 당했다.

이중 손배소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김 대표를 비롯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연구소 측에 6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김 대표 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대표는 항소이유서에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명백한 친북단체이고, 그 조직구성원들 또한 다분히 친북적 인사들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라며, 임준열(필명 임헌영)·김승교(변호사) 등 연구소 관계자들의 전력 및 현재 활동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인명사전 발표 시, 북한에서 발행한 서적을 참고·인용했다"며, 이는 "'친일파인명사전 편찬위원회 제1차 국민공청회 기조 발제문'에서 그들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도 했다.

이와함께 연구소 측이 "사회주의자들의 악질적인 친일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친일도 하지 않은 반공주의자들에 대해서는 친일로 조작한 더러운 올가미를 덧씌우고 있다"며 "민족문제연구소가 그동안 행한 친북사실과 현재 진행 중인 활동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김 대표의 변론은 시변(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인 이헌 변호사가 맡고 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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