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얼마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햇볕정책과 일맥상통하며, 현시대는 6.15통일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현시대를 6.15통일시대라고 평가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여기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자들이 현시대를 6.15통일 시대라고 말하는 것은 김정일의 주장을 찬양하고 남한 사람들한테 자꾸 호소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정권이 선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10년 동안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기서 기본 문제가 정체성이고 한미동맹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이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동맹을 통해 그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민주주의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가 처음에 나와 가지고 봉건사회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계급적 신분제도는 없앴다고 하면서도 불평등과 예속은 아주 많았습니다.

 그게(자본주의적민주주의) 언제부터 그래도 확연하게 제자리를 잡게 됐냐하면 산업혁명 때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자연기후조건에 예속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생존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다음부터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봉건의 노예가 아니라 생존수단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 때로부터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방직후에 미국과 동맹하고 미국을 따라가게 된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그런 나라가 하나 둘입니까?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았지만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정책을 따라서 경제를 추진시키고 북한의 침략을 막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6.25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북한에서는 계속 전쟁준비를 하고 남한에 대한 침투를 강화했습니다. 거기서 북한의 침략을 막고, 우리의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세우고,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박정희 대통령의 정책이야 말로 우리나라를 구원한 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다른 나라에서 200년 300년이 걸려야 될 것을 단 몇 십 년 동안에 해제 꼈습니다. 그것을 미국식 민주주의 수준에서 보게 되면 독재라고 자꾸 말하지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우리 한국과 같은 그런 생산력의 발전 수준일 때 미국의 민주주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남부의 노예제도가 계속 존재했고 그것 때문에 링컨이 3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60만이 희생됐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대책을 세웠습니다. 비상대책을 세운 데서 희생된 사람이 누굽니까? 노동잔가, 농민인가, 사무원인가, 일반 상공인인가, 아무데도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거기서 희생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학생운동에 참가한 대학생들과 민주주의 정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정치가들 몇이었지 일반대중은 거기서 피해 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좀 알아본데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대학생들에게 그때 우리가 나라를 맡겼으면 김정일 이한테 먹힙니다. 김일성 이한테 먹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공적을 경제발전에 기여한 측면에서 보는 것은 일반적이고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안보를 보장한 것입니다. 그걸 평가할 줄 모르고 자꾸 박정희 대통령을 독재자라고 하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언제 자본주의로 나가는 것을 반대했습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과 이것을 계속 낡은 사회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디제이가 햇볕정책을 주장하면서 우리 민족끼리 단결해야 된다는 논리는 결국 미국을 배척한다는 것입니다. 6.25전쟁 때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를 고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미국과 동맹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공조체계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햇볕정책은 실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정통성과 명맥을 끊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햇볕정책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을사오적보다 더 한 역적들이라고 말입니다.

 내가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새 정권을 맞이해 가지고 무엇부터 찾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며 둘째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하는 것이 다 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역시 친하게 지내면서 협력하면서 또 우리가 권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잃어버린 그 두 가지, 즉 잃어버린 우리의 정체성과 한미동맹을 회복하자면 햇볕정책을 계속 비판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DJ이는 햇볕정책에 대해서 반성할 대신 미국에 가서 계속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미국의 사상수준이 낫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 살다 보니까 실제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 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일반 수준으로 볼 때에는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정일과 DJ이는 그런 점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미국을 제일 속이기 싶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DJ이가 자신이 큰 죄악을 범하고도 미국에 가서 다니면서 연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햇볕정책을 비판해야 됩니다. 햇볕정책이 왜 나빴습니까? 적을 도와줘야 된다는 사상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김정일과 같은 독재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의 목적이 같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하나는 지배하고 더 독점을 하자는 것이고 여기는 다 민주주의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하자는 것인데 그 근본적인 목적이 다릅니다.

 같은 목적에서 어느 방법이 옳은가를 놓고 문제를 세운다면 몰라도 대안으로서 목적이 같지 않은 햇볕정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말로서가 아니라 실제 근거를 따져보아야 됩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공중에서 폭파가 되었습니다. 왜 폭파가 되었는지 하나도 증거가 없습니다. 진짜 오리무중이니까 어떻게 범인을 잡아낼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은 한 수사관이 이번 폭파사건에서 가장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들 가운데서 자기 어머니에게 생명보험을 가득 넣어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폭파로 죽게 되면 보험금은 자동적으로 아들의 몫이 되게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그 부분을 자꾸 파고들었습니다. 자꾸 따지게 되니까 범인이 생명보험을 가득 들어 놓고서 자기 어머니의 짐 속에 시한폭탄을 가득 넣어가지고 누이네 집에 보냈다는 것을 자백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디제이가 무슨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협잡의 논리를 꺼내는지 실질적인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햇볕정책이라는 것은 남북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 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투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기분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마음을 쟁취해서 정권을 잡은 것입니다. 그럼 그때 전쟁을 제일 싫어한 사람들이 누구였겠습니까? 제일 부자들이였습니다. 한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전쟁 나는 것을 제일 싫어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많은 기부를 받고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느 수사관이 한 것처럼 자꾸 따지게 되면 다 나타납니다. 왜 정주영 아들이 자살했는지도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따지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돈을 긁어모았는지 전모가 드러날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아까 언급한 공중폭파범의 내막을 자꾸 캐듯이 캐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확고한 논리를 써서 우리가 계속 폭로해야 됩니다. 우선 햇볕정책이 근본적으로 잘 못 된 것은 독재자와 북한에서 독재에 의해 희생되고 있는 동포들과 갈라보지 않고 북한의 주인을 김정일로 보는 것이고, 김정일을 자꾸 달래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konas)

 황장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前 북한노동당 비서)

 * 본 내용은 자유북한방송의 '민주주의 강좌'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