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동맹이 강화되면 과연 중국은 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며,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어떤 구조와 틀 속에서 외교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해 "한국은 원칙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중국과는 적절한 선에서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고 중국 또한 한국과 미국이 서로 갈등관계를 유지할 경우 부담스럽게 여긴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일본과는 간접적 관계를, 그리고 중국과는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외교정책이 전략적으로 국가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고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밝혔다.

▲ 15일 아침 송파구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이 날 포럼에서는 배정호 박사가 일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안보 등에 대해 강연했다. 또 포럼에서는 스리랑카 대사로 발령받은 최기출 전 해군참모차장에 대한 축하 화환 증정도 있었다. ⓒkonas.net

 배정호 박사는 15일 아침 서울 송파구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 초청 강사로 참석, '미·일 동맹 현황과 일·중 정상회담, 그리고 한반도 안보'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배 박사는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친중 정책을 펼쳤지만 정부 초기에 우리는 장관을 역임하거나 장관급 대사를 보낸 반면 중국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직급이 낮은 외무성 과장을 긴급히 승진시켜 주한 대사로 보낼 정도였다"며 결과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대접받기 위해서는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어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중국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공식석상에서는 외교관계와 관련한 말을 회피하는 중국학자들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말이라는 전제와 함께 "한미관계가 갈등구조 없는 가운데 중국과 교류하게 되면 (중국입장에서는)좋으나 갈등 관계로 중국에 오게되면 부담스럽다. (중국도)미국의 눈치를 봐야되기 때문"이라며 "중국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다. 경제면에서 미국의 시장이 흔들리면 중국 경제도 당연히 흔들리게 되고 그만큼 미국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 고 전했다.

▲ 배정호 박사 ⓒkonas.net

 이어 중국의 민주주의, 인권문제와 중화사상 등을 언급하고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국제정치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며 "일본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만큼 한미동맹을 강화시키고 확고한 원칙을 지키면서 중국과도 전략적 우호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오는 27일부터 3박4일 중국을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도 중국에 원칙을 가지고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중국의 눈치나 보면서 왔다갔다하면 서로의 신뢰만 깨트려 지므로 원칙을 갖고 임하되 중국이 국제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도록 말해야 한다" 고 제언하기도 했다.  

 또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한류열풍'을 거론하며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시선이 복합적임을 강조했다. 일본의 극우관계자나 지식인, 일반인들이 한국을 보는 시각은 각각이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노무현 정부 때 '자주노선'이 나와 한국에 경계심을 가졌을 뿐 아니라 특히 남북공조를 통한 反日 측면에서의 친일파 청산과 과거사 문제 및 북핵을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며 "이런 정서에 의해 지난 5년 동안 일본 내 지식인들은 한국의 盧 정권과 일본의 고이즈미 정권이 물러나게 되면 한·일관계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고 밝혔다.

 배 박사는 미·일·중의 관계에 대해 주일 미군이 재편되고 호주와 인도까지를 망라한 안보협력관계가 증진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 미국과 일본은 중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단계로까지는 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미·일 동맹은 글로벌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부언했다.

 또 앞으로 한국과 일본과의 국제무대에서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일본은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을 노리고 있지만 과거사문제로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형편이어서 이 또한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도 양자관계의 복원보다는 한일관계를 증진하면서 한국의 존재를 미국에 더 높일 수 있는 다자관계로 나가야 한국의 위상도 높아질 수 있다며 국가전략의 큰  틀 안에서 대외전략을 펼쳐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포럼에서는 포럼 회원인 최기출 전 해군참모차장(예, 해 중장)이 스리랑카대사로  오는 29일 부임하게돼 김현욱 이사장이 최 대사 내정자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