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외교안보분야에서 갖고 있는 관심은 '선진 일류국가'라는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유리한 외교안보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외교안보적 자원을 동원할 것인가에 있으며, 국제관계 관점에서 볼 때 핵심 외교안보전략은 한미동맹의 확대·강화와 더 나아가 한·미·일 동맹네트워크를 재 구축함으로써 한국의 안보기반을 튼튼히 하고 최대 안보현안인 북핵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선진 일류국가'에 매진 할 수 있는 외교안보적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조성렬 박사가 주장했다.

▲ 1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동북아미래포럼. 이 날 포럼의 핵심 키워드는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의 미래''였다 ⓒkonas.net

 '한․미동맹 강화와 동북아의 미래'를 주제로 1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동북아미래포럼(회장 이승률)이 주최한 포럼 발제에서 조성렬 국가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실장은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이렇게 평하고 새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은 역대 보수정부의 외교안보전략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통령이 취임후 미국과 일본을 첫 방문지로 선택한 것도 전통적인 한미관계 및 한·미·일 3각 공조의 복원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과 일본 방문은 단순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의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재편기를 맞은 동북아 국제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중관계와 관련해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와 있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며 "이명박 정부 출범에 따라 중국은 한국과 전략적 관계로 관계 격상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대외정책이 대미 일변도, 나아가 한·미·일 3각 동맹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한국이 대미 일변도, 한·미·일 3각 동맹네트워크를 통해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나설 경우 경제관계의 악화와 대북 관계 활용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오는 27일 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 한·중 관계에도 한·미, 한·일 관계처럼 가시적 성과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조성렬 박사 ⓒkonas.net

 하지만 조 실장은 우려스런 주장도 폈다. "새 정부의 외교안보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이 약소국 외교론에 바탕을 둔 게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며 "한미동맹의 3대 지향점을 보면 일부 내용은 '약소국 외교'을 틀을 벗어나지 못한 점도 눈에 띤다"고 지적하고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외교안보전략을 리틀파워(little power)가 아닌 미들파워 시각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고 정책제언했다. 

 이어 정경영 카톨릭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비전과 전략적 과제' 발제에서 지난 4월 19일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 대통령간의 '미래지향적 전략동맹' 합의 내용을 전제로 전략적 한미동맹의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안보평가와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분석할 때 한미동맹은 한국 국가안보전략의 기본 축이자 통일이후에도 존속할 가치가 있으며, 미국도 동북아 전략을 추진함에 있어 한반도의 전략적 중요성과 한국을 민주주의 모델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며 "21세기 새로운 한미전략동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구조를 구축하고 동북아 역내 냉전적 안보질서를 협력안보질서로 재편하는 등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데 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한·미 동맹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과제와 정책 제안으로 다섯 가지를 제언했다.

즉 ▲한미동맹의 비전을 포함한 외교안보의 비전과 이념을 『국가안보전략』으로 시스템화할 필요성 ▲전작권 전환과정에서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군은 미군과 긴밀히 협조 ▲한미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연계한 유엔사의 위상과 미래역할에 대해 한미간 협의 필요성 제기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