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지난달 27~30일 3박 4일간 국빈 방문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지난 4월 미국·일본 순방에 이은 ‘4강(强)외교’의 세 번째이며 92년 8월 수교 이래 한국 정상으로는 다섯 번째다.이번 방중(訪中) 동안 이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양국 경제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방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했으며, 교육·에너지 분야 협정에 서명했고 중국 대지진에 대한 중국 인민의 아픔을 위로했다. 우리 군도 중국 지진 피해지역에 긴급 구호물자를 보내는 등 양국 간에 긴밀히 협조함으로써 이 대통령의 방중 의미를 더했다.

  이번 방중의 가장 큰 성과는 중국의 한국 신정부의 대중정책과 관련한 의구심을 해소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출범 전후 한미관계 강화 기조로 촉발된 ‘중국소홀론’을 불식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2006년 가을 아베 전 일본총리의 방중을 파빙지려(破氷之旅, 얼음을 깨는 여행), 2007년 봄 원자바오 중국총리의 방일을 융빙지려(融氷之旅, 얼음을 녹이는 여행), 후쿠다 일본수상의 2007년 겨울 방중을 영춘지려(迎春之旅, 봄을 맞는 여행), 후진타오 중국주석의 지난 5월 방일을 난춘지려(暖春之旅, 따뜻한 봄여행)라고 한다면 이번 이 대통령의 방중은 한국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는 발무지려(撥霧之旅, 안개를 걷는 여행)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방중으로 양국 관계에 드리운 안개가 상당히 걷히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모두 걷힌 것은 아니다. 한국은 신정부의 ‘비핵·개방·3000 구상’ 대북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기대했지만, 중국은 ‘이해’를 표명하는 데 그쳤다. 이는 북한의 입장을 고려한 것일 수도 있으나 한국의 대북정책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향후 대북정책에 있어 중국의 대한국 입장 지지 확보 노력이 배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따라서 한국에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중국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부터다. 한중관계는 전략적 관계로 격상됐지만 향후 몇 년간 중국의 대한정책은 한미 양국이 동맹의 역할과 범위, 성격의 미래비전을 구체화하기로 한 7월 이후에 좀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의 대중관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양국의 격상된 ‘전략’적 관계에 걸맞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 ‘전략’을 채워나갈 콘텐츠(contents)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더불어 중국은 대국으로서 역내 국가들의 현실과 고민에 대해 좀 더 다가서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된 만큼 한국이 그 위상에 부합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의 한국에 대한 좀 더 세심하고 우호적인 배려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동북아의 주요 국가인 한국의 존경을 받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konas)

황재호(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 http://kookbang.dema.mi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