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래와 대북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가, 2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북한연구소와 북한학회가 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축사에 나선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최근의 남북관계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차관은 금강산·개성 관광객이 작년보다 늘었다며, 이런 점이 “남북관계의 ‘성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는 정성장 세종연구소 남북한관계연구실장,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곽승지 연합뉴스 외국어뉴스국 영문북한팀장이 발표자로 나와 각각 ‘김정일의 후계자문제’ ‘비핵화 이후, 북한체제 내구력 분석’ ‘개혁개방정책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들중 곽승지 팀장은 북한이 개혁·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첫째 “체제안전을 확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체제불안은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며 “체제 밖(미국과 남한)으로부터의 위협과 체제내부로부터의 위협이 그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자의 경우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첩경”이며, 후자의 경우는 “아직 주민통제가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만한 수준은 아니나, 경제난이 가중되어 주민통제가 어렵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곽 팀장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먼저 “북한이 그동안 교조적으로만 활용하던 이데올로기를 실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근거로 김정일이 ‘새로운 력사적 환경에 맞게 혁명의 리론과 방법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고 말했다는 점을 들었다.

따라서 “주체사상에서도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계속해서 “그동안 주체사상이 교조적으로 비춰졌던 것은 주체사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북한의 최고 통치자와 정책의 교조성 때문”이라며, 북한도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 과정을 밟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이같이 말한 곽 팀장은 “북한이 분명히 개혁·개방을 추구하고 있다”며, 다만 그것이 ‘우리식’이기 때문에 개혁·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우리 정부가 ‘북한의 입장과 의도를 헤아리며, 체제전환을 강요하지 않는’ 대북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의 취지의 말로 발표를 마무리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당초 신임 통일연구원장으로 내정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이 토론자로 나오기로 되어 있었으나, 예정과 달리 참석치 않았다.

주최측은 홍 소장이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밝혔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