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高)물가, 고유가로 인해 허덕이는 한국경제가 회생하고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돌파구는 어떤 것인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현재의 정국과 국제경제여건 하에서 과연 이러한 파고들을 극복하고 경제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놓고 국회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세미나에 앞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는 모습. ⓒ세정신문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의원 정희수 한나라당 의원) 은 28일 오후 2시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관에서 창립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경제정책포럼이 주최하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한‘국회 경제정책포럼 창립세미나’는‘한국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가 대 주제였다.

 국회 경제정책포럼은 대한민국이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데 필요한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의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18대 국회 여·야 의원 32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이 날 세미나에 앞서 정희수 대표의원은 개회인사를 통해 "북핵 문제 등 한반도의 갈등상황 등을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실정에서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외여건의 악화로 인한 파급 영향 등 당면과제를 심층 분석하고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되었다"면서 "국회 경제정책포럼창립세미나가 한국경제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환영사에서 고유가와 국제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한 뒤 "더욱 걱정인 것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성장률이 4%대로 둔화되고 국가경쟁력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 멀리서 앞서 나가고 있는 선진국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신흥국가 사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하고 "정부와 기업, 근로자가 맡은바 역할을 다하고 정치권이 잘 도와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성장의 발판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정치권의 안정된 역할을 선 주문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18대 개원국회가 열리기까지의 과정을 염두에 둔 듯 "국회가 열린지 42일만에 국회의장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국회가 원 구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운을 뗀 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에너지과소비의 효율적인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역량의 집중"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명박 대통령도 경제살리기에 전념할 것을 천명한 만큼 국회도 경제살리기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경제의 발목을 잡는 정치란 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하고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반드시 바로 잡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위기 속의 기회는 반드시 있다"고 강조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민생문제는 초당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뒤 "우리경제여건이 고유가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소비투자 부진 등으로 물가는 상승하고 고용은 부진해 서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에 최우선을 다하며 물가 상승억제와 각종 규제를 혁파하는 등 노력을 다하겠다"하면서 기업에 대해서는 "국회가 협조하고 일자리창출에 더 노력해 줄 것을 요망한다"고 했다. 더불어 이번 포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많은 대안들을 제시해 줄 것을 기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정몽준 최고위원도 축사를 통해 정부가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강조하고 정치인들이 대오각성해서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하면 현재의 어려운 경제도 상당부분 잘 되어나가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 날 세미나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 주제발표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며 "정부 부처가 유급 인턴을 고용하는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를 살리려면 세금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도 줄여줘야 소비 경기가 살아난다"며 "과세구간별로 소득세율을 1~2%포인트씩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하반기 경기에 대해서는 "국제유가가 평균 120달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성장률 3.3%,소비자물가 상승률 4.5%의 완만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 소장은 현 정부의 위기관리능력과 관련해 "위기관리에 대처하는 시스템과 통치력이 부족하다"며 그 이유로 "지금까지 국가안보를 미국에 너무 의존함으로서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역할이 안 되고 역대 정권에서 국가정통성 시비와 관련해 제대로 공권력을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되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이근 서울대 교수는 "외국 기업을 유치하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비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정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중소기업이나 농업 등에 대한 정부의 보호정책을 완화해야 해당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의견을 내놨다. 기업인 출신인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경제 문제의 상당 부분이 정치에서 출발한다"며 "정치가 안정되고 정치인들이 경제에 간섭을 안해야 경제가 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정몽준 최고위원, 남경필, 이주영 의원, 이인기 인권위원장 장광근 서울시당위원장 노철래 친박연대 원내대표, 정옥임 국제위원회 부위원장 등 2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