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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안보 정국에의 대응은?'

鄕軍, 21C 율곡포럼.. "정치혁신, 한미동맹강화, 반공세력 강화를"[이주천]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8-07-29 오후 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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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천(원광대 사학과)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은 일종의 국제테러로 북한 군부나 지배층의 의도된 계획적 도발일 가능성이 큰 것이며, 이는 미국에 의한 대북원조를 믿고 남한을 협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종의 통미봉남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 29일 아침 용산 전쟁기념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1C 율곡포럼. 이 날 포럼에는 향군 임직원을 비롯 이종구 성우회장, 이상훈 전 재향군인회장, 박희모 6.25참전 유공자회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konas.net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이기도 한 이 교수는 29일 아침 21세기 율곡포럼(이사장 박세직,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이 주최한 조찬 강연회에 초청강사로 참석, '현 안보정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 금강산 민간인 관광객에 대한 북 경비병의 총기 살해 사건을 계획된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즉각적인 금강산 관광 금지는 물론 개성관광도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우리측 민간인 관광객들이 금강산을 관광하면서 수없이 오가던 길을 들어가면서 아무런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총기로 살해한 것은 새로 들어선 이명박 정권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 강연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세직 회장 ⓒkonas.net

 즉 지금까지 지난 김대중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에서는 매년 4월이면 북측에서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쌀과 비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남북관계가 밀월관계를 유지했지만, 보수정권인 이명박 정권이 들어 서면서는 '비핵 개방 3000 구상'을 내세우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이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조성하면서 그만큼 남한과는 척을 지고 이명박 정권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카드(미국)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부는 네 가지의 악재에 둘러쌓여 있다고 현 정국을 분석했다. 안으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인한 광우병 촛불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의한 e - 지원시스템 문제, 그리고 밖으로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 의한 북한 공산주의로부터의 도전과 일본의 군국주의 망령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는 네 가지 악재가 바로 그것이라고 했다.

 ▲ 이주천 원광대학교 교수 ⓒkonas.net

 이로 인해 현 정국이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우려했다. 중국이 현재는 올림픽 준비로 인해 과거의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왜곡문제에 주춤하고 있지만 올림픽이 끝난 뒤에는 얼마든지 이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최근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귀속국가 명칭 변경 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의 적신호로 연결짓기도 했다. 그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호주와 일본은 동맹으로 하면서 한국은 파트너라고 했다. 한국은 어디서 동맹을 찾아야 하나? 달나라 우주선에서 찾아야 하느냐"며 "밖에서 한국을 보는 인식은 두 달여 동안 계속된 촛불집회이며 이는 하늘이 당신들(한국)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하는 메시지"라고 말해 불법촛불시위가 장기간 계속됨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끌려 다니기만 하는 현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더불어 현 정부 집권초기 이념을 배제하고 '실용주의'만을 내세운 정부를 질타했다. 현재 우리는 북한과 이념과 체제전쟁을 벌이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념이 끝났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며 북한 주민의 인권과 북한 해방을 위한 주변국가와의 관계, 원교근공(遠交近攻)의 자세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또 이승만 초대 건국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미국에 압력과 압박카드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며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동안 이런 카드 등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1905년부터 일본은 제국주의 역사 범죄의 역사"라며 "정부는 일본에 과거사를 재론해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거사와 독도를 연결시켜 국제사회에 영문판과 일어로 침략의 역사임을 알려야한다"고 국제사회에 대한 홍보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결과 결국은 일본으로부터 뒤통수를 얻어맞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어 안보교육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지금 정부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고 말한 뒤 정치혁신을 강조했다. 또 공산주의에 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반공세력의 강화가 중요하다며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문제와 더불어 공산주의문제를 연구한 내용을 말했다.

 우리사회도 그런 지도자를 만들어야한다며, 포럼에 참석한 회원들이 대부분 예비역 장성을 비롯한 안보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인 점을 고려한 듯 "국민이 누구를 믿고 살아야하나? 안보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명운이 달라진다. 예비역 군 출신들이 안보에 관련한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여야를 비롯한 정치권에 들어가 안보의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예비역의 역할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박세직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국가이념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이며, 이 이념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진보라는 가명을 쓰고 침투한 좌익사상과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침투한 김일성주의를, 민족공조와 평화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침투한 연방제, 나아가 적화통일 음모를 분별하고 이를 기필코 몰아 내야만 한다"고 말했다.

 ▲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konas.net

 박 이사장은 이어 우리사회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대량살상무기로 계속 위협하며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전선전술로 보수와 진보의 남남갈등을 심화시켜 대한민국을 함몰시킨 후 끝내는 북한체제하의 연방제로 통일을 획책하고 있다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음흉한 음모를 모르고 국가적인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보불감증에 사로잡혀 있다"고 말하고 재향군인회가 진행하고 있는 '6.25전쟁 바로 알리기'와 국민안보의식 계도 활동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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