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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 아니면 적화통일이다"
"그 이외 제3의 길(연방제 등)은 있을 수 없다"
Written by. 김남균
입력 : 2008-08-08 오후 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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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보수우파들이 주축이 된 ‘북한해방동맹’(공동대표 김성욱 外, 이하 북해동)은 8일 오후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자유 통일과 북한 해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욱(프리랜서 기자, 청년 보수우파 단체 ‘무한전진’ 대표) 북해동 공동대표는 “같은 민족, 같은 역사를 가진 두 체제중 남한은 성공했고, 북한은 실패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체제임이 입증됐다”며 “실패한 체제인 공산독재와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한 아무리 많이 퍼주어도 북한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민족통일은 성공한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 이론은 있을 수 없다”며 “김정일 정권은 오직 청산과 정리의 대상일 뿐 협력과 공존, 나아가 ‘연합’이나 ‘연방’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정일 정권의 종식은 단순한 통일의 전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도적이며 민족적 사명”이라며, 김정일 치하에서 굶주림과 인권탄압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상당부분을 할애해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에 우려를 나타내며, 김정일 정권의 종식이 남한의 생존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결국 김정일 정권의 종식, 즉 ‘자유통일’이 남북 7천만 겨레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통일은 ‘전쟁’이 아닌 ‘공작’(Operation)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Operation으로는 ▶대북지원 잠정중단(특히 달러공급 차단) ▶적극적인 탈북자 지원정책 추진 ▶대북민사작전(심리·사상전으로 개혁·개방을 고무하거나 反김정일 쿠데타를 선동, 주로 북한의 엘리트 집단을 대상으로 전개) ▶국가적 차원의 북한인권운동 추진 ▶‘대응핵’ 개발(북한의 핵무장을 해제못할 경우) ▶한미동맹 복구 및 한일관계 강화 ▶국내 친북세력 소탕 ▶6·15 및 10·4선언 폐기 ▶자유민주통일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정치세력 육성 등을 제시했다.
계속해서 헌법제3조에 입각, 북한이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는 것(국제적 승인)이 ‘자유통일’을 위한 필수불가결 조건임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날 경우, 중국의 개입(친중정권 수립 등)을 사전차단키 위함이다.
또 “자유통일에 대해 통일비용 운운하는 것은 억지”라며 “자유통일은 남북 양쪽이 물고 있는 분단비용을 없애버린다”고 피력했다.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안보위협 등)이 더 비싸다는 주장이다.
이같이 말한 김 대표는 “정치체제가 다른 형태로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 통일은 예외 없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독일, 예맨, 베트남 등)”며 “자유통일 아니면 적화통일, 그 이외 제3의 길은 있을 수 없다”는 말로 발제문을 마쳤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성욱(프리랜서 기자, 청년 보수우파 단체 ‘무한전진’ 대표) 북해동 공동대표는 “같은 민족, 같은 역사를 가진 두 체제중 남한은 성공했고, 북한은 실패했다.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실패한 체제임이 입증됐다”며 “실패한 체제인 공산독재와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한 아무리 많이 퍼주어도 북한은 성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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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따라서 “민족통일은 성공한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따라야 한다. 여기에 이론은 있을 수 없다”며 “김정일 정권은 오직 청산과 정리의 대상일 뿐 협력과 공존, 나아가 ‘연합’이나 ‘연방’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정일 정권의 종식은 단순한 통일의 전제가 아니다. 이것은 인도적이며 민족적 사명”이라며, 김정일 치하에서 굶주림과 인권탄압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동포들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상당부분을 할애해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개발에 우려를 나타내며, 김정일 정권의 종식이 남한의 생존을 위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상기시켰다. 결국 김정일 정권의 종식, 즉 ‘자유통일’이 남북 7천만 겨레를 구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유통일은 ‘전쟁’이 아닌 ‘공작’(Operation)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Operation으로는 ▶대북지원 잠정중단(특히 달러공급 차단) ▶적극적인 탈북자 지원정책 추진 ▶대북민사작전(심리·사상전으로 개혁·개방을 고무하거나 反김정일 쿠데타를 선동, 주로 북한의 엘리트 집단을 대상으로 전개) ▶국가적 차원의 북한인권운동 추진 ▶‘대응핵’ 개발(북한의 핵무장을 해제못할 경우) ▶한미동맹 복구 및 한일관계 강화 ▶국내 친북세력 소탕 ▶6·15 및 10·4선언 폐기 ▶자유민주통일을 핵심강령으로 하는 정치세력 육성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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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해서 헌법제3조에 입각, 북한이 한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하는 것(국제적 승인)이 ‘자유통일’을 위한 필수불가결 조건임을 피력했다. 이를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날 경우, 중국의 개입(친중정권 수립 등)을 사전차단키 위함이다.
또 “자유통일에 대해 통일비용 운운하는 것은 억지”라며 “자유통일은 남북 양쪽이 물고 있는 분단비용을 없애버린다”고 피력했다.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안보위협 등)이 더 비싸다는 주장이다.
이같이 말한 김 대표는 “정치체제가 다른 형태로 분단된 국가들의 경우 통일은 예외 없이 다른 쪽의 체제를 흡수하는 형태로 이뤄졌다(독일, 예맨, 베트남 등)”며 “자유통일 아니면 적화통일, 그 이외 제3의 길은 있을 수 없다”는 말로 발제문을 마쳤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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