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向後 중국의 변화, 우리에게는?

이창형 박사, 국제외교안보포럼서 '올림픽 이후 중국의 정치, 경제 전망'
Written by. 이현오   입력 : 2008-08-28 오후 3: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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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중국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열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도전의 시기가 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중국을 많이 알면 우리에게 순기능 역할을 하게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기능으로 다가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올림픽 폐막 다음 날인 지난 25일부터 1박2일 동안 한국을 방문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중국이 향후 우리에게 어떤 국가로 다가올 것이냐를 주제로 한 조찬 포럼에서 김현욱 전 국회의원은 포럼 말미 회원들에 대한 인사말과 겸하여 우리가 어떻게 중국에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 제382회 국제외교안보포럼. 28일 아침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조찬 포럼에서는 올림픽 이후 중국의 변화 발전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주제로 초청 강연이 이루어졌다. ⓒkonas.net

 28일 아침 서울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국제정치학박사)에서 초청강사로 나온 이창형 박사는 '올림픽 이후 중국의 정치, 경제 전망과 한·중 관계를 중심으로 한 강연에서 중국은 오는 2020년이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서 제2위의 준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방연구원 안보 전략 연구 센터 중국 담당관으로 중국문제 전문가이기도 한 이 박사는 중국의 개혁개방을 주도한 등소평이 주창한 '국가 대 전략'을 언급하면서 "중국 공산당을 창당한지 1백년이 되는 2050년까지는 ▲배고픔을 해소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고 ▲보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는 3단계로 되어 있지만 배고픔 해소인 1단계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고 지금은 문화적 상황을 곁들이고 있는 상태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부상이 역내 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려의 눈길로 보이고도 있지만 그럼에도 2020년이나 2050년까지는 국제분쟁을 야기하거나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장쩌민 전 국가주석에서 현 후 주석 체제를 지나 향후 후진타오 이후 후계자로 급 부상하고 있는 시진핑(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상하이시 당서기 체제에도 이런 대원칙은 지켜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2050년부터 중국은 세계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지난 3월 중국 과학원이 작성한 중국현대화 보고서인 '평화 비둘기 전략'을 중심, 아시아국가연합 구상 등을 설명하기도 했다.

 ▲ 이창형 박사 ⓒkonas.net

 그는 중국은 경제적인 면에서 2020년을 내다보면 세계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란 점에는 국제사회에서 이견이 없다며 현재의 경제규모인 2조1천8백억달러에서 7조7천억달러 선이 될 것이고 1인당 국민소득 또한 현재 2천불 수준에서 7천불에 중공업도 70퍼센트 정도로 성장하며 경제성장도 연 7퍼센트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군사적 면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최고의 우위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과학 기술 등도 일본을 압도하게 되고 경제규모의 3퍼센트를 국방비에 투자하게 돼 3조 이상이 투자될 것이며, 이때는 항공모함과 최신예 전투기들이 전력화 되고 핵 미사일과 우주전 등도 발휘하게 되고 독자적인 감시 능력 또한 대만해협과 괌 미군기지 이상의 태평양 선상으로 확대돼 중국의 외연을 감시하게 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제기되는 제약요인이 국방핵심기술을 낙후성을 들었다. 현재 중국의 이 분야 기술은 미국의 10분1수준으로 아직 중국은 예전 한국전쟁 당시와 마찬가지로 인민전쟁 전략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예전 체계 그대로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인 면에서는 "14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복잡하고도 큰 나라로 정치적 요소도 상당하나 당분간 공산당 영향력이 유지되면서 정치적 다원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중국은 중국특색적 사회주의 국가로 시장경제가 가미된 사회주의로 민주주의 요소는 부족하지만 지난해 8만2천건 이상의 50인 이상의 시위가 발생하는 등 해마다 숫자가 증가해 이 부문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어느 정도의 소요는 중국 정부도 인정하는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었다.

 이 박사는 한 나라가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가역량 둘째, 국가적 의지, 셋째, 주변국들이 인정해 줄 때 강대국의 요건이 확립된다며 이로 볼 때 중국은 능력면에서 경제, 군사력을 갖출 것이나 초강대국 미국에는 금세기 내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평하고, 그러나 올림픽을 통해 많은 기업들이 세계속 기업으로 도약하는 등 달라진 인식과 함께 미국 다음의 강대국 평가를 받는 등 제2위의 준 초강대국으로 올라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제정치학 박사인 김현욱 이사장은 "중국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통해 세계속의 중국으로의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고 후 주석 또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는 위상을 확립했다"며 "이제 스포츠는 스포츠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국가의 국력과 그 영향력을 평가하는 스포츠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김현욱 이사장 ⓒkonas.net

 이어 올림픽이 끝난 직후 한국을 방문하게 된 것도 그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인들은 한국선수를 응원하지 않았다. 14개 인접국가와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중국인들은 심리적으로 한국에 경계심을 갖고 있고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한국과 베트남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금 중국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를 열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기회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도전의 시기가 되기도 한다"며 "중국을 많이 알면 우리에게 순기능 역할을 하게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역기능으로 다가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중국 이해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다양한 질의와 토론이 벌어져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 이후 전개될 향후 한중관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그대로 표명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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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중국이 달려오고 있다"라는 말에 우리는 무심코 넘겨버렸는데 과거 새마을운동을 도입하여 성장한 중국이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고무적으로 2020년을 목표로 초매진한다고하니 이를 우리는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8-29 오전 1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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