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세계 대전 후 세계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
그러나 대한민국은 건국 60년만에 산업화와 민주화의 신화를 쓰고 이제 새로운 기로에 놓여 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8일 ‘건국60년 기념 연속강연’ 57회차 강연에 나선 서울대 박세일 교수는 “앞으로의 국가 목표는 세계 일류 국가인 선진국이 되는 선진화가 돼야 한다”며 그 해답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선진화를 45년 해방 이후 첫번째 과제로서 건국, 50~60년대 두번째 과제로서 산업화, 80~90년대 세번째 과제로서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에 던져진 네번째 과제로 규정했다.

 그는 “앞으로 10년에서 15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에 진입을 시작해야하고, 같은 시기 북한은 본격적인 근대화에 진입해야 한다”면서 “10년 안에 대한민국의 생산인구는 줄기 시작하고, 15년 안에 대한민국의 총인구는 감소하는 데, 이 단계에서는 선진국을 달성하기 위한 높은 경제성장은 기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전에 선진국에 들어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건국60주년, 60일연속 강연에서 열강하는 박세일 교수

 그는 우선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수준이 돼야 한다”면서 “동시에 선진국은 경제뿐 아니라 소득분배가 비교적 잘 된 나라가 되는 것이 선진경제이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에 항아리형 경제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선진화는 자유화를 의미한다”고 전제한 뒤, “민주화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자유화는 그렇게 뽑힌 정부가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 권리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이 두가지가 같이 될 때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선진화에 대해서는 “공과 사가 잘 조화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동체 전체에 대한 적절한 배려, 책임이 따라야 하며,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이 잘 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선진사회”라고 말했다.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것을 동양에서는 군자, 서양에서는 신사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회가 선진사회”라고도 했다.

 박 교수는 또 문화적인 선진화는 다른 문화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며, 국제적인 선진국이란 것은 이웃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공헌 국가가 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박 교수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을 통합하는 사상과 국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사상이 필요하다”며 “단채 신채호 선생이 역사는 국민의 마음이 만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올바른 철학, 사상을 가질 때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몇가지 제시했다.

 그 첫 번째가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라며 “한 나라가 발전하는 동인은 국민이 가진 애국심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애국심은 자기 역사에 대한 자긍심으로부터 온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세계 일류 수준의 창조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하지만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이 뛸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평생복지·평생교육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지방 발전이다”고 제시했다.

 강연내용을 갖추려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 강연 내용 >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건국일이다. 우리가 해방 이후 제일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건국이었다. 오랜 식민지 경험을 가진 나라가 하나의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우뚝 서는 것이 힘든 일이었다.

60년대에 오면서 대한민국의 목표, 시대적 과제는 산업화였다. 압축된 성장을 30년 이내에 이루어낸 나라는 우리나라뿐이었다. 산업화를 배경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목표는 민주화로 바뀐다. 근대화 혁명에 성공한 나라가된다. 중진국의 선두주자로 우뚝 선다.

“ 앞으로의 국가 목표는 세계 일류 국가인 선진국이 되는 선진화가 되어야 한다 ”
1단계는 10년 이내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에 진입해야 한다 ” 10년 안에 대한민국 생산인구가 줄고 15년 안에 대한민국 총 인구가 줄게 된다. 그 전에 선진국에 들어서야 한다.
북한도 10년 안에 산업화에 들어서야만 한다.
2단계는 남한은 성숙된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북한은 산업화 민주화에 성공해서 선진국 초입에 진입해야 한다. 남북 모두가 선진국 계열에 설 수 있어야 한다.

선진화란 무엇인가?
우선 “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수준이 되어야 한다. ” 전 세계에 220개국에 3만불 안에 들어간 나라는 20개의 나라이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유일하다. 동시에 선진국은 경제뿐 아니라 소득분배가 비교적 잘 된 나라가 되는 것이 선진경제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에 항아리형 경제를 이루어야한다.

“ 정치적인 선진화는 대한민국의 과제는 자유화이다 ” 민주화는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화는 그렇게 뽑혀진 정부가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 권리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부가 되어야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될 때 자유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다.
많은 나라가 민주화에는 성공하지만 자유화에는 실패한다. 대표적인 예가 히틀러이다.
민주화에서 자유화로 넘어갈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인기 중심의 선동정치가의 등장을 막아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무정부상태로 가고 결국 새로운 독재자의 정치가 등장하게 된다. 이를 경계해야만 한다.
“ 법과원칙을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기능을 강화해 국민을 하늘처럼 떠받들 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 것이 선진화의 과제이다 ”

또한 사회적 선진화를 이루어야한다. 공과 사가 잘 조화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사회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찾아가는 사회이다. “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공동체 전체에 대한 적절한 배려, 책임이 따라야 한다 ” 공적인 이익과 사적인 이익이 잘 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선진사회이다.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것을 동양에서는 군자, 서양에서는 신사라고 한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회가 선진 사회이다.

“ 문화적으로 선진화가 되는 것은 다문화 사회가 되는 것이다 ” 다른 문화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자기 전통 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웃 문화에 대한 이해를 결합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낼 때 문화적 선진국이 될 수 있다.
“ 국제적인 선진국이란 것은 세계 공헌 국가가 되는 것이다 ” 이웃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국가 이상은 무엇인가?
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부족했다. 지금부터 깊이 생각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선진화다.
선진화는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작업이다.

선진국이 되는 것은 어렵다. “ 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을 통합하는 사상과 국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사상이 필요하다 ”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는 국민의 마음이 만든다고 했다. 우리가 올바른 철학, 사상을 가질 때 올바른 나라를 만들 수 있다.
“ 공동체 자유주의는 역사의 발전의 개인의 창의와 자유에 있다. 그러나 그 자유주의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 자유주의로 흐르지 않고 공동체에 대한 배려, 책임, 기여를 하는 자유주의를 공동체 자유주의라고 한다 ” 그럴 때 개인도 행복하고 국가와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같이 갈 때 크게 발전할 수 있다. 공동체를 소중히 하는 자유주의가 될 때 그 사회는 발전하게 된다.
가족으로부터 시작한 이웃, 사회공동체, 둘째로 역사공동체다. 인간은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자연공동체, 생태공동체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자연공동체를 소중히 하고 아껴야 한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것이다.
자기부정의 역사관을 가지고 자기긍정의 미래를 만들 수 없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가 아니다. 자랑스러운 성공의 역사다. “ 한 나라가 발전하는 동인은 국민이 가진 애국심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애국심은 자기 역사에 대한 자긍심으로부터 온다 ”
둘째로 “ 우리는 헌법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 헌법이란 국민이 이상으로 하는 나라, 그 나라의 기본조직, 기본규범이다. 선진국 국민이 되는 중요한 과제다.
셋째는 “ 국가 리더쉽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 선진국이 되려면 많은 변화와 개혁을 해야 한다. 선진화에 성공할 수 있는 제도와 의식을 만들어야한다. 국가실패는 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 리더는 올바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아무나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는 없다. 제일먼저 선공후사다. 지도자는 공인이다. 다음으로 국가정책과 국가비전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지도자는 국제 감각과 경륜을 가져야한다. 국내외 정책의 차이가 없는 시대다. 국민들의 올바른 선택이 중요하다.
네 번째로 대단히 어렵지만 대단히 중요한 과제는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이 건국화, 산업화를 해 가는 과정에서 대외관계는 미국의 우산 속에서 살아왔다. 우리는 국내문제에만 치중했었다. 세계를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아왔다.

이제 “ 우리는 우리의 세계전략을 세워야 할 때가 왔다 ” 역사적으로 한반도 주위에 거대한 국가가 등장해서 패권을 지향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전방이 되거나 속국이 되었다. 우리가 가진 지정학적 운명이다. 이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된다. 우리는 반드시 동북아에서 거대한 패권국가가 등장하는 것을 막아야한다. 생존을 위한 한반도의 국가이익이다. 그렇지 못하면 변방, 속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 충돌의 결과로 전쟁이 한반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이 굉장한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발전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일 수 있다. 일본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미국도 또한 그렇다. 이러한 세계정세 속에서 우리는 동북아의 단일패권의 등장을 반드시 막아야만 한다.
지난 100년간 동북아에서 단일패권국가의 등장을 경계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지역패권에 성공한 나라는 미국과 세계패권을 경쟁할 것을 알기 때문에 견제한다. 이와 함께 작은 나라지만 이웃나라들이 깔보면 큰 코 다친다는 것을 널리 알려야한다. 작은 나라이지만 군사적으로 독립적인 강국이 되어야 한다.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나라와 동맹을 맺고 세력다툼을 할지가 중요한 과제다.

우리가 꼭 풀어야할 중요한 과제는 북한이다. 대북정책을 국내의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이용해서 대북정책이 올바른 원칙과 목표를 가질 수 없었다. “ 북한을 근대화시키고 정상국가로 만드는 것이 근대화의 목표다 ”목표를 확실히 해야 한다. 대화, 협력, 견제 이 모든 것들은 수단일 뿐이다. 목표는 북한의 변화이다. 그동안의 대북정책이 비공개적으로 진행되고 전문가의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정치적인 것에 따라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불행히 북한은 지금까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변화 개혁을 미루다가 북한에 생각지 않은 어려운 사태가 닥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견한다. 우리는 불확실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만 한다. 북한의 변화 후에 북한에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가 매우 중요하다. 친중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한반도는 영원한 분단으로 갈 수 도 있다. 북한에 변화, 급변사태가 있을 때 남한과 동조할 수 있는 정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준비해야한다.

“세계 일류수준의 창조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 세계최고의 과학기술체계를 구축해야한다. 강하지만 작은 정부를 만들어야한다. 민간이 뛸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한다. 평생복지, 평생교육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꼭 필요한 것이 대한민국의 지방을 발전시켜야한다 ”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발전균형이다.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터주어야 한다. 지금 지방이 낙후된 이유는 지금 지방이 발전할 수 있는 돈과 권력이 없다.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나눠준다. 현재 이런 것이 균형 발전의 형태이다. 이러한 모습으로는 지방이 발전할 수 없다.

대한민국 안에서 서울이 앞서 보이지만 세계적 안목에서는 아니다. 도시가 집중화 될 때 성장이 일어나고 이는 광역화로 이어진다. 우린 그동안 서울에 집중되는 것을 막았다. 수도권을 규제하고 서울을 커지지 못하고 집중되지 못하게 했다. 서울은 국제적인 대도시가 아니다. 지방은 권력을 안 나눠줘서 발전하지 못하고 지방이 서울의 발전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서울도 발전 못하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국가의 발전단위가 도시, 기업이 경쟁하는 것으로 바뀌는 추세이다. 강소국,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잘 나라는 시대다. 작은 나라가 자기의 변화를 빠르게 할 수 있다. 산업화시대의 중앙집권적 구조에서 탈피해서 지방분권적 구조로 가야만 한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선 투자가 가장 필요하다.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투자, 분리를 모두 할 수 없다.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투자 조건은 우수인재, 그 도시가 투자하고 기업하기 편한가와 지역의 매력정도이다. 하나는 교육 경쟁력이고 하나는 도시 경쟁력이다.

지금과 같은 교육수준으로는 선진국이 되기 어렵다. 우리의 사고를 근본적으로 고치고 국가를 개조하기 위한 국가 리더쉽을 세워야만 할 것이다.
누가 추진할 것인가? “ 우리나라의 선진화 정치 세력이 등장해야 한다. 그리고 선진화 정책세력도 있어야 한다 ” 정치란 그 속에 정책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치 속에는 정치가 없다. 마지막으로 “ 선진화 국민운동이 필요하다 ” 이를 통해 선진화를 성공시킬 수 있다. 이 운동의 주체는 합리적인 진보와 합리적인 진보가 손을 잡고 해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