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좌파정권에 의해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개념이 사라진 후, 군과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심각할 정도로 사라졌다. 정훈장교가 일개 여간첩에게 놀아날 정도로 우리 군의 안보의식이 엉망인 것도 주적개념이 없어진 것과 무관치 않다. 친북성향의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원하는 대로 주적개념을 삭제했기 때문이다.

 9월 4일 국정감사장에서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주적의 의미가 분명히 포함되는 표현을 찾아 쓸 것”이라고 하면서도 “주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써서 우리 사회가 북이 원하는 '남남갈등' 속으로 빠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주적개념에 대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북은 남남갈등은 원하지만 주적표현을 쓰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국방부 장관의 주적개념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니 장병들의 안보의식 해이를 탓할 것도 못된다. 이장관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북이 원하는 남남갈등에 빠진다”는 모순된 발언을 취소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

 북한은 1968년 1월 21일 청와대 습격, 1975년 8월 15일 육영수 여사 저격,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 만행, 1983년 10월 9일 아웅산테러, 1987년 11월 29일 KAL기 폭파,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객 피격 등 대남도발과 만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2006년 10월 9일에는 핵실험을 강행하여 그동안 북한을 원조해 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북의 위협이 사라지지 않았음에도 지난 정권이 주적개념을 없애 군의 안보의식에 큰 허점을 남겼다.

 김대중 정부는 퍼주기식 대북지원으로 북의 핵개발을 도와 대남위협을 키웠으며,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대남 위협용이 아닌 대미(對美)협상용이라고 국민을 기만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2004년 국방백서’에서 ‘주적’ 표현을 삭제한 전 국방부장관 윤광웅을 ‘좌파정권 안보3적’으로 규정한다. 이들은 반드시 역사적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우리 군을 유지할 근거가 없다. 김정일의 중병설이 나도는 가운데 북한이 오판해 도발해 올 경우 북한을 주적이라 생각하지 않는 국군이 과연 북한군을 격퇴시킬 수 있을지 심히 염려된다.

 국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체제를 위협하는 친북좌파세력들의 반국가행위를 막아내기 위해서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없애버린 주적개념을 복원하고 대공기능을 속히 회복시켜야 한다. 군은 물론 정치권, 사회 요로에 침투해 있는 간첩과 반국가세력을 발본색원해야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할 수 있다.

 좌파정권이 흔들어 놓은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 주적개념의 복원과 대공기능 회복은 경제살리기 이상으로 시급하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한미연합사 해체계획을 무효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 단독행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주적개념을 없에버린 좌파정권은 기무사, 국정원, 검·경찰의 대공(對共) 전문요원들을 대거 면직, 전출시켜 대공기능도 없애버렸다. 친김정일정권이었기 때문이다. 기무사 대공요원, 국정원 대공수사관, 검찰 공안부, 경찰의 대공분실 수사요원을 대폭 증원시켜 대공기능을 회복시켜야 좌파청산이 가능하다. 좌파청산 없는 정권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 대통령이 “나는 보수가 아니다”라고 손짓해도 좌파세력은 절대로 ‘이명박 OUT'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념적 정체성을 확고히 하여 좌파정권교체를 열망한 국민의 기대를 부응하기 바란다.

 2008. 9. 11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에 앞장서는 애국보수단체 일동

 참여단체(가나다순) : 라이트코리아 실향민중앙협의회 6.25남침피해유족회 6.25참전유공자전우회 6.25참전태극단전우회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비상국민회의 자유수호국민운동 태권도정의협력단 한국노동협회 (10개단체)

 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