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협상 한국측 수석대표를 역임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 시민포럼에 참석해 남미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느낀 것 중 하나가 "어떤 나라는 대낮에도 경찰이 치안유지를 위해 해당 지역을 들어갔다가 부상을 입고 나오기 일수인가 하면 외국인은 아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곳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나("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라고 표현) 하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촛불시위와 무질서 정국을 보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공권력 실태를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고 밝혔다. 

 지난 해 4월 한미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당시 미국의 웬디 커틀러 대표가 김 대 표에게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통상협상 책임자가 됐을까"라고 물었을 때 김 대표가 "우리는 모두 전생에 고대 로마의 검투사 였다"라고 답해 이후로 '검투사'란 별명이 붙기도 했던 김 대표는 그 말에 담긴 의미도 소개하기도 했다.
 

▲ 19일 아침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무궁화홀에서 열린 제39차 서초포럼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국제무역과 한국''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김종훈 본부장은 19일 아침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서초포럼(대표 권기덕 서초구재향군인회장)에 참석, '국제무역체제와 한국'을 주제로 한 초청 강연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무역기구 가입 후의 활동과 무역을 중심으로 한 교역관계 등을 설명하면서 무역외교현장에서 느꼈던 사실들을 털어놓았다.

 김 본부장은 어떤 협상이든지 어려움은 있게 마련이고 국민의 저항 또한 따르기 마련이라면서 김영삼 정부 당시 우르구아이라운드가 최종 타결되면서 서울시내에서는 매일 데모가 일어났고 김영삼 대통령도 우르구아이 사태라고 하면서 어렵다는 말을 하고는 했다면서 "우리나라는 개방문제가 될 때마다 쉽게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잘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게 객관적 사실이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관계에서 무역분쟁이 이루어진 것은 전체 24건이고 이 중 8건은 서로가 합의로 조정했고 16건은 끝까지 싸워 12번이기고 4번은 패했다며 재미있는 것은 우리보다 월등 강한 미국을 우리가 주도하면서 이끌고 가서 이겼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협상을 할 때는 회의장 문을 안에서 잠그고 밤 12시를 넘기면 벽시계를 거꾸로 돌려놓고 시간에 구애 없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협상에 임하게 된다"며 "여러 국가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경우는 비좁은 좌석에서 대학노트 한권 정도만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에 서류를 놓고 배석자도 없이 오직 장관급 대표자가 책임을 지고 협상을 하게 된다"며 그래도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여러 가지 비중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협상이 타결됐지만 양국이 비준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올해 안에는 EU(유럽연합), 인도와 협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상대도 그런 자세여서 마지막 피치 올리고 있다"고 진행사항을 설명하고는 "현재 FTA로 인한 수출 비중은 10%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발효되면 24% 그리고 EU, 인도와 체결하면 40% 정도에 이를 것이다. 칠레와는 FTA 체결 전 수출 5억불에서 작년에는 34억불로 늘어났다. 이것이 FTA 효과라고 말했다.

▲ 포럼 회원들이 김 본부장의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서초구 지역 의원인 고승덕 국회의원의 모습도 보인다. ⓒkonas.net

 한편으로 국제무역과 우리나라의 상관관계를 볼 때 "국제사회에서는 자유무역으로 인한 대표적인 혜택 국가가 한국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리 갈 것이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 또한 정당하게 인정해주어야지 위장된 벽을 쌓으면서 상대편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분쟁상황으로 가고 양국관계는 껄끄러워진다. 그래서 국민의 인식과 정부의 정책방향이 서로 공존공생하면서 개방화를 통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언급하고 대체에너지 개발과 아끼는 노력, 그리고 원자력 분야도 다시 생각해야할 때라면서 기후환경변화문제와 화석연료 대체와도 결부시켰다.

 또 중요한 것은 "국민적 의지"라면서 "국민적 의지가 흐릿하거나 지리멸렬 쪼개지면 아무리 인구가 많고 땅이 크다고 하더라도 국력은 제로숫자가 될 수도 있다. 국민의 의지 결집이 안 되면 클 수가 없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적법하게 합의를 도출해야한다"고 협상가 다운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