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에 대한 군대의 주둔이나 방파제 건설, 신한일어업협정 폐기 등과 같은 주장은 독도의 영유권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7월 일본 문부성이 중학교 교육 지침으로 사용될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영토' 라고 명기함에 따라 국가차원의 대응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한 시민포럼에서는 정부의 이런 조치가 강력하게 제시 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 해도 지나친 반응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이창위 서울시립대 교수가 밝혔다.

 이 교수는 그와 더불어 북방4개도서나 센카쿠제도에 대해 러시아와 일본이 각각 취하고 있는 냉정한 대응방식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가 나타날 때 마다 부글부글 끓는 국민감정만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코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다. 

▲ 18일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열린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주최 모닝포럼. 독도문제를 해결위해서는 목소리만 높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konas.net

 이창위 교수는 18일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안병태)가 '독도, 이어도의 법적 지위와 대륙붕, EEZ 설정 문제’를 주제로 한 모닝포럼에서 발표를 통해 "독도는 명백하게 섬이지만 국제법적으로 볼 때 유엔해양법협약 121조 3항의 해석과 관련해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주장을 물리칠 수 있는 합당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어도와 관련해서는 "이어도는 수중암초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법적 지위를 먼저 염두에 두고 영유권분쟁이나 해양경계획정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독도는 영해, 대륙붕, 경제수역을 모두 가질 수 있는 섬이든 또는 영해만 갖는 암석이든, 어쨌든 분명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영유권 확보를 위한 현명한 대일정책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과 같은 독도문제에 대한 우리측의 성급한 대응에 많은 우려를 표명했다.

 이 교수는 한일 간 해양경계 획정과 관련, 양국이 몇 차례 회동을 했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크게 진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실적으로 경계문제를 유보하고 어업문제만을 실질적으로 해결한 한일어업협정은 근본적 사정이 변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 될 것으로 보고 향후 변경될 사정을 예상해서 독도문제의 해결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이 창위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그는 나아가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가 독도에 대한 기점 주장을 포기하더라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입장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더 이상 희망적인 '제로 효과'정책에 얽매이지 말고 완전한 효과를 주장해 명분을 축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국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효과를 적용하더라도 독도를 우리 측 수역에 넣는 방안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해양경계획정 교섭과는 별도로 "영유권 주장 문제가 이슈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적극적인 홍보노력 게을리 하지 말 것과 양국 간 의견대립이 현재화되기 이전에 양국학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해 양국이 납득할 수 있는 독도의 처리문제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어도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사실의 법적 의미는 크지 않고, 다만 중국이 한중간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 좀 더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이어도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차이를 두었다.

 이와 더불어 "중국으로서는 중간선이 아닌 형평의 원칙을 적용해 대륙붕이나 경제수역의 일정 범위를 중국 측 수역으로 하기 위한 점을 염두에 둔 포석인 셈"이라며 "동중국해의 해저지형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중국이 그런 주장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가 설치한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는 유엔해양법협약 5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우리가 설치한 해양구조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독도문제와 관련해 일본의 한 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동북아 안보론을 강의하고 있는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은 18일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일본의 대부분 대학생들도 독도문제를 거의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의 양식 있는 학자들이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를 들고 나오자 이에 대한 반대 항의의 표시로 인간띠를 형성해 일 정부가 포기한 적도 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당시 노무현 정부가 너무 과민하게 대처하고 강력 대응 조치를 천명하고 나섬에 따라 이들 학자들이 말문을 닫고 있다고 일본 내 지식인 사회 동향을 알렸다.

 강 전 장관은 이어 독도문제를 현명하게 풀기 위해서는 강력한 목소리만이 최상은 아니라면서 일본 내의 지식인들이 그들 정부에 대해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