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는 2일 오후 최근 다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군필가산점제'와 관련한 향군 입장을 발표했다.

 향군은 이번 입장 발표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군필가산점제 수정안'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위헌소지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현재 국방위에 제출된 수정안은 군 필자와 군 미필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법안 ▲군 미필자의 입장만을 고려해 군 필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근시안적 결정 ▲병역비리가 활개치는 온상으로 작용할 소지 ▲병역의무 이행 경시풍조는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향군이 이 날 밝힌 향군 입장 전문임.(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국가인권위, 법제처, 국회입법조사처가 "군필가산점제 수정안"에 대해 편향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한 "위헌소지 의견"을 제시한데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국방위에 제출되어 있는 "군필가산점제 수정안"은 1999년 헌재가 지적한 위헌소지 요소를 대폭수정, 보완하여 군필자와 군미필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법안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를 비롯한 관련기관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군필자의 입장을 도외시하고, 군미필자의 입장만을 고려한 편향적 시각에서 판단하여, 위헌소지 의견을 제시한 것은 사회적 약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군필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근시안적 결정이다.

 3. 또한 병역을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현실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병역비리가 활개치는 온상으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

 4.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동시에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우리 안보환경을 도외시한 병역의무 이행 경시풍조는 자칫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독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