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20일 후인 다음달 11월 4일(11월 첫 번째 화요일)실시되는 미국의 대통령선거가 10퍼센트 내외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대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후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대역전극을 통해 전통의 공화당 메케인 후보가 될 것인지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미 대선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두고 이를 사전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뉴라이트 국제정책센터(대표 이춘근)는 15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정책센터 설립을 기념하는 첫 번째 행사로 '2008년 미국 대선의 진행과 차기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서울 프레스센타 프레스클럽에서 열린 뉴라이트 국제정책센터 첫번째 세미나, 좌로부터 이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춘근 박사, 사회자 김태우 국방연구원 부원장,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onas.net

발제에 나선 이춘근(이화여대 겸임교수)박사는 한국의 건국과 6·25전쟁, 한미동맹 등으로 군사, 경제적으로 한국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미국은 특히 한미 FTA가 양국 의회의 비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한미 FTA의 비준 및 실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박사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진행 방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지 모르나 대외정책 측면에서 민주당 출신이 되든 공화당 출신이 되든 안전보장정책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는 이 날 토론자로 나온 전문가들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 박사는 먼저 이번 미국 대선의 관전포인트로 크게 ▲한 정당이 백악관을 3번 연거푸 차지한 경우가 희귀하고 ▲브래들리 효과로 인한 오바마에 대한 지지도의 의문 ▲대선 직전까지의 돌발 상황과 이슈로 압축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많은 미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오바마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 특히 미 대통령의 임기가 2회로 제한된 이후 미 대통령 선거의 사이클은 한 정당이 3번 연이어 당선(한 정당이 백악관을 12년 이상 차지)된 경우는 1951년 헌법개정에 의해 4년 중임가능으로 제한된 이후 레이건 연임 직후 당선된 부시 1세가 처음일 정도로 희귀하다고 밝혔다.

거기다 최근 금융불안 등으로 인한 부시 대통령의 인기가 20% 수준으로 낮은 상황에서 다수의 미국인들이 이번에는 민주당으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이춘근 박사. ⓒkonas.net

이어 브래들리 효과(백인이 아닌 후보가 선거에서 격돌할 때 여론조사에서는 백인이 아닌 후보가 앞서면서도 선거 결과는 백인 후보가 당선되는 현상을 설명한 말로 1982년 매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의 톰 브래들리 후보가 여론에서는 앞서다 선거에서 패배한 결과 지칭)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레스터 서로우(Lester Thurow) 교수의 말을 인용 "미국은 아직 흑인 대통령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존 메케인 상원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으로 본다"는 말로 미국인들의 정서를 대신했다.

또 외교정책보다는 국내정책, 특히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상황에 의해 선거 결과가 좌우되는 미 대통령 선거라는 맥락에서 볼 때 9월 중순 야기된 월가의 위기는 민주당에는  호재지만 공화당에는 악재여서 금융위기 이후 매케인 후보의 열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국가안보관련 극적인 사건 발발은 미국 대선 판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언제든지 상황반전은 있을 수 있다고 예견했다.

계속해서 오바마나 매케인의 대 한반도 정책 중 안보정책은 거의 동일하고 다만 경제정책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미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미국과 확실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우리의 안보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북한 핵의 위험 아래 놓인 한국의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될 뿐 아니라 북한 문제와 통일문제 또한 국제적인 문제로 특히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문제'인 만큼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 의견 또한 이 박사의 발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인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국제안보연구실장은 미 대선의 두 가지 변수가 인종변수와 안보변수이며, 현재 정황상 오바마의 당선이 유력시 될 것으로 보이나 이런 변수에 의해서 매케인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번 대선후보들의 캠페인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잊혀지고 경제와 복지문제 등 국내문제가 최우선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며 "두 후보 다 북핵문제 등 한국을 주요한 동맹국으로 보고 있어 한미동맹관계는 큰 마찰이 없을 것이나 오바마가 될 경우 한미 FTA 비준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정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제문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면서 '브래들리 효과'는 현재 낮아지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도 그럴지 미 정치사에서 새로운 장을 넘어서 인종문제를 극복할 것인지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 시점이 되는 선거로 백인노동자들의 투표가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북한문제와 통일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변강국의 이해가 교차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북한의 급변상황은 군사문제이자 정치문제인 만큼 미국과 통일비전을 공유해야한다"고 말하고 특히 "오바마 진영의 핵심측근은 40대 초반으로 이들이 정책입안자들이고 역할이 중요하다"며 여기에 대한 대비책 또한 착수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정낙근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은 "대통령이 누가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미국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꿰뚫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 대체적인 의견은 오바마 후보가 우세하지만 변수는 있게 마련이고 국내정책면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대외정책은 큰 차이가 없으며 한미동맹강화를 통해서 한국의 입지를 강화해 나가야한다는 의견 등으로 집약되었다.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