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한미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17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 공동성명에는, 양국은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해서, "한반도 유사시 '적정(appropriate) 수준의 군사력(증원전력)'을 신속히 제공한다"는 합의 내용을 담았다. 그런데 이번 공동성명이 한미방위공약의 재확인으로서 얼마나 실효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이번 SCM 공동성명은 법적 구속력은 없고 선언적 의미만 있을 뿐이다. '적정 수준의 군사력 제공'이라는 추상적 표현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에 대한 한미 간의 '느슨한 공조체제'를 본격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지어 느슨한 한미공조를 암시하는 이번 韓美국방장관의 공동성명에서 한미동맹의 본격적인 해체를 읽을 수 있다.
 
'한반도 유사시 적정 수준의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제공한다'는 이번 한미국방장관의 공동성명은 피상적으로는 한국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킨 합의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한미동맹의 해체를 공식화한 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실상 한국의 안보불안을 증가시키는 한미국방장관의 공동선언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그럴 듯한 수사학을 넘어서서 보면, 이번 40차 SCM회의 뒤에 발표된 한미국방장관의 공동성명으로 한미동맹은 공식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의 국방부 관계자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작권 전환 이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보장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하려는 조치이다.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이 이를 공식 천명했다는 데 의미가 크며 미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렇게 한미방위공약의 재확인을 쉽게 낙관하면 안 될 것이다. 미국은 외교적 수사학이 가장 발달된 제국이기에, 이번 공동성명도 문장 사이를 잘 읽어야, 미국의 진짜 의도를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은 두 가지 점에 신경을 쓰면서 한미군사동맹 혹은 한미방위조약의 실제적 유지에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방위비 분담과 해외파병 문제를 한국은 고민해야 한다. 첫째는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미군의 해외파병에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제관계에서는 언제나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 이번 SCM 회의에서 한미 국방장관들이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했는데, 미국은 한국의 현재 분담비율을 다른 동맹국과 비슷한 수준인 '공평한 수준'(50%까지)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내년도의 경우 분담금 증액비율을 최소 6.6%에서 1999∼2004년의 평균 분담금 증액률인 14.5%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한국군 해외파병 요청에, 한국정부는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군이 미군을 도운만큼, 미군도 한국군을 도울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상식과 원칙을 한국정부가 잘 지키지 않으면,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 시기에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는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를 받기 힘들 것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좌익정권이 금융적으로는 국제금융세력에 종속되고, 군사적으로는 한미관계를 파괴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한 한미군사동맹은 지금 완전히 붕괴지경에 이르렀다. 미군을 적군으로 생각하는 한국이 받을 업보는 안보의 부재이다. 제40차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발표된 "적정한 수준의 증원군을 신속히 제공한다"는 韓美국방장관의 공동성명은 韓美군사동맹의 해체를 전제로 미국의 외교적 수사학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좌익정권이 미군에 적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했는데, 어떻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천사처럼 남한을 무작정 방위해줄 것인가?
 
미국에 적정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미군의 해외파병에 한국군이 동참함으로써, 한국방위를 위한 품앗이를 미국에 미리 해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방에 유리한 투자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은, 특히 냉혹한 국제사회에서는, 준만큼 받는다. 한국과 같은 안보상황에 처한 나라는 미군과의 동맹관계로 천금과 같은 혜택을 안보적, 경제적, 외교적,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누릴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미군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다. 그런데 무지몽매한 좌익세력은 미군축출의 망국행각을 벌이고 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국의 군대와 적절하게 우호관계를 맺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북한과 같은 선군정치집단에 미군은 자유대한민국의 수호와 번영에 핵심적 변수가 아닌가? 냉혹한 국제사회에서 격변기에 미국이 요청하는 방위분담금과 해외파병에 한국정부가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http://allinkorea.net)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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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40차 한미한보협의회(SCM)의 공동성명 전문이다.

1.제40차 한미 안보협의회 회의가 2008년 10월17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이상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앞서 2008년 10월16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태영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마이클 멀린 제독은 제30차 한미 군사위원회(MCM) 회의를 주재하였다. 금번 제40차 SCM 회의에서 양 장관은 1968년 이래 한미 SCM회의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해 온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2.양 장관은 2008년 8월6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21세기 안보환경의 변화와 미래 수요에 보다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 한미동맹을 전략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구조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양 정상간 공약사항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전략동맹의 미래 발전의 폭넓은 비전을 보다 구체화 해 나가기 위해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하였다.

3.양 장관은 한미 양국이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왔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지난 4년간 이라크 안정과 재건을 위한 한국군의 중요한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군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명예롭고 당당하게 귀환하게 된 것을 축하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또한 바그람 기지내 의료 및 직업훈련팀을 통한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한국의 지속적 지원에 대해서도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의 보다 큰 안정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이 한미동맹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4.양 장관은 6자회담이 2005년 9.19 공동성명에 따라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며 그간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검증문제에 관한 최근 합의와 이에 따른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조치 및 북한의 불능화 조치 재개를 통해 6자회담이 본 궤도에 복귀하였음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검증체제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하고 6자회담 과정에서의 한미간 긴밀한 협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의 개발이 탄도 미사일 및 확산 위협과 함께 한미동맹과 동북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5.양 장관은 상호 관심 현안들을 다루기 위해 남북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어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남북 관계 관련 사안들에 대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안보 환경에 있어 어떠한 미래의 변화와 새로운 수요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6.양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통한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임무에 대한 상호간 공약을 재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이 양국의 미래이익을 위해 계속 긴요하며 한반도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정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2008년 4월19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한미 정상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7.게이츠 장관은 이상희 장관에게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통한 확장억제의 지속을 포함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굳건한 공약과 즉각적인 지원을 보장하였다. 이상희 장관도 평화 및 안전의 보존을 위한 상호방위에 대한 한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8.양 장관은 한미 안보정책구상(SPI) 협의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기지 이전,한국의 대외군사판매(FMS) 구매국 지위 향상을 포함한 동맹 재조정과 여타 많은 안보문제들이 진전을 이루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지난 4년간의 중요한 성과와 한미 동맹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상호 의지를 기반으로 2009년과 그 이후에도 동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9.양 장관은 한미 동맹이 지역 안정을 증진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데 동의하고 역내 국가들간 안보협의의 필요성에 대해 견해를 같이 하였다.

10.양 장관은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평가하고 2012년 4월17일의 전작권 전환일자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현재 및 미래에 있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해 적절한 군사력으로 신속히 대응한다는 미측의 공약에 주목하면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한반도 전쟁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완벽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될 것임을 확고히 보장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미국이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또한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미국이 연합방위를 위해 미국 고유의 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 유념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매년 SCM/MCM 회의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평가 점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반영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금년 8월 실시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확고한 연합방위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연합연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의 지휘관계에 기반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1.양 장관은 정전관리 책임을 위한 고위급 실무단이 제39차 SCM에서 보고된 로드맵의 1단계에 합의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2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2009년부터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위한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전 이를 완전히 이행하기로 하였다.

12.양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및 반환 이행의 진전을 점검하였으며 상호 협력에 기초한 공동 노력의 성공적인 완수가 양국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에 견해를 같이 하였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복무정상화(근무기간 연장)가 연합 작전대비태세 향상에 기여하고 동맹의 지속적 발전에 대한 미국의 장기적인 공약을 강화할 것이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13.양 장관은 주둔국 지원이 한반도에서의 연합 방위능력 강화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평가에 공감하였다. 게이츠 장관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을 지지하는 양측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하여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4.양 장관은 미 의회에서 승인된 한국의 FMS 지위향상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동 법안의 통과로 양국간 방위협력이 제고되고 한미 연합방위력이 더욱 강화 될 것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이상희 장관은 한국의 FMS 지위향상을 위한 게이츠 장관과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에 깊은 사의를 표명하였다.

15.양 장관은 샤프 한미 연합사령관으로부터 한미 연합전력의 굳건한 능력과 작전 대비태세에 중점을 둔 군사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받았다.
 
16.양 장관은 '동맹국을 위한 전쟁예비물자(WRSA-K)' 양도에 관한 호혜적인 합의를 이루었으며 이를 통해 연합방위능력이 제고될 것임을 평가하면서 동 양도 합의각서에 서명하였다.

17.이상희 장관은 게이츠 장관에게 미국 정부가 한국측 대표단에 보여준 예우와환대, 그리고 회의의 성공을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제40차 SCM과 제30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의 강화 및 미래지향적인 전략 동맹으로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제41차 SCM을 2009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연합)